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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지역 미분양 위한 DSR 완화…"정책 신뢰성 문제생겨 '반대'"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이 과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어렵게 DSR 제도를 정착시켰는데, 이번에 또 지방을 이유로 DSR 규제를 완화하면 정책에 신뢰성 문제가 생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미분양 아파트가 1000가구 이상 쌓인 곳은 23곳이다. 이 중 19곳은 비수도권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이날 김 의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지고, 금리인상, 미분양까지 지속되면서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즐비한 상황"이라며 "지방의 경우 마피(분양권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가 많고, 아파트 한 채가 거래되면 커튼 업체, 대관업체, 조명업체 등등 연관 업종이 같이 부양될 수 있는 만큼 (지방·수분양자 중심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방 건설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 부처가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실효성 측면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사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 "DSR 규제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정착시켰는데, 뒤로 빼는 순간(예외로 두면) 정책 신뢰성 측면에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DSR 규제 도입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늘었고, 매매 거래가 늘며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DSR를 강화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시행일을 연기,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시장에서는 정책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연기했을 때 시장의 반응과 비판을 보았다"며 "(지방 DSR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 "업비트, KYC 제재심 조속히 결론"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법인과 개인의 비중은 8대 2 정도"라며 "우리나라도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독과점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인 업비트는 루나와 테라 시세가 폭락하며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기간 매매 거래를 정지하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투자자들은 업비트에서 거래를 허용하는 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해 코인 1000억개(940억원)를 매매했다. 거래가 한 곳에 몰리는 상황에서 투자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사례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지난해 8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장 검수에서 70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제도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핵심 절차로, 신분증 확인 및 거래 이력 검증 등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업비트 제재심과 관련해 "당사자(업비트)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제재에 비해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당초 가지고 있던 제도 개선의 속도보다 보폭을 빠르게 하기 위해 법인허용 등 투자대상을 확대했다"면서 "독과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공정위와 논의하고, 거래소들의 영업행위 등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 디딤돌·버팀목 대출 규모 2월중 발표 아울러 실수요자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지난해과 비슷한 55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는 매월 1월에 발표하는 실수요자 정책대출 지원 규모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통 1월에 정책대출의 지원규모가 발표돼야 하는데 발표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출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정책대출 공급이 더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도 가계대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 이내에서 정책대출 규모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결정될것으로 보이고, 2월 내 발표를 목표로 협의를 마무리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2-18 16:03: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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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제' 여전히 이견… 국정협의회서 합의될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반도체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산업계의 눈은 오는 20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쏠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소위)를 열고 반도체법을 논의했다.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연구개발(R&D) 연구직 등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산업소위에서 화이트 이그젬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을 두고 서로 책임을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라며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고 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감이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을 준수하느냐"며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건,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급변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화이트 이그젬션에서 여야가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R&D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법에 예외 조항을 한시 도입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명시하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일단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고, 화이트 이그젬션은 넣지 말자는 입장이다. 반도체 산업에 예외를 적용하면 다른 전략 산업 분야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주 52시간' 제도가 사실상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오는 20일 열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연금개혁 등과 함께 반도체법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합의가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빈손 회동'이라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여야 설득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며 여야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 씩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의 골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5%p 올린 20%, 30%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크면 10%가 추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1년 더 추가로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이동수단을 추가하는 조특법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도 포함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기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된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세액 공제 수준의 지원만으로는 경쟁이 어렵다며,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2-18 16:03: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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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3' 공개..xAI, "오픈AI·딥시크보다 성능 우수"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18일 새 AI 모델 '그록(Grok)3'를 공개했다. xAI는 그록3가 수학, 과학, 코딩 벤치마크에서 오픈AI 'GPT-4o', 앤트로픽 '클로드 3.5 소네트', 딥시크 'V3' 등 경쟁사의 생성형 AI 모델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작년 미국 수학경시대회 문제로 거대언어모델(LLM)들을 평가한 결과 딥시크 V3는 39%, 클로드 3.5 소네트는 26%, 그록3는 52%의 정답률을 기록했다고 xAI는 설명했다. 또 xAI는 과학 관련 벤치마크 'GPQA'에서 V3는 59%, 클로드 3.5 소네트는 65%, GPT-4o는 50% 정답률을 나타낸 반면, 그록3의 정답률은 75%였다고 강조했다. 그록3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H100 10만개를 탑재한 콜로서스(Colossus) 슈퍼컴퓨터에서 2억 시간 동안 훈련됐다. 이날 xAI는 그록3 기반의 새 에이전트 '딥서치(DeepSearch)'도 공개했다. 오픈AI의 지능형 검색 엔진 '딥 리서치'와 비슷한 도구로 웹 페이지나 엑스(옛 트위터) 등에서 오랜 시간 검색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질문을 받으면 이해하는 과정과 함께 답변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표현해주는 기능을 갖췄다. 그록3 서비스는 엑스 유료 멤버십 '프리미엄 플러스'(월 2만9000원, 연 30만원) 구독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xAI는 추가 추론, 무제한 이미지 생성 등을 지원하는 '슈퍼그록'도 출시한다. 월 구독료 30달러(약 4만3000원) 또는 연 구독료 300달러(약 43만원)로 이용 가능하다.

