메트로신문

상법개정 두고 협상 들어가는 與野 … 3일에 처리하려는 민주 vs 3%룰 불수용·배임죄 개정 거론 국힘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협상을 제안하면서, 여야 간 협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인 오는 3일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을 일부만 수용하자는 분위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개정과 관련해 "송언석 대표께서 상법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개혁 패키지 논의 단서를 달았다"며 "저희는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된다.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3일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고 상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추경안도 일단 처리를 목표로 하되 혹시 좀 미뤄지면 4일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원안이 대선 전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되면서,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5일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지배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어려운 건 이른바 '3%룰'이다. 이 내용으로 실행될 경우 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도 3%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넣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야4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 룰 강화' 등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상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3%룰'을 제외하고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주주들의 무분멸한 손해배상·배임죄 소송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배임죄 개정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기업 총수가 배임죄로 기소됐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법무부 차관)에게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 소주주 친화적인 판결을 하니, 델라웨어에 있던 기업들이 다 떠났다. 이를 '델라웨어 엑시트(Delaware Exit)'라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수 대행은 "총 주주의 이익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을 때 생길 문제점을 함께 검토했는데, 이것이 도입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고, 조 의원은 "이러면 (주주들이) 자기 이익에 침해됐다고 고소할 수 있다. 외국에는 배임죄가 없는 죄명인데, 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는 배임죄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어떤 논의가 돼 왔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1 16:59:54 서예진 기자

[포토] 아우디, A5·Q5 국내 출시

아우디코리아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프리미엄 중형 세단 '더 뉴 아우디 A5'와 프리미엄 중형 SUV '더 뉴 아우디 Q5'를 소개하고 있다.

2025-07-01 16:58:50 손진영 기자

현대글로비스, '300만 CEU 해운의 탑' 수상…'운송 역량 확대에 지속 투자'

현대글로비스는 해양수산부로부터 2024년 운송 실적이 우수한 자동차운반선사로 선정돼 '300만 CEU 해운의 탑'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해운선사 사장단 연찬회 '해운의 탑' 시상식에서 현대글로비스는 300만 CEU(차량 1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 규모의 운송 실적을 인정받았다. '해운의 탑' 시상은 2023년부터 해수부가 주관해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운기업의 수출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운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 99.7%를 담당하는 기간산업이자 서비스 수출 1위에 해당하는 수출 효자산업인만큼 해운의 탑 수상은 의미가 크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총 459만CEU 규모의 완성차를 운송했다. 이중 221만CEU는 한국에서 수출된 물량으로 해수부와 해운협회는 현대글로비스가 우리나라 수출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앞으로도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 확보와 운송 역량 확대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올 1분기 현재 97척 선대를 2030년 128척 규모로 늘려 수출 물동량 증가에 힘쓴다. 앞서 2024년 7000대 적재 가능한 신조선 4척을 도입했고 여기에 내년까지 8600대급 신조선 6척, 나아가 세계 최대 규모인 1만800대급 선박 20척도 확보해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상운송시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연간 220만CEU 이상의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선복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 수출 물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업 체계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2025-07-01 16:55:51 양성운 기자

최주선 삼성SDI 사장 "차별화 기술·신사업 성공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

삼성SDI가 창립 55주년을 맞아 1일 경기도 용인 기흥 본사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주선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장기근속자, 우수 사원 등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 사장은 기념사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며 "우리의 저력과 가능성을 믿고 힘을 모은다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배터리 시장의 불확실성과 대내외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등골이 오싹해질 때도 있다"고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시장은 끊임없이 변한다"며 "현재를 반성하되, 미래를 통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 ▲제조 경쟁력 재건 ▲극판·조립·팩 기술 정상화 ▲전자재료 신사업의 성공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삼성SDI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전자재료 등 신사업 육성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 사장은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가슴 벅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책임지고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취임 이후 첫 창립기념식에 나선 최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하며 조직의 결속을 당부했다.

2025-07-01 16:55:50 이혜민 기자

국내 車 업계, 美 고율관세·내수 부진 속 6월 판매 선방

국내 완성차 업계가 미국의 고율 관세와 내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이어갔다.내수 시장은 정부의 개소세 연장과 신차 효과로 판매 회복세에 들어갔으며 해외 시장은 본격적인 관세 여파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6만2064대, 해외 29만6827대 등 총 35만8891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3.8%, 해외 판매는 1.0% 각각 늘었다. 6월 국내 판매 증가는 세단과 레저용차(RV)의 인기 모델들이 이끌었다. 세단은 그랜저 5579대, 쏘나타 4216대, 아반떼 7485대 등 1만7954대가 팔렸다. RV 중에서는 팰리세이드 5471대, 싼타페 5443대, 투싼 4453대, 코나 2958대, 캐스퍼 1205대 등 2만2922대로 집계됐다.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3544대, GV80 2954대, GV70 3002대 등 1만454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기아는 지난달 전 세계 시장에서 총 26만9652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판매는 국내 4만6003대, 해외 22만2997대다. 1년 전과 비교해 국내는 4.5% 늘었고, 해외는 0.8% 줄었다. 차종별 판매 실적은 스포티지가 4만7492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셀토스(2만7665대)와 쏘렌토(1만9758대)가 그 뒤를 이었다. 국내의 경우 승용이 1만1925대, SUV 등 레저용 차량(RV)이 3만1133대 팔렸다. KGM은 지난달 총 9231대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8% 늘었지만, 내수가 26.1%가량 감소했다. 내수 시장의 경우 액티언 하이브리드 출시 대기 수요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KGM은 글로벌 시장 판매 확대를 위해 국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 강화와 함께 신사업 확대, 새로운 시장 개척 활동 등 글로벌 시장 판매 물량 증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총 856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대비 4.8%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르노코리아는 내수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145.6% 증가한 5013대를 기록했다. 특히 그랑 콜레오스가 4098대 판매되며 82%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다. 르노코리아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9% 감소한 3555대로 집계됐다. 한국GM은 지난달 총 4만 51265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 동반 부진했다.

