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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역 등 6곳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1.4만 세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목동역 등 총 6곳, 1만 4012세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공고됐다고 2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현물 보상)으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LH는 총 46곳에 7만 6000호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 공고된 곳은 총 6곳으로, ▲목동역 인근 ▲목4동 강서고 ▲고은산 서측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미아16구역이다. 전체 면적은 53만 345㎡에 달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이 지정일부터 1년 이내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심의를 거쳐 최종 복합지구로 선정된다. LH는 주민 간담회와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 동의율을 높여 내년까지 복합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예정지구로 지정된 6곳이 조속히 본 지구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서울 주택공급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5-12-26 15:51:55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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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데이터 유출 '셀프 조사' 아냐... 정부 지시 따라 증거 확보·인계

쿠팡이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긴밀히 협력해 진행된 조사"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셀프 조사' 논란에 반박했다. 쿠팡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정부와의 구체적인 공조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이번 조사가 철저히 정부 통제하에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 정부와 협력을 약속한 뒤, 2일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 공문을 접수했다. 이후 수 주간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를 추적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출자와의 접촉 및 증거 확보 과정도 정부와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지난 9일 정부 제안에 따라 유출자와 접촉을 시도했고, 14일 첫 대면 사실을 보고했다"며 "16일에는 1차로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를 회수해 정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18일에는 인근 하천에서 유출자의 맥북 에어 노트북을 인양했고, 정부 지시에 따라 포렌식 팀을 투입해 물증을 확보한 즉시 정부에 인계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그동안 제기된 '늑장 대응'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과 국회, 언론으로부터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수사 과정의 기밀을 유지하고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쿠팡은 지난 21일 정부 허가를 받아 확보한 하드디스크, 노트북, 진술서 등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23일과 26일 정부에 상세 보고를 마쳤다고 전했다. 쿠팡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고객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6 15:14:26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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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천스닥' 기대에…코스닥 ETF 베팅 강화

연말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놓고 엇갈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코스피는 고평가 부담 속에 차익 실현에 나선 반면, 코스닥에는 정부의 '천스닥(코스닥 1000)' 구상과 정책 기대를 반영한 베팅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26일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개인은 'KODEX 레버리지' 1242억원, 'KODEX 200' 749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이는 ETF 주식형 상품 중 가장 큰 규모다. 코스피 지수 상승에 대한 레버리지·지수형 ETF 비중을 줄이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반면 코스닥 관련 ETF에는 개인 자금이 집중됐다. 개인은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에 822억원, 'KODEX 코스닥150'에 341억원을 순매수하며, 코스닥 상승에 대한 공격적인 베팅을 이어갔다. 특히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는 해외 ETF를 제외하면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천스닥 기대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정책 발표 이후인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코스닥 지수는 2.51% 상승했다. 거래대금도 10조~12조원대에서 꾸준히 유지되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달 들어 코스닥은 지난 3일(9조8308억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10조원대를 웃돌았고, 지난해 12월 26일(6조7047억원)과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시장 열기를 보여주는 시가총액 회전율도 높아졌다.코스닥 시가총액 회전율은 지난 24일 2.29%를 기록했으며, 정부 정책이 발표된 지난 19일에는 2.66%까지 치솟아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회전율은 거래대금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것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자 간 손바뀜이 활발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섰다. 국가 핵심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고, AI·에너지저장장치(ESS)·우주산업 등 3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연내 기술 심사 기준을 우선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선별적 유입과 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5-12-26 13:26:4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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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상자산법학회, 1월초 국회도서관서 창립총회

공식 출범…공가상자산 법제 정비 필요성 대두 "산업·금융·사회 전반 아우르는 체계 구축 시급" (사)한국지주회사법학회(박승두 회장·사진)이 오는 1월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한국가상자산법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26일 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회는 국내 가상자산 법제의 기초를 정립하기 위한 첫 전문 법학회로 법조계와 산업계, 학계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박승두 회장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 미비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 모두에서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에 '자산'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공백이 결국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디지털 기반 금융시장의 확장 속도에 비해 관련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회장은 가상자산 거래의 선진화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한다.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업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제한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율 역시 소비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명확한 보호 장치가 없을 경우 이용자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학문·정책 분야가 교차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 연구가 가능한 법학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가상자산 분야는 금융규제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형사정책, 소비자 보호, 국제규범 등 여러 법 영역이 결합된 주제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상자산법학회는 앞으로 가상자산 기본법 연구,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STO) 제도 개선, 거래소 이용자 보호 모델 구축, 국제 규제 동향 분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상자산 시대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학회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2025-12-26 11:58: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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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AI대출상담원' 활용 비대면 대출 고도화

