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달러채권 투자로 월마다 고수익”…글로벌 투자사 사칭한 투자사기 주의보

#.50대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기사와 SNS 광고를 통해 '달러채권 투자로 고수익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1억500만원을 입금했다. 해당 업체는 미국 유명 금융회사로 위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률 정보와 '안정적 투자'라는 문구로 소비자 신뢰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입금 이후 사이트는 폐쇄됐고, 업체는 잠적했다. 고수익과 비과세 혜택을 내세운 '달러채권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자들이 가짜 투자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수법으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미국의 유명 글로벌 투자회사 'J사'를 사칭해, 달러채권에 투자하면 월 2.4%(연 28.8%)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피해자 B씨의 경우는 블로그를 통해 동일 업체를 접한 뒤 총 2000만원을 입금했다가 투자 방식이 이전에 발생한 해외채권 투자사기와 유사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해지를 요청했지만, '만기 미도래'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당했다. 이후 웹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면서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외국 유명 투자회사와 유사한 명칭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신뢰를 유도하고, 대포통장을 피하기 위해 유사한 이름의 법인 계좌를 활용했다. 투자금 수령 후엔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도메인으로 웹사이트를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외국의 유명 투자회사라도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주식·채권·펀드 등을 중개·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체와 거래할 경우, 분쟁조정이나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해외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시장 수익률을 한참 웃도는 수익률을 제시할 경우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자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감독원(1332→3번)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속한 신고와 제보만이 범죄수익 은닉을 막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25 16:05:27 허정윤 기자

내년 예산 700조원대 첫 진입 전망...반도체·AI 투자 확대

정부가 대내외에 확산한 불확실성에 대응한 민생회복·내수진작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비롯해 인구·지역 소멸위기에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한다. 또 그간 당장 눈앞에 닥친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둬 온 반면, 앞으로는 건전재정의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 등 4대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뒷받침을 위해서는 AI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굳건한 외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이 3.6%이고, 이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총 지출 추정치는 704조2000억 원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입기반이 약화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의무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편성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지침)이다. 기재부가 이달 말까지 관련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부처들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4대 분야 중점 투자방향은 2025년도(올해분)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것이 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6:05:25 김연세 기자

사천시, 춘계 하천 정비 사업 추진

사천시는 재해 예방과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국가·지방·소하천 춘계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후 변화에 따라 매년 폭우 등으로 인한 하천 피해가 많아 그에 따른 우기철 하천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치수 기능 확보를 위해서 지방하천 관리가 중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3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13개소, 소하천 12개소 등 총 28개 하천 유지 관리 시설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12억 82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제방 점검 및 보수 ▲하천 내 퇴적토 및 부유물 제거 ▲무허가 경작지 단속 및 불법 시설물 철거 ▲둑마루 제초 작업 및 산책로 정비 등이다. 시는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범람을 예방하고, 하천 수질 개선과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해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 하천 이용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년 춘계 하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5 16:04:51 손병호 기자

부산 금정구, 지역 특화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 사업 모집

부산 금정구는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지역 특화 숙련 기능 인력(E-7-4R) 비자 전환 사업에 참여할 외국인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사회 정착, 생활 인구 확대, 경제 활동 촉진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주는 것이다. 올해 신설된 지역 특화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 사업은 비전문 취업(E-9), 선원 취업(E-10), 방문취업(H-2)이 참여할 수 있다. 기존 숙련 기능 인력(E-7-4) 비자와 달리 인구 감소 지역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특례가 부여된다. 부산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인 서구·동구·영도구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중구·금정구에서 추진된다. 이번 금정구 모집 인원은 15~20명 예정이며,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 신청 희망자는 준비 서류를 갖고 오는 4월 25일 오후 6시까지 구청 5층 가족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2025-03-25 16:04:20 이도식 기자