2025-07-01 16:54:18 양성운 기자

파주시, K리그2 진출 공식화…2026년이 최적기

파주시가 오는 2026시즌을 목표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K리그2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며 파주시민축구단의 프로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제24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K리그2 승격의 적기"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시장은 승격 추진의 당위성을 세 가지 근거로 설명했다. 첫째, 최근 3년간 관중 수가 60% 이상 증가했고 가족·청소년층 관람객도 크게 늘어나며 팬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 둘째, 2026년 FIFA 월드컵 개최로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극대화되는 시기를 활용하면, K리그2 진입과 동시에 후원 유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등 여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 셋째, 파주 NFC(축구 국가대표 훈련원) 사용협약 종료 시점을 활용해 훈련장 및 유소년 아카데미 운영 등 다각적인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시민 일부의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김 시장은 "현재 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스폰서십, 입장권, 중계권 수익, NFC 활용 수익 등 수익 다각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5년간 39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지난 4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프로리그 진출 의향을 전달한 뒤, 연맹으로부터 파주스타디움 실사를 완료받았다. 또한 프로구단 창단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해 K리그2 진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주시민축구단은 K리그3 소속으로, 2012년 창단 이후 2020년 K4리그 우승을 통해 K3리그로 승격했다. 이번에 K리그2 진출이 성사될 경우, 5부 격인 K3리그 베이직에서 2부 리그까지 올라서는 K리그 역사상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정열 파주시민축구단 이사장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지금이 바로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K리그2 승인까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향후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용했던 NFC 시설을 활용해 성인팀과 사무국, 유소년팀까지 모두 수용 가능한 통합 축구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구 행사와 수익 창출 모델도 함께 구상하며,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프로축구단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5-07-01 16:53:34 안성기 기자

고양국제꽃박람회, ‘꽃도시’ 함께 만들 시민단체 모집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이사장 이동환)는 오는 7월 10일까지 '2025 고양꽃도시 시민 화단 조성 사업'에 참여할 시민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꽃씨를 받아 직접 화단을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자투리 공간이나 주택가 인근, 마을 입구 등 일상 속 공간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탈바꿈시키는 시민참여형 녹화 프로젝트다. 지원되는 꽃씨는 황화코스모스, 백일홍, 왜성해바라기 등으로 초보자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품종들이다. 이에 따라 도시 환경 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 단체라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100㎡ 이상의 화단을 조성·관리할 수 있는 단체로, 면적에 따라 최소 인원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 단체는 오는 10일까지 참가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양국제꽃박람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흥교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도시를 가꾸고 이웃과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시의 일상을 꽃으로 물들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7-01 16:53:14 안성기 기자

고양도시관리공사, BTS 진 팬콘서트 성료…고양 보조경기장 대형 공연 유치 가능성 입증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는 지난 6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의 첫 단독 팬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진의 첫 단독 팬이벤트로, 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이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을 찾았다. 그동안 대형 공연은 주로 주경기장에서 열렸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보조경기장 역시 대형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임이 입증됐다. 공사는 공연에 앞서 건축, 전기, 통신, 기계 등 주요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향후에도 글로벌 공연 및 스포츠 이벤트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시설 정비와 운영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동안 주경기장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무대였던 데 반해, 이번 BTS 진 팬콘서트를 계기로 보조경기장 또한 고양시의 새로운 문화공연 거점으로 주목받게 됐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보조경기장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임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관리와 운영을 통해 고양시가 글로벌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1 16:52:55 안성기 기자

영천시, 청제비 국보 지정에 따른 기념행사 개최

영천시는 지난 30일, 청제비의 국보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평생학습관 우석홀과 청제비 일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천 청제비는 신라 시대 토목기술과 재해 대응 체계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 자료로 평가되며, 지난 6월 20일 국가유산청 고시를 통해 국보로 지정됐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청제비의 국보 지정을 축하했다. 행사에서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가 이어졌으며, 국보 지정서 전달식도 함께 진행돼 청제비의 역사적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을 기념했다. 국가유산청은 "청제비는 비석 양면에 명문이 새겨진 희귀한 사례이며, 신라의 정치·행정 체계뿐 아니라 사회·경제 구조까지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원위치에 보존된 상태 역시 뛰어나 문화유산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갖춘 국보"라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영천시는 이번 국보 지정을 계기로, 현재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청제의 국가 사적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유산청·경북도·타 시군과 협력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라며 "청제비 국보 지정은 과거의 영광을 오늘의 자부심으로 바꾸고, 영천이 다시 도약하는 미래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1 16:52:21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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