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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새 정부에 ‘학습진단센터·병원학교’ 등 핵심 정책 제안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와 '병원학교' 설립 모델의 국가적 확대를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30일 그동안 축적해 온 정책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을 분석하고, 정책화에 기여할 12개 영역의 핵심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가장 중점적으로 제시한 과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모델이다. 이 센터는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 학교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습 문제를 심층 진단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시교육청은 이 모델이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 체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범국가적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방안도 제안의 핵심이다. 시교육청은 그간 운영해 온 '서울긍정적행동지원(PBS)'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치료와 교육을 연계한 '병원학교' 설립과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와 정신건강 위기가 중대한 교육 현안으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교권 회복과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 긴급지원 시스템 'SEM119' 등의 법률·제도적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밝혔다. 도시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기 위한 '농촌유학'의 전국 확대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농촌유학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2227명이 참여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90%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타 시도와의 협력, 안정적 거주시설 및 행정지원 기반을 바탕으로 농촌유학이 지속 가능한 공교육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통합·특수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 안전 강화 ▲인문·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국가책임 유아교육 확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추진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고교 직업교육 혁신 등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제안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교·지역사회·국가 전체가 함께 변화할 때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정책 개발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안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공동 실천 전략"이라며 "새 정부 교육공약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30 12:00: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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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11조2000억원…'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하세요"

보험 계약 후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해당 보험회사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총 11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도보험금 8조 4083억원 ▲만기보험금 2조6191억원 ▲휴면보험금 6196억원 등이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지만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보험금을 말한다. 숨은 보험금은 소비자가 보험금이 발생한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 보험금·휴면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알지 못했거나, 사업장 폐산·도산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이 없을 줄 알고 찾아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가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수 있도록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한다. 받지 못한 보험금 금액, 적립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첫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한다.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보험금의 적립이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한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우편 또는 모바일)으로 연 1회이상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 회사에 상담 전화를 한 경우에도 상담 뿐만 아니라 숨은보험금 현황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30 12:00: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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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공제기금 대출금리 최대 0.3%p 내린다

7월1일부터 인하…中企·소상공인 자금 부담 낮춰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내린다. 중기중앙회는 경기 둔화와 자금시장 위축 등 최근 금융여건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금융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리를 하향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연 4.00~8.69% ▲어음·수표대출은 연 4.00~7.42% ▲부동산담보대출은 4.25%로 각각 낮아진다. 내수부진 등으로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은 0.30%p 인하해 5.20%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이자의 1~2%p를 지원하는 지자체 이차보전 제도와 연계하면 실질 적용 금리는 더욱 낮아져 자금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제부금(3년~5년)의 만기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에 맞춰 연 3.25%에서 3.0%로 0.25%p 조정 시행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한 제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부족 시에는 최대 10배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3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공제기금에 가입 후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2000만원 한도)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약 1만7000여 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 중이며, 지난해 1년 동안 약 690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6-30 12:00: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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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6년 규제자유특구 공모 시작…비수도권 신산업 실증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6년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과제 공모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30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후보과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의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42개의 특구를 지정하고 93개의 실증사업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총 15조 8651억 원의 투자유치와 73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국내 규제 여건이나 인프라 한계로 국내 실증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서는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도 병행한다. 현재까지 7곳이 지정했으며, 해외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공모에서 기술준비수준(TRL)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실증 종료 후 바로 시장에 출시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증 R&D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특구 후보과제는 비수도권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다. 중기부는 서면 및 발표 평가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7건, 글로벌 혁신특구 5건 이내로 후보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부처 협의를 거쳐 신규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지정은 2026년 상반기 중 관련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과제 작성 요령과 향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5-06-30 12:00:1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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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서민금융 역할' 확대…햇살론 등 취급시 인센티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햇살론 등 정책 금융상품과 관련해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중을 150%로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이 정책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을 개선한다.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을 100%에서 150%로 확대한다.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은 저축은행이 자사의 영업 구역 내에서 대출을 공급할 수 비율을 말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비율이 확대되면서 영업 구역 내 정책 서민 대출을 공급하는 비중도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수 영업 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을 수도권 90%, 비수도권 110%로 차등화한다. 저축은행의 대출 공급이 비수도권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 시 영업 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 여신에서 제외한다. 영업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비대면 고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하고, 자회사 업무 감독, 자금 지원 등으로 대주주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1일까지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30 11:49: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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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글라스, 비센티 인테리어필름 리뉴얼 출시…SNS 이벤트

