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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조직문화 혁신 일환 먼저 인사합시데이(day) 시행

울진군은 공직 내'먼저 인사하기'정착과 직원 간 소통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 오전 9시에'우리 부서왔네, 먼저 인사합시데이(day)를 시행한다. '우리 부서왔네~ 먼저 인사합시데이(day)'는 울진군이 추진하는 조직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매월 2회, 울진군청 직원들이 서로 다른 부서를 방문하여 직원 상호 간 아침 인사를 나누고 먼저 인사하기 실천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첫 시작으로, 3월 11일 정책홍보실이 전 실과를 순회 방문하여 타 부서 직원들과 아침인사를 나누며 먼저 인사합시데이(day)의 실행 취지를 설명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울진군은 2025년'먼저 인사하기'총력 추진계획에 따라 직원 간 상호존중 조직문화 정착,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 울진 관광객 1천만 유치 총력이라는 2025년 추진방향을 세우고'먼저 인사하기'관련 운동을 다방면으로 펼치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되는'우리 부서 왔네~ 먼저 인사합시데이'를 비롯하여'먼저 인사하기 실천 캠페인','먼저 인사하기 직원 참여방송', '인사왕 선발','대중교통 서비스 인사왕 및 베스트 친절업소 선발'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울진군은 앞으로도'먼저 인사하기'운동 확산으로 밝고 긍정적인 군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우리 부서 왔네~ 먼저 인사합시데이(day)를 통해 직원들이 타 부서 업무 환경을 이해하게 되고 부서 간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인사하기를 실천하는 공직 문화 조성과 나아가 군민 전체가 먼저 인사하기를 실천하는 울진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1 16:01:02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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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에 中企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등 요청

민주당 산자위·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주 52시간제' 현실에 맞게 金 회장 "협의요청권, 22대 국회서 통과 기대…중처법 문제도 개선안 마련"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측에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협상력을 높이기위해 협의요청권을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아 '주 52시간제'도 개선해달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도입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중소기업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경비까지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선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 김교흥 의원(산자중기위 책임의원), 이언주 의원(최고위원), 김원이 의원(산자중기위 간사) 등 6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에선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권혁홍·배조웅 수석부회장, 심승일·노상철·한병준 부회장 등 14명이 자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은 김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님께서 대표 발의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에선 대·중소기업간 거래상 지위 차이와 취약한 협상력 때문에 납품단가 등에서 대등한 협의가 어렵고, 특히 거래상 지위 고착은 개별 기업 차원에선 해결할 수 없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협의요청권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활용해 거래상대방과 가격, 물량 등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CCC)'를 통해 단체교섭을 허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야하는 주 52시간제의 경우 '주 단위' 연장근로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출·제조기업의 경우 수위탁거래가 많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납기가 곧 기업경쟁력 및 수주와 직결돼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재료를 받는 기간과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기간이 모두 지연돼 납기가 늘어나면서 홍콩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고 애로를 전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노사 합의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년'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업무량 폭증' 등 인가요건을 명확화하고 불인정 사유를 삭제하는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도 완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현안을 챙기기 위해 310개에 달하는 직능단체를 의원별로 전담하기로 했다"면서 "중기중앙회 전담 의원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교흥 의원은 "기업환경이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 막혀있는 한국경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면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기업들의 경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2025-03-11 16:00: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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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향한 도발…기아VS테슬라 신경전 치열