우리은행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AI대출상담원’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영업점 창구 상담 방식의 비대면 대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9월 발표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에 따라 생산적 금융 전환과 투자 중심 금융 지원을 위한 AI 기반 경영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AI예적금상담원 ▲AI대출상담원 ▲AI청약상담원 서비스 등을 출시했으며, 금번 ‘AI대출상담원’ 서비스 개편을 통해 비대면 금융 상담 전반의 AI 기반 고객 경험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상품 설명 중심 상담에서 나아가 AI가 상담 흐름을 주도하며 대출 목적과 조건을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형태로 비대면 대출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설계했다. 대출 구조와 상품 선택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창구에서 상담을 받는 것과 같은 경험을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또한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가입에 한해 상담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비대면 대출 상품 전체로 상담 범위를 확대했다. 고객은 ‘대출 상담부터 가입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AI가 이전 상담 이력을 기반으로 재방문 시에도 연속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최신 대출 정책과 금융 용어를 반영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AI대출상담원 개편은 영업점 대출 상담 프로세스를 비대면 환경에 구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객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들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6 11:53:2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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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책금융 3자 부당개입 TF 가동…신고포상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기보) 서울본부 회의장에서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TF 팀장인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포함해 중기부 산하 정책 기관 4곳(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부기관장,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등이 자리했다. 컨설팅 업체가 합법적인 정책자금 자문·대행 업무에서 벗어나 허위 서류 작성, 보험 끼워 팔기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위해 출범한 TF는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으로 구성했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포상제를 신설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해선 적극적인 고발·수사 의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기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협의체)도 개설된다. 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신고·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공조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노용석 차관은 "부당개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TF로 현장의 부당개입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신속히 검토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6 11:49: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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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방카슈랑스 디지털창구 서비스' 시행

BNK부산은행은 종이서류 기반 방카슈랑스 업무를 전자서식으로 처리하는 ‘방카슈랑스 디지털창구 서비스’를 지방은행 최초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법인 고객이 보험 가입상담부터 상품설명, 청약까지 전 과정을 창구 태블릿 모니터에서 전자서식으로 작성·서명해 완료할 수 있는 디지털 창구 시스템이다. 보험사·상품별로 상이했던 서식 체계를 표준화했으며, 기존에 건당 평균 140매에 달하던 서류 작성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청약 완료 시 고객 교부 서류는 UMS로 실시간 제공된다. BNK부산은행은 금번 디지털 창구 도입을 통해 ▲업무 처리시간 감소 ▲종이서류 작성 부담 해소 ▲작성누락·오류 방지 등 고객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또한 종이 사용 감소와 후선업무 제거를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필수항목 자동 점검과 전자결제·디지털 감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김용규 BNK부산은행 경영전략그룹장은 “방카슈랑스 디지털창구 도입으로 부산은행의 디지털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6 11:48:4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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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고령층 ‘식품 사막화’ 심화…식품접근성 개선 정책 시급

농촌을 중심으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읍·면 지역 고령층의 식품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4일 낸 '식품사막화에 따른 식품접근성 약화,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읍·면 지역 고령가구의 식생활 돌봄사업 방향을 중심으로' 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접근성은 도시보다 읍·면 지역에서, 읍보다는 면 지역에서 더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70대 이상 고령가구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분석됐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전국 행정리 3만7563곳 가운데 73.5%에 해당하는 2만7609곳에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일상적인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기준 자동차로 식료품점 도달거리도 농촌은 평균 14.4분으로, 도시(3.9분)에 비해 약 3.7배 더 소요됐다. 이 같은 식품환경은 고령층의 식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선식품 대신 가공식품 섭취가 늘면서 영양소 섭취 부족 비율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10여년 간 65세 이상 인구와 70세 이상 인구의 영양소 섭취 부족자 분율 차는 1.7%포인트에서 3.8%포인트로, 고령화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2024년부터 추진 중인 '농촌 이동장터' 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다. 시범사업 성격으로 예산과 운영을 지자체와 농협 등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식품접근성 문제는 농식품·복지·보건·교통 등 여러 정책 영역이 결합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분절 추진돼 현장에서는 고령층에 대한 통합 지원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읍·면 지역 고령층을 중심으로 식품지원과 건강·돌봄을 연계한 '통합형 식생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이동장터 역시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 식품접근성 또는 식품환경 개선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 등의 영양개선사업의 실제 시행여부 조사와 사업내용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12-26 11:47: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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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네이버클라우드와 'AI 기반 금융 서비스 혁신' MOU

JB금융그룹은 네이버클라우드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및 네이버클라우드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기관들은 향후 ▲하이퍼클로바X, AICC 등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 혁신 과제 발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IT 기술 고도화 및 사업 협력 ▲금융 분야 AI 연구 및 특화 모델 공동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JB금융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여신 상담부터 심사, 사후관리까지 금융 업무 전반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네이버클라우드의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상담 정보와 각종 문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정형화해 상담 효율을 높이고,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서·재무자료·거래 정보 등을 AI가 요약·분석해 심사 판단을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심사 종료 후 대출 승인 판단 근거를 AI가 자동 생성해 여신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AI 활용 모델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아울러 기업 여신 분야를 중심으로 LLM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 장기적인 협업을 통해 기술 로드맵과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금융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025-12-26 11:46:13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