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대 강소국 프로젝트' 제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연평균 10% 성장 모멘텀 만들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 평균 10%씩 성장하는 모멘텀(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 분권 중심의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이번 토론회는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손꼽히는 오 시장이 직접 개헌론을 설명하는 자리여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핵심 지도부와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등 당 중진도 다수 참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헌론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내고 저도 반대하지 않지만, 권한을 더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서 지자체별로 발전 전략을 짜게하고 재정권(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폐를 막고 의회 폭거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전국을 수도권을 포함해 5개의 광역지자체로 나누고 재정권 등 권한을 대폭 이양해 특색 있는 지방만의 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발전시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에너지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전략과 정책을 내서 열정을 갖고 노력해도 지방소멸의 대세를 바꿀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과 고민을 바탕에 두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싱가포르가 인구가 600만이고 국민 소득이 10만 달러, 구매력까지 하면 12만~13만 달러다. 지금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 충남·충북을 합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광역지자체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 실질적 권한을 갖게 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권한을 남기고 내치에 관한 것은 광역화된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방 발전 모델엔 인적 자원과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인데, 과감하게 5대5 혹은 그 이상으로 재정권을 지방에 넘져주자는 것"이라며 "세금을 정하고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쓰는 권한까지 지방에 주고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배분하고 투입하는 권한까지 지자체에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 두바이, 아일랜드가 우리에게 매우 좋은 벤치마킹 케이스"라며 "이들은 인구가 1000만이 되지 않는 조그마한 나라 단위 인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 사이즈에서 발전 전략을 각자 세우고 구사할 수 있다면 국가 개조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소득이 현재 3만5000불 정도로 정체돼 있는데, 싱가포르 모델 같은 것을 지역별로 채택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경쟁 상태에 돌입하면 다시 한번 1980년대에 돌입했던 연 10% 성장 모멘텀을 이 시스템 변화로 만들 수 있다"고 설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