기아 노르웨이 대리점에서 EV3 홍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도발하는 마케팅을 선보였다. 글로벌시장에서 기아 EV3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테슬라 판매량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경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르웨이 공식 대리점(대리점)은 기아의 소형 전기차 'EV3' 홍보를 목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저격했다. 대리점은 EV3 좌측 후미등쪽에 'I BOUGHT THIS AFTER ELON WENT CRAZY(일론 머스크가 미친 뒤 구매하는 차)'라고 쓰여진 차량 광고를 선보였다. 대리점은 해당 광고를 이달 초부터 노르웨이 주요 신문 및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게재했다. 이를 본 머스크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They really did that?(그들이 정말 그래요?)라고 적으면서 신경전을 펼쳤다. 지난 몇 달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머스크의 발언, 비즈니스 결정, 정치적 견해 등을 본 테슬라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머스크를 비판하는 대리점의 홍보가 인기를 끌고 있다. 머스크가 발끈 한 이유는 최근 부진한 테슬라 판매량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차량 등록된 전기차를 분석한 결과, 폭스바겐그룹이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량 1위에 올랐다. 폭스바겐 그룹은 전년 대비 68.5% 증가한 8만2000대 판매량을 기록한 반면 2위를 기록한 테슬라는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한 5만7000대를 판매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45.9%, 북미에서는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3위를 차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4% 성장한 약 3만7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또한 테슬라의 올해 1월 유럽 31개국의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9945대로, 전년 동기(1만8161대)와 대비 45.2% 급감했다. 같은 기간 기아는 26.2% 증가한 7944대를 판매했고 그중 EV3는 5005대가 팔리며 월간 기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기아 EV3는 소형 전기차 라인에서 최고 수준의 가격·상품 경쟁력을 갖췄다. 유럽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605㎞의 주행 가능 거리와 3만 유로(약 4496만 원)대 판매 가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반면 테슬라 모델Y의 경우 가장 저렴한 후륜구동 제품 시작가는 4만4990유로(약 6525만원), 1회 충전 시 609km 주행가능하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서 '2025 기아 EV 데이'에서 "전기차 캐즘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전동화를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시장 트렌드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일론 머스크 도발 홍보는 본사 마케팅이 아닌 기아 노르웨이 대리점의 자체 마케팅으로 본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3-11 15:58:4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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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트럼프 2기 대응 전략 위한 'GP 미래지식포럼' 개최

김포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GP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2기를 맞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돌아온 트럼프 세계: MAGA 시대 퍼펙트 스톰이 온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가 강사로 나서 트럼프 2기 경제정책 전반과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강연했으며, 김포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접근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허 교수는 "트럼프 2기 경제정책으로 인해 미국 중심의 성장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는 한국 경제성장의 하방요인이 되며, 물가 상승으로 작용하여 시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등대처럼 선단의 맨 앞에서 빛을 제시하며 전방위적으로 행동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경제적 맥락과, 이것이 세계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고 김포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접근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GP 미래지식포럼은 김포(GIMPO)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지식을 쌓는 포럼이라는 의미로 시정 현안, 사회문제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격월로 열리고 있다.

2025-03-11 15:52:4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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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세무법인 설립…종합 세무 서비스 확장

국세청 23년 경력 추순호 대표 세무사…세무·법무 '원스톱 서비스' 법무법인 디엘지가 세무법인을 설립하고 종합 세무 서비스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한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세무법인 디엘지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법률과 세무를 아우르는 통합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무법인 디엘지는 국세청 23년 경력의 추순호 대표 세무사를 중심으로, 국내 유수 회계법인 등에서 경력을 쌓은 세무사들이 포진해 있다. 특히, 추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과 검찰청 특수부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무법인과 블록체인 기업 등에서 경험을 쌓은 박솔 세무사 등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세무법인 디엘지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와 법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세무 솔루션 ▲국내외 세무 전문가들의 협업 시스템을 통한 전문적 통합 서비스다. 주요 서비스 영역으로는 세무진단부터 세무조사 지원, 세무자문 및 컨설팅, 양도·상속·증여 컨설팅까지 아우른다. 특히 법무법인 디엘지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핀테크 분야의 세무 이슈에 대한 차별화된 전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추순호 대표세무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세무 환경 속에서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최적화된 세무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며 "특히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제 조세,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 등에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세무법인 디엘지의 설립으로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등 세무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며 "M&A나 해외진출, 그리고 가상자산 및 핀테크 분야는 법률과 세무 이슈가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의 시너지를 통해 복잡한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에서 법적 리스크와 세무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11 15:51: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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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라임월렛, 'iF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iM뱅크는 자사 NFT지갑 서비스인 'LiMe Wallet(라임월렛)'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2025 iF DESIGN AWARD'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4년 4분기에 출시된 '라임월렛'은 람다256의 블록체인 기술과 iM뱅크의 금융 노하우를 결합한 iM뱅크의 NFT 지갑 서비스다. 'iF DESIGN AWARD'는 1953년 독일에서 설립된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상으로 창의성과 실용성을 기준으로 전 세계 작품을 심사한다. 라임월렛은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세련된 시각적 디자인, 고객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기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라임월렛' 서비스는 은행 내부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는 NFT를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고객에게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iM뱅크는 '라임월렛'을 통해 대학생을 위한 학사 관리 서비스 스마트캠퍼스 'iM유니즈'와의 연계를 포함한 다양한 Web3 비즈니스 확장에 나서고 있다. 대학생들은 교육 이력, 자격 증명, 역량 관리 등 대학 생활에서 쌓은 경험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배지로 받아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 있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iM뱅크의 설명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라임월렛의 iF DESIGN AWARD 수상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결과"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선사하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11 15:50: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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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양보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일괄공제 확대 '급물살'

