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연계·내집마련까지…‘미리내집’, 새 모델 될까

서울시가 신혼부부 특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통해 단순한 주거 안정에서 나아가 출산과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공공주택 정책 실험에 나섰다. 공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계 구조와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장기전세를 공급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출산과 연계된 인센티브 구조가 핵심이다.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 기간이 연장되고 2자녀 이상일 경우 시세 대비 20%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은 일부 완화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분양 전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중 무주택 세대다. 전용 60㎡ 이하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맞벌이 180%) 이하, 자산 6억55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SH공사는 지난해 7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과 8월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216가구)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516가구를 공급했다. 1차 모집 당시에는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60대 1을 기록했으며 2차에서는 일부 단지가 50대 1 안팎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후 관악구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18가구) 등 일부 단지의 추가 물량까지 포함하면 누적 공급 가구 수는 1002가구에 이른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미리내집'을 연간 3500호 규모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는 신혼부부 전용 단지(336가구)를 조성하고 어린이집, 공동육아시설, 돌봄센터 등 신혼부부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 단지는 이르면 오는 11월 착공될 예정이다. 정책 설계 구조는 기존 장기전세와 뚜렷이 구분된다.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SHift)가 무이자 기반 장기 거주에 초점을 뒀다면 미리내집은 출산 유도와 정착 기반 마련에 무게를 둔다. 단순히 사는 집이나 머무는 집을 넘어 장기적으로 '내 집'까지 이어지는 정주 모델을 지향한다는 설명이다. 실효성에 대한 검증은 진행 중이다. 전세보증금은 올파포 전용 59㎡ 기준 약 4억2400만원 수준이다.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는 해도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에겐 여전히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시프트(SHift)가 무이자였던 것과 달리 보증금 마련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제도는 이미 자금을 어느 정도 준비한 계층에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중간 단계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초기 보증금 부담을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에게 당장의 해결책이 되긴 어렵지만 주거 수준을 조정하며 진입을 준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며 "무이자 혜택이 사라졌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전세 공급 총량과 수혜 범위를 감안한 정책 설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급 대상을 아파트 외에도 다세대·연립·오피스텔·공공한옥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다양한 입지와 유형을 통해 신혼부부의 생활권과 가격대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SH공사 관계자는 "미리내집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출산과 장기 정착을 함께 고민하는 정책 실험"이라며 "연내 세 차례 이상의 입주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주자 만족도와 운영 결과를 반영해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