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면적 최대로… 崔 권한대행 "투자만이 살 길"

정부가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을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린벨트 해제 면적 확대에 대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그린벨트 총면적을 늘리는 이유로는 글로벌 산업전쟁 격화와 미국 신(新) 행정부 통상정책, 정치 불확실성, 내수 회복 지연 등을 이유로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 지정된 경제발전특구(산업클러스터) 조정도 추진한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며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방침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AI(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