전체 라인업 5개 시리즈, 334종 디자인으로 확대 2일까지 인스타서 퀴즈 이벤트…'좋아요' 후 댓글 KCC글라스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가 인테리어 표면 마감재인 '비센티(VICENTI) 인테리어필름'의 리뉴얼 출시를 기념해 SNS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30일 KCC글라스에 따르면 비센티 인테리어필름은 가구, 도어, 아트월 등 다양한 자재에 적용 가능한 점착식 인테리어 표면 마감재로, 간편한 시공으로 감각적인 공간 연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리뉴얼을 통해 '이모션(Emotion)', '브리즈(Breeze)', '럭셔리우드(Luxury Wood)' 등 3개의 신규 시리즈를 추가했으며 전체 라인업은 총 5개 시리즈, 334종의 디자인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에 리뉴얼 출시한 제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성적표지 인증'과 한국공기청정협회의 'HB마크(친환경 건축자재 인증)'를 획득해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확인받았으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방염 성능 검사를 통과해 화재 발생 시 방염성도 검증됐다. KCC글라스 홈씨씨는 이번 리뉴얼 출시를 기념해 내달 2일까지 홈씨씨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리뉴얼 출시된 제품의 제품명을 맞히는 이벤트로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뒤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참여가 끝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당첨자는 7월 7일 공식 인스타그램의 댓글 및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발표 및 안내될 예정이며 당첨자 20명에게는 경품을 제공한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보다 많은 고객분들께 감각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품질을 갖춘 비센티 인테리어필름의 리뉴얼 출시 소식을 알리기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6-30 11:25: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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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400억 투입 스마트시티 본격화…AI·자율주행으로 미래 도시 실현

고양시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된 이후, 총 400억 원 규모의 사업 청사진을 완성하고 실질적 구축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정, 일산 등 주요 권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환경·행정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8개 분야 스마트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양시 전역의 도시 기능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스마트 거점 '이노베이션센터', 9월 성사혁신지구에 개소 스마트시티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센터'도 오는 9월 성사혁신지구에 정식 개소한다. 기존의 '스마트시티 지원센터'를 확장·개편한 이 센터는 스마트서비스 실증, 기업 지원, 시민 체험 기능이 통합된 복합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센터 내부에는 기업지원 오픈랩, 코워킹 라운지, 스튜디오, 스마트 인재양성 공간, 쇼케이스존, 공공데이터 분석센터 등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가 조성되며, 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추진될 예정이다. ◆시민이 주도하는 '리빙랩' 실증…생활밀착형 스마트서비스 설계 고양시는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한 '리빙랩(시민해결단)'도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고양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8개 기관과 함께 시민 30여 명이 주요 스마트서비스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실증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설계와 피드백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율주행 버스·드론스테이션 등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확대 고양시는 교통 분야의 대표 사업으로 자율주행 버스 2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낮에는 대화역에서 GTX-A 킨텍스역, 고양종합운동장을 순환하는 노선을, 밤에는 화정역~대화역을 연결하는 심야 노선을 통해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전기버스를 기반으로 라이다와 영상 인식 센서를 활용해 안정적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으며, 중앙로와 킨텍스 일대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드론 통합관제센터를 성사혁신지구 내에 신설하고 시 전역에 7개의 드론스테이션을 구축한다. 순찰용 드론은 권역별로 배치돼 화재, 재난, 실종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실시간 관제가 가능해진다. ◆도시운영의 스마트화…디지털트윈부터 AI 행정서비스까지 도시 전반에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재난, 환경, 노후 건축물,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전 예측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동인구 밀집지역에는 스마트폴, 미디어월 등 다기능 시설물이 설치돼 ▲CCTV, 비상벨, 와이파이 통합 기능 ▲음향·영상 버스킹 공간 ▲전기차 충전소 ▲도시정보 제공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시는 아울러 산재된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활용하는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향후에는 카카오톡 기반의 AI 민원 행정서비스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 전역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해 AI와 디지털트윈 등 혁신 기술을 연결하는 고양형 스마트시티를 실현하겠다"며 "수도권을 넘어 해외까지 연결하는 S자형 스마트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6-30 11:25:3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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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도시관광공사, 민통선 해마루촌에 ‘찾아가는 생명 구조 교육’ 실시

파주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6월 27일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내에 위치한 해마루촌을 직접 방문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부 접근이 어려운 민통선 지역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기획됐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이 신속히 도착하기 어려운 해마루촌의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초동조치 능력이 생명을 살리는 핵심으로 부각됐다. 공사 평화관광팀 소속의 1급 응급구조사들이 직접 마을을 찾아 진행한 이번 교육에서는 심폐소생술의 기본 원리부터 정확한 압박 위치와 속도, AED 사용 방법까지 실습 위주로 구성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사 관계자는 "민통선 내 지역은 일반적인 응급의료 서비스가 닿기 어려운 만큼, 주민 스스로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 구조인력 확충과 함께 지역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관광지 전반의 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06-30 11:24:02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