5년 내 10대 광물 재자원화율 20%...정부 '공급망 대비책' 제시

정부가 향후 5년 내에 희토류, 리튬, 니켈 등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으로, 미국-중국 간 관세 전쟁의 격화 가능성에 따라, 핵심 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비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산업생태계 조성 ▲재자원화 산업 육성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핵심광물 재자연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과 재자원화 원료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클러스터 구축은 올해 상반기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하반기에 시·도별 공모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재자원화 관련 전문가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자원화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10대 전략광물부터 DB 구축을 서두르고 향후 전체 핵심광물 33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료 수급 안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중심으로 재자원화 해외 원료 확보에도 힘쓴다. 정부는 향후 재자언화 원료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 운영, 민간기업의 해외 원료 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용 후에 버려지는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고 이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포털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 육성을 위해선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재자원화 기술개발·실증 촉진 ▲재자원화 제품 비축 추진 등을 실시한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선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도 유망 기업을 선정한 뒤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직접투자, 대출, 보증 등 자금 지원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재자원화 지원 시스템 역시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자원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우선지원 대상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광물안보파트너쉽(MSP)·IEA 등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공조·규제개선 등 활성화하고 유럽연합(EU)·일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생산 강국과 양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은 환경규제 대응 및 새로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주목하고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6:02:22 김연세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 북항 재개발 배후도로 주변 지역 영향 분석 착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25일 부산 북항 재개발 배후도로 건설 공사 관련 주변 지역 영향 분석 용역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역 철도 승강장 침하에 따라 제기된 지하차도 공사 현장 인근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부산항건설사무소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 후 대책을 논의해 각 기관별 조치 사항 및 과업 범위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전문 기관을 통해 지하차도 공사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분석 세부 계획을 마련 후 본격 착수해 7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용역에서는 북항 일원 지질환경정보 및 구조물 현황 조사, 부산역 승강장 물리 탐사 및 계측 등을 통해 지층 구조 및 지질 이상대 등을 파악해 전반적인 지역 영향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백종민 항만정비과장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용역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15:57:19 이도식 기자

거제교육지원청, 거제영재교육원 입학식 및 교육 과정 설명회 개최

거제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장평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생, 학부모, 초·중학교 관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입학식 및 교육 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입학식 날, 맑고 화창한 날씨가 마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듯 밝은 분위기를 더했다. 축하 포토 존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설렘 가득한 얼굴로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순간을 기록했다. 1부 행사에서는 영재원 강사 및 담임교사를 소개하고, 입학 허가 선언과 입학생 선서를 통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환영사와 교육 과정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각 반 특성을 살린 다채로운 활동이 펼쳐져 학생들 모두 활발히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11월 공고를 시작으로 영재성 검사와 심층 면접을 거쳐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거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은, 올해 초·중학생 총 213명을 선발했다. 학생들은 수학, 과학, 발명, 문학 등 11개 반에 소속돼 1밤 8시간에 걸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타고난 역량을 계발하게 된다. 2025년도 1년 동안 학생들은 토요일 출석 수업, 방학 중 집중 수업, 체험 학습, 산출물 전시 및 발표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영재성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민 교육장은 환영사에서 "거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학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자신의 창의성 역량을 길러 미래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5-03-25 15:56:49 이도식 기자

해운대백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개최

부산 해운대백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아 '기적의 열매'들을 거두고 있다. 25일 열린 1주년 행사장은 위기를 넘어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이 센터는 분만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을 통합한 치료 공간으로 조기 진통, 임신성 고혈압, 산후 출혈 등 고위험 산모와 이른둥이, 선천성 질환 신생아를 위한 권역 최고 전문시설로 자리매김했다. 산부인과 8명, 소아청소년과 7명 등 총 15명의 전문의가 상시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현진 센터장은 "태아부터 산모까지 원스톱 지역 완결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경남 거제시, 경기 평택시에서도 산모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센터는 서울 외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다태아 임신 합병증인 쌍태아수혈증후군 수술이 가능하며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1㎏ 미만 초극소 저체중아와 25주 미만 초극소 미숙아를 제한 없이 수용하는 독보적 진료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산모 비율은 2023년 36.3%로 10년 전의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른둥이와 저체중아, 다태아 임신도 크게 늘었다. 부산의 유산율은 2013년 27.50%에서 2022년 34.1%로 급등했지만, 산과와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으로 전문 인력은 감소 추세다. 이날 행사에서는 센터에서 세쌍둥이를 얻은 전학준·정지은 부부가 333만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부부는 "위태롭던 생명의 씨앗을 희망으로 키워주신 센터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이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미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중요성과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수 해운대백병원장은 "부산시와 지역 사회와 손잡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025-03-25 15:56:17 이도식 기자

