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손해율↑…"무제한 치료·과잉 수리비 개선해야"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또다시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상환자가 기한 제한 없이 치료를 받거나 과잉청구로 수리비가 부풀려지는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구조적인 보험금(손해액)이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p) 높아졌다. 대형 손해보험회사 7곳의 평균 손해율은 작년 7월 82.6%에서 11월 92.7%로 상승했다.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상환자의 장기치료가 꼽힌다. 지난 2023년부터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치료할 경우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추가 진단서를 반복 발급받으면 치료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치료가 길어지면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의 합의금이 커지고 일부 환자는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건강보험으로 남은 치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투영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환자 진료비는 지난 2018년 8300억원에서 2023년 1조2900억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했다. 향후치료비는 동기간 1조1300억원에서 1조4300억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했는데 향후치료비가 실제 치료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주로 합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발생하지 않은 손해를 보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경상환자가 향후치료비를 보상받고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교통사고 상해를 치료받는 경우가 있어 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 수리비가 포함되는 대물배상 파트도 손해율 상승의 핵심 요인이다. 보험료 증가 속도에 비해 빠른 대물배상 보험금 증가세는 손해율 악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주로 공임비와 부품비 증가, 수리비 과잉청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수리비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정비업계 공임비는 최근 3년간 인플레이션 등으로 2022년 4.2%, 2023년 3.8%, 2024년에는 3.5% 인상이 확정됐다. 부품비 역시 원자재값 상승분이 반영돼 꾸준히 상승 추세다. 지난 2022년 4조690억원 수준이던 대물 수리비는 2023년 약 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일부 정비업체에서 수리비 견적을 부풀리는 '수리비 과잉청구' 관행이 지속되면서 공임비·부품비 인상폭 이상으로 보험금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대물배상 보험금은 지난 2018년 4조6000억원에서 2023년 5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3.9%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경과보험료는 동기간 연평균 0.8% 증가에 그쳤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대물배상 보험금의 경우 근거가 취약한 공임 결정 방식, 수리비 과잉청구 억제를 위해 도입된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낮은 실효성 등 제도적 이유도 대물배상 보험금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