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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행복체감 100℃ 복지는 달린다 시즌3」 본격 추진

전남 구례군은 지난 10일 「행복체감 100℃ 복지는 달린다 시즌3」사업 추진에 앞서 관계 기관과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복지기동대 대원,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구례미용업협회장 등이 참석하여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했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행복체감 100℃ 복지는 달린다 시즌3」 사업은 2019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추진되었으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 마을을 방문하여 개인별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2월20일 광의면 월곡마을을 시작으로 1년 동안 25개 마을을 순회 방문하며 대상자들에게 사회복지 정보 제공, 일상생활 수리·수선, 이동 세탁, 보건의료, 이미용, 도시락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이번 간담회와 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16:02:1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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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북 최초 영유아 성장검사 도입

구미시가 2025년부터 경북 최초로 '더자람 영유아 성장검사'를 도입한다. 코로나19 이후 언어 발달과 사회성이 지연되는 영유아가 증가하는 가운데,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5200명을 대상으로 성장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1억 400만 원을 투입하며, 가정 양육 아동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마음상담소에서 발달 및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이 진행하며, 보호자와 어린이집에 개별 결과를 제공한다. 발달검사는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와 솔루션을 지원하며, 기질검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해 자녀의 기질별 양육 방안을 안내한다. 지난해 3세 영유아 24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높은 만족도를 확인한 구미시는 올해 대상 연령을 확대해 어린이집 전체 영유아로 검사 범위를 넓혔다.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마음상담소에서 추가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4월 개관한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육아 상담, 부모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내 육아 거점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보육교직원 교육 ▲대체교사 지원 ▲온가족 숲 체험 ▲어린이 뮤지컬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40여 개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육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 방식을 지속 개선하고 있으며, 지난해 '육아쉼표 공모사업'에서 경북 유일 선정돼 국비 1400만 원 확보 및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는 장난감도서관을 확대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있다. 2022년 말 1개소를 추가 개소한 데 이어, 2024년 1개소를 이관·통합 운영해 현재 4개소(구평·송정·산동·도량)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2324건, 4731점의 장난감을 대여했으며, 올해는 도비 9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다양한 장난감을 추가 구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난감 벼룩시장 ▲장난감 수리단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원거리 이용자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이동장난감도서관 배달서비스'를 도입해 67건, 204점의 장난감을 배달하며 취약계층과 오지 지역 육아 지원 접근성을 개선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아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16:02:00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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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5년 수도권 투자유치로드쇼' 개최...에너지밸리 성과와 비전 홍보

전라남도 나주시가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밸리 성과와 비전을 알리는 대규모 투자유치 행사를 3년째 서울에서 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12일 서울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2025년 나주 에너지밸리 수도권 투자유치로드쇼'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투자유치 로드쇼는 나주시가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에서 2023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투자유치 및 에너지밸리 홍보 행사로 올해 3년차를 맞이했다. 에너지밸리는 지난 2014년 한국전력 본사의 나주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나주혁신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에너지신산업 집적화 단지를 말한다. 시는 행사를 통해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환경과 나주에 집적화한 산학연관 인프라 장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지난해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목포대학교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동신대학교에서도 공동 주최 기관으로 힘을 보탠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12일 오전 행사장서 잠재적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나주 에너지밸리 성과와 미래 비전' 발표를 통해 나주 투자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어 에너지밸리 투자협약과 나주공업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오후엔 나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밸리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에너지밸리 기업과 개발도상국 IEPP 참여자를 연계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 발굴 설명회, 에너지 우수기술 이전 설명회 및 에너지밸리 기업 10개사의 IR피칭이 이어진다. 나주시는 같은 날 개막해 14일까지 운영하는 코리아 스마트크리드 엑스포 2025와 연계해 코엑스 A홀에서 에너지밸리 홍보관을 운영하고 기업 투자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에너지밸리 홍보관에 기업 전시관을 포함시키고 IR피칭 교육을 강화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에너지 기업을 위해 모든 것을 갖춘 기업 친화도시이자 투자의 최적지이다"며 "3년차를 맞은 수도권 투자유치로드쇼를 통해 에너지밸리 비전을 널리 알려 기업 유치를 도모하고 투자를 실현한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2-11 16:01:4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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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 잰걸음

전라남도는 전국의 50%를 차지하는 친환경농업 인증 기반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에 나선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저탄소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해 농업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65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비료 등 농자재와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 인증을 부여한다. 2024년 12월 현재 전남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은 1천660ha로 전국 4위(11.7%)다.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인증을 신규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1위 전북 4427ha(31.2%), 2위 경북 3303ha(23.2%), 3위 충북 1766ha(12.4%), 4위 전남 1660ha(11.7%), 5위 경남 892ha(6.3%)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경우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녹비작물 재배, 제초용 생물자원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만 농사를 지어도 인증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6천160ha(기존 1천660ha·신규 4천500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청 자격은 친환경농산물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산물)이다. 상반기에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1일까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에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서 ▲생산현황 보고서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국가인증서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등이다. 인증비는 100% 지원(건당 100만 원)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그린푸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는데 농업도 예외일 수 없고, 저탄소 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전남이 유기농 중심의 저탄소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도록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10월 국제사회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매출액은 2020년 553억 원에서 2023년에는 82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5-02-11 16:00:5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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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식품업계에 물가자극 완화 동참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물가불안의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 업계는 가공식품의 물가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11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7개 주요 식품 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송 장관은 일부 원자재 가격상승 등 경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제품 가격 인하, 할인행사 등으로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편 최근 ▲환율·유가·