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정상화 시동…정부, ‘다산다사(多産多死)’로 상장은 넓히고 퇴출은 빠르게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혁신기업 성장 플랫폼'으로 되돌리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내놨다. 코스피 4000선 돌파 이후에도 코스닥은 신뢰 부족과 기관자금 공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상장은 넓히되 상장 후 성과가 부실하면 신속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시장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은 외형만 보면 이미 거대 시장이다. 11월말 기준 상장사는 1731개, 시가총액은 487조원, 일평균 거래대금도 8조9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수는 1996년 출범 당시 기준선인 10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한 채 18일 901포인트에 머물러 있다. IPO 자금조달 규모 역시 2021년 3조3000억원에서 2024년 2조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기업 수와 몸집은 커졌지만 '코스닥=불신'이라는 인식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모험자본 선순환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상장은 넓히고, 퇴출은 빠르게…'다산다사'로 체질 전환 정부는 코스닥 정상화의 핵심 해법으로 '다산다사'를 제시했다. AI, 우주, 에너지(ESS·신재생) 등 핵심 기술 분야에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해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은 넓히는 대신, 상장 이후 성과가 미흡한 기업은 시장에서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이 상장 당시 심사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사업을 변경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도입된다. 상장유지 요건 역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2026년 15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매출액 기준도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상장은 기회일 뿐 면허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상장 자체가 시장 잔존을 보장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업만이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코스닥 시장을 담당하는 코스닥본부는 별도의 성과평가 체계(Book in Book)를 적용받는다. 혁신기업 성장 지원과 시장 신뢰 제고 성과가 뚜렷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코스피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거래소 내부 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코스닥본부의 조직·인력 전반을 진단해 심사·공시·퇴출 기능도 강화한다. 상장 절차에서 병목으로 지적돼 온 규제도 함께 손질된다.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의 투자를 받은 경우, 조합원 수에 따라 공모로 간주될 수 있었던 규제를 완화해 상장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기관자금이 머무는 구조로…연기금·공모시장까지 손본다 코스닥 신뢰 회복의 또 다른 축은 기관자금 유입이다. 정부는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및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연장·확대하고, 2026년 도입 예정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통해 코스닥·벤처기업 투자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특히 연기금의 기금운용평가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장기자금이 코스닥을 '평가상 불리한 시장'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공모시장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중복상장 심사 기준을 규정에 명문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IPO 풋백옵션 안내를 표준화해 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돕는다. 추정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주관사별로 추정치와 실제 실적의 괴리율을 비교 공시해 책임성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4개 방향, 17개 세부 과제로 나눠 2025년 말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순차 추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은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이라며 "상장을 늘리되 퇴출이 작동하는 시장으로 바꿔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