정치권이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논의의 입장차를 줄이고 한발씩 양보하면서 모처럼만의 여야 협의 처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상속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할증 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완화하자고 주장해왔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야당이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해 진전되지 못했으나, 국민의힘이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반전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된 것을 먼저 처리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추후에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한 발 양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여야의 논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견이 큰 입법 사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 여야 합의 처리의 길이 열리면서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상속세법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그 외에 세가지 반도체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일괄 공제한도액 확대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 간 조율된 사항이 있냐는 질문엔 "지금 워낙 정국 대립과 갈등이 심한데, 이 정도의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부유층이 과세 대상인 상속세 완화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민생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이 예상한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 비율은 평균 35.2%지만 실제 과세 대상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지난 4일 주최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보기'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세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필요하다"며 "상속 소득을 노동소득보다 더 우대해준다면 조세중립성이 훼손되어 조세제도가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선택을 왜곡하여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25-03-11 15:47: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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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위탁 자율규제 추진…"금융기관 책임 더 커진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진한다. 금융사의 업무 위탁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1일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이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산 사고, 소비자 신용정보 유출, 불완전판매 등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수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기관 이사회는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감독해야 한다. 또한, 경영진은 이사회가 결정한 정책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보험업권과 카드업권에서는 GA(법인보험대리점) 및 전자결제대행사(PG) 등의 불완전판매 및 온라인 결제 리스크를 금융사 차원에서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GA를 통해 판매한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무를 위탁한 금융사의 임원도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기관은 각 위탁 계약별로 제3자 리스크를 평가하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계약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리스크가 큰 계약에 대해서는 강화된 관리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재난 발생, 수탁자의 업무 중단 등에 대비해 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위탁 관련 주요 의사결정 사항과 실사 결과 등은 문서화해 보관 및 유지해야 한다. 우선 금감원은 이달부터 5월까지 업권별 협회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3분기부터 자율규제 형태인 협회 모범규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보험업권과 카드업권이 될 전망이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기획·전략 부원장보는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했더라도 금융기관이 본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위탁한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책임은 금융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금융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3-11 15:46: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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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TF 부동산 재간접 투자 허용…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정부가 상장지수펀드(ETF)의 부동산 재간접 투자를 허용하고, 부동산·인프라 대체투자펀드의 자산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운용사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3단계 구조(재재간접)까지만 허용되며, 4단계 이상 구조는 금지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관련 실물 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ETF 935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부동산 시장 분산 투자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하며,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펀드 운용사가 유리한 가격을 형식적으로 반영할 경우, 투자자가 실질적인 자산 손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대체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해당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을 오는 18일 공포·고시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특히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루어진 지 1년이 지난 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1 15:46:50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