2025-02-18 16:01: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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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빠' 재계 총수 미래 먹거리 확보 총력

올해 한국 경제가 '퍼펙스 스톰(복합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계 총수들이 미래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외교·통상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주력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미국은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도 눈에 띄는 실적을 안겨준 현대차그룹의 최고 전략적 요충지다.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판매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170만대 이상 차량을 팔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정 회장은 20년간 현대차의 기술력을 한차원 끌어올린 '모하비 시험 주행장' 현장 경영을 시작으로 미국의 실세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장남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자로 상호관세·자동차세를 예고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진다. 미국이 자동차에 관세 10%를 부과할 경우 현대차그룹의 영입이익은 4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업계에서는 정 회장이 이번 출장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형성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는 21~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TPD)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국행으로, 알려진 일정상 4대 그룹 총수 중에서는 첫 워싱턴DC 방문이다. TPD는 최 회장이 이사장을 맡은 최종현학술원에서 2021년부터 열고 있는 행사다. 통상 12월에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미·일 정치 일정을 고려해 2월로 조정했다. 그간 한·미·일 3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석했던 만큼 올해 행사에도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집결할 전망이다. 재계 안팎에선 최 회장이 기존에 언급해온 일본과의 연대부터 미국과 새로운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인프라·에너지 산업 등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의 핵심축으로 떠오른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첫 해외 출장지로 중동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이번 달 이 회장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UAE는 이 회장이 지난 2022년 10월 회장직에 오른 뒤 찾은 첫 출장지이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날 향한 곳이다. 이 회장은 UAE 출장에서 6G 등 차세대 통신망·IT 신사업, 반도체 관련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은 그룹 핵심인 방산 분야의 경쟁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UAE를 방문한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 17일 EDGE 그룹 파이살 알 반나이 최고경영자를 만나 방위산업은 물론 우주, 조선·해양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회장은 이 외에도 무인 방공 시스템 구축, 우주항공 및 위성 산업에서의 협력과 조선·해양 분야에서 한화오션과 EDGE 조선소 간 협업 가능성 등도 모색했다. 한화와 EDGE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방산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시국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다만 기업이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외교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5-02-18 16:01:3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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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개인정보 이전, AI 외교 문제로 비화 조짐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국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운영사인 바이트댄스에 넘겨 한국 내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에 기술 문제를 안보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AI 기술이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17일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내 사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에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개인정보위는 "프록시 서버로 통신 기록을 분석해보니, 딥시크 접속시 사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로 전달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가 얼마만큼, 어떤 이유에서 흘러들어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관한 사항 등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딥시크는 이 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사에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개선·보완할 것을 권고했고, 딥시크가 이를 수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앱을 새로 다운받는 것만 불가능할 뿐 이전에 내려받은 딥시크 앱을 사용하거나 딥시크 홈페이지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막히지 않아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약한 편이라 딥시크가 이번 한국 정부의 서비스 중단 권고 조치로 큰 타격을 입진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딥시크 앱 서비스 중단 사실이 발표된 날 한국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현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관련 국가(한국)가 경제와 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안보화·정치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5-02-18 15:55: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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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17개국에 역대최대 15만t 쌀 원조

정부가 올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7개국 난민, 강제 이주민, 영양결핍 아동 등 총 810만여 명을 대상으로 15만 톤(t) 규모의 쌀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 최초로 '수원국'(원조받는 나라)에서 '공여국'(원조하는 나라)으로 전환했다. 이후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AC) 가입과 함께 매년 5만t 규모의 쌀을 지원했다. 작년에는 식량원조 규모를 10만t으로 늘렸고, 올해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국으로 ▲아프리카 9개국(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아시아 4개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타지키스탄) ▲중동 3개국(레바논, 예멘, 시리아) ▲중남미 1개국(쿠바) 등 총 17개국을 선정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물량이 지원되는 만큼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다. 울산, 군산, 목포, 부산 등 총 4개 항구를 통해 오는 4월과 10월께 출항할 예정이며 식량 분배는 7월부터 시작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내전 등으로 인해 식량 위기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에 발표한 국제농업협력 5개년 로드맵(2025~2029년)에 따라 K-라이스벨트, 스마트팜 등 대표 농업 브랜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체계적 사업 관리를 위해 부처 내 총괄 전담 조직(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을 신설하고 전문 지원기관도 지정해 운영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8년차를 맞이한 식량원조 사업은 과거 유엔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우리가 선진국으로 격상됐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세계 식량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식량원조 사업의 대상 국가와 지원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8 15:52: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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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 빚 '증가 폭' 꺾였지만…1900조원 역대 최대

