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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227억 투자

대구시에 AI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하수관리 시스템이 본격 구축된다. 대구시는 국비 149억 원과 시비 78억 원 등 모두 2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구축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환경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급변하는 강우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4개 분야에서 33개 사업이 선정됐고, 대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개 분야 모두 선정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4개 분야 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산관리사업, 지능화사업 그리고 하수관로 내 ICT기반의 계측기 설치로 시민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도시침수 대응사업, 하수악취 관리사업 등이다. 대구시는 자산관리사업과 지능화사업은 이미 완료해 운영 중에 있고,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하수악취 관리사업은 올해 3월부터 착수한다. 또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ICT기반 계측기를 하수관로 내 설치해 강우 시 하수와 우수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하수악취 관리사업은 도심 내 하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악취 발생 지도 구축, 저감 장치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시민 이용이 많은 신천과 팔거천 둔치의 악취가 심한 구역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대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수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완료된 지능화 사업을 통해서는 인력중심이었던 방류수질 관리를 AI기반 수질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 방류수질 기준의 표준편차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 방류수질을 확보하게 됐고 전력사용량도 사업 전과 비교해 24.6%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2025-02-25 13:33:07 김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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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첫번째 팹 착공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건축 공사가 24일 본격 시작됐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지난 21일 이곳의 제1기 팹과 지원 시설을 포함한 총 19동의 건축물 건축을 공식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 조기 가동을 위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1기 팹 건축 허가에 필요한 '소방설비 등의 성능 위주 설계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가 21일 완료되자마자 당일 건축을 허가했다. 일반적인 건축 허가는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완료 후에도 통상 1주일 정도의 검토를 거치는데, 속도전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미리 마쳤기 때문에 이같은 신속한 처리가 가능했다. 시는 조속한 인허가 진행을 위해 지난해 2월 '건축허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계기관과 체계적인 협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SK하이닉스는 2027년 5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1기 팹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21일 건축을 허가하자 24일 곧바로 공사를 시작했다. SK하이닉스 측은 최근 전반적인 국내외 상황을 검토해 공식적인 착공식 행사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특례시는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 공사를 진행하며 이미 착공계를 냈기 때문에 이번 팹 건축 공사는 별도의 착공계 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SK하이닉스가 팹 건축 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공사 인력이나 장비 등의 통행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처인구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지난 20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변 도로·교통 상황과 생활 인프라 등을 종합 점검한 바 있다. 시는 또 SK하이닉스 팹 건설에 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장에 전담 민원창구를 운영하며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첫 번째 팹 건축 허가에 앞서 4,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 활용계획을 시에 제출했고 2월 14일에는 이곳 일반산단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를 통해 지역 건설 장비 업체 등에 공사 일정과 투입 장비, 참여 대상 기업 관련 기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첫 번째 팹이 계획대로 2027년 상반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계속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팹 건축 공사가 시작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교통 불편 등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챙기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5 13:32: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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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여야 간 대승적 협의로 연금개혁 방안 마련 희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저와 국무위원들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왔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하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정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 연금 개편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34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120만개 수준 일자리 창출 계획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360조원 이상 규모 무역금융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내달 진행되는 한미 연합 프리덤실드(Freedom Shield·FS)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 및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오는 3월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며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25 13:32: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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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확대 시행···"자가용 이용 감소 효과"

안성시가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까지 확대 시행하여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2023년 4월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3월에는 지원대상을 '저소득층'까지 늘려 시행하는 등 꾸준히 무상교통 지원사업 확대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안성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누적 카드 발급 건수가 22,076건으로 54%의 가입률을 기록하며 연간 209만 건의 버스 이용 실적을 보였으며, 월평균 12,799명이 이용하여 1인당 평균 17,000원의 교통비가 지원됐다. 한편,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15.5%의 가입률과 약 5만8천 건의 이용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어르신과 저소득층의 교통비 절감 효과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 자가용 이용 횟수 감소로 인한 탄소 중립 효과 등 안성시 전반에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평가된다. '안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수도권 내 유일하게 철도가 없어 대중교통수단을 전적으로 버스에 의지하고 있는 안성시민에게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전 시민이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안성시는 7월부터 저소득층 대상자 중 압류방지통장을 소유하거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해 교통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안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교통 부문 탄소 저감, 교통 혼잡 비용 및 에너지·환경 비용의 절감 등 대중교통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전 시민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13:32:2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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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청년 연금 가장 많이 내야 하는 세대, 혜택 볼 수 있도록 구조 개혁하자"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에 불만이 많은 청년들을 국회로 초대해 간담회를 갖고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전가하지 않기 위한 재정안정론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연금을 내야하는 세대"라며 "2030 청년과 미래 세대에 이익이 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43~44%로 얼마나 올리느냐는 지엽적 논의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최대한 많이,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연금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경청하고 앞으로 우리 2030 청년들의 생각과 관점이 반영된 연금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엔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김미애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등이 참석했다. 청년 패널들은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구조와 부채에 대한 이해, 국민연금에 도사린 사회주의 그림자, 공론화위원회의 사기 날조와 진짜 국민 여론을 주제로 발제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중인 민동환 연구원은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지속가능성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로 제도가 시작됐으며, 이후 개혁이 늦춰지며 청년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 연구원은 "1960년대생, 1970년대생은 보험료를 각각 7.6%, 8.3%를 납부하는데 후세대로 갈수록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걸로 확인됐다"며 "이는 앞선 세대가 과도하게 많이 받는 것을 미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를 갚느라 높은 보험료율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21대 국회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전문가와 시민 패널 구성이 편향돼 있고, 공론화위에서 소득보장론에 치우친 잘못된 교육을 해 재정안정론이 덜 주목받았다고 주장했다. 손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아들이다. 회계사인 김상종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소득보장론을 기반한 연금개혁이 추후엔 부자들에게 보험료율을 더 내게 하는 식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공동대표는 "당신이 내지 않는 돈으로 소득을 보장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표를 끌어들이는 행동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고 어리거나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비양심적인 일에 공범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소득보장론은 연금개혁안으로 고려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5-02-25 13:32:2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