구글·유튜브·챗GPT의 파상공세, 네이버·카카오의 대응은?

구글 등 해외 플랫폼과 인공지능(AI)의 공세 속에서 검색 포털로 살아남기 위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생성형 AI를 검색엔진에 결합하고, 국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연계하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유사한 서비스를 기획 중인 구글과 점점 사람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AI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25일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25일까지 국내 검색엔진 이용 순위는 네이버(65.37%), 구글(27.03%), 빙(3.14%), 다음(2.82%), 기타(1.14%) 순이다. 다음의 3% 벽이 깨진 것은 올해 1월이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자국 검색엔진이 선전 중인 나라다. 스탯카운터(StatCounter)의 트래픽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89.74%이며, 다음 순위인 빙은 3.97%를 차지하고 있다. 두 검색엔진은 국내에서도 한 때 4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 검색엔진의 공세에 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기 다른 전략을 세웠다. 네이버는 국산 검색엔진으로서 생성형 AI 도입과 함께 각종 예약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반면, 현재 검색엔진 순위가 5위로 떨어진 다음은 특단의 대책으로 분사를 추진해 사내 분위기 혁신을 꾀하고 있다. 네이버는 오는 27일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AI 브리핑'의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 앞서 선보였던 국내 첫 AI 검색 서비스 '큐(Que:)'보다 답변을 더 직관적으로 제시하며, 사용자가 검색한 결과물에 대한 정리·요약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콘텐츠, 서비스, 쇼핑과 연계하는 다양한 AI 브리핑 기능으로 검색 결과 확장과 이용자 록인(Lock-in)에 나선다.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은 "AI 브리핑을 시작으로 네이버 검색은 오랜 검색 서비스 경험과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풍부한 콘텐츠로의 연결을 제공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며 "AI 에이전트 시대가 일상에 도래하는 시기에 맞춰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DAUM)은 초강수를 뒀다. 카카오는 사내 독립기업(CIC)인 다음을 분사함으로써 빠른 의사결정 아래 자유분방한 실험을 거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연초 다음은 앱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으나 큰 성과를 보진 못했다. 모바일 화면 중심 하단에 홈·콘텐츠·커뮤니티·쇼핑 탭을 배치하고,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이어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포털 사이트의 시초로 꼽히는 다음은 2000년대 초반까지 1위 검색엔진이었다. 그러나 대량 메일 발송 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온라인 우표제' 도입 이후 이용자의 대거 이탈이 이뤄졌고, 같은 시기 네이버가 내놓은 '지식인' 서비스 등이 선전하며 힘을 잃었다. 다음의 분사 추진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19일 카카오노조는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콘텐츠 CIC 분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 지회장은 단식 농성까지 시작하며 결사 항쟁 의사를 내비쳤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빠른 속도로 검색엔진을 제치고 올라오는 유튜브와 생성형·대화형 AI들이다. 지난해 오픈서베이가 공개한 설문조사(중복응답)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 중 활용하는 검색 플랫폼은 1위가 네이버였으나 2위는 유튜브, 4위는 인스타그램, 8위는 챗GPT로 나타났다. 검색엔진의 자리를 SNS 플랫폼과 생성형 AI가 꿰찬 것이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유튜브를 검색엔진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한 10대는 8.1%, 20대는 7.2%로 나타났다. IT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통한 검색이 점점 자리잡고 있는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사 플랫폼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5 15:51:4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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