지난해 가계 빚이 19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다만 한 해 동안 늘어난 가계 빚은 42조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며 주택매매 거래가 감소하고,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 신용) 등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뜻한다. 한 해 동안 가계 빚은 41조8000억 원 늘었다. 이는 전년 말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21년 (7.7%)이후 3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분기별로 보면 가계빚은 지난해 1분기(-3조1000억 원) 감소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4분기(13조 원)은 가계빚이 18조5000억 원 늘어났던 전 분기와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해 말 가계 빚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기타 대출) 잔액은 1807조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10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가계 빚과 같이 16조7000억 원 증가한 지난 분기보다 축소됐다. 김민수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줄며 주택담보대출이 줄었다"며 "또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분기 10만6000호 ▲2분기 13만1000호 ▲3분기 14만2000호 ▲4분기 11만4000호로 4분기 들어 축소됐다. 수도권 기준 아파트 매매거래도 지난해 ▲1분기 4만2000호 ▲2분기 6만1000호 ▲3분기 7만4000호 ▲4분기 4만6000호로 감소했다.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7~9월) 19조4000억 원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은 4분기(10~12월) 11조7000억 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났지만(9000억 원→7조 원) 예금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22조2000억 원→7조3000억 원)이 감소했다. 한편, 판매 신용(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은 연말 신용카드 이용액이 늘어나는 계절적 특성으로 전 분기보다 2조4000억 원 증가한 120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은은 올해 대출 관리 기조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것이라면서도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와 기준금리 인하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김 팀장은 "가계빚은 2.2% 증가했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6% 이상 성장했기때문에 하향 안정화 됐다고 본다"면서도 "은행들의 영업 재개로 대출관리 기조가 완화됐고 통화정책 기조전환에 따라 대출금리 하락 시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18 15:50: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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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AI도 못쓴다"…AI 유료구독이 벌린 '디지털 격차'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AI) 툴의 유료 구독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대화형 AI(챗GPT, 퍼플렉시티, 라마, 제미나이)의 개인용 평균 구독료는 월 20달러(약 2만9000원) 수준이며, 전문가용 구독제 요금은 평균 80달러(약 11만5000원)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높은 요금제는 챗GPT 프로로, 월 200달러(약 29만원)에 이른다. 1년을 사용할 경우 350만원 가까이 필요하다. 그림 생성형 AI(미드저니, 레오나르도, 노벨AI, 드림바이움보)와 음악 생성형 AI(SUNO, Udio)에도 월평균 20달러의 요금이 부과된다. AI 요금제가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는 이유는 유료 서비스의 비용 부담이 AI 접근성을 낮추고 활용 능력의 차이를 더욱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AI들은 대부분 무료 구독에 대해 제한을 두거나 아예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AI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활용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드저니는 무료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SUNO AI는 2개 미만의 결과물만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챗GPT 또한 GPT-3.5 버전을 제공하는 등 유료구독자와 큰 차이를 두고 있다. 문제는 최근 기업들이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인재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 AI 숙련도가 곧 노동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 AIPRM에 따르면, 2024년 미국 AI 관련 직군의 구인 공고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AI 직군 평균 연봉 중앙값은 16만5060달러(약 2억4000만원)였으며, 중견기업은 15만8560달러(약 2억3000만원), 중소기업은 12만5060달러(약 1억8000만원)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사무직의 경우, 가장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캘리포니아 곤잘레스 지역을 기준으로 해도 평균 연봉이 4만8000달러(약 7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AI 인재에 대한 높은 보상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맥킨지가 발간한 국가 경제 보고서 '한국의 다음 상승곡선(Korea's Next S-Curve)'에 따르면, 한국의 AI 인력 부족률은 17%에 달한다. 국내 기업의 약 80%가 AI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AI 사업 운영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AI가 개인의 경쟁력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활용도 역시 양극화되고 있다. 구글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의 55%는 생성형 AI를 경험한 반면, 나머지 45%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I 경험자들의 유료 구독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KB국민카드가 지난해 10개 유형의 구독 서비스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2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활용도 차이는 기업 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는 주요 AI 도구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26%는 설문조사 시점까지 업무에 AI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가트너는 "기업들이 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으로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디지털 업무 환경에 AI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변화에 대한 저항과 AI 리터러시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직원들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없다면, 기업은 AI를 활용해 목표한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IT 관계자는 "정부의 AI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특히 저소득층 등 디지털 격차가 큰 집단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2-18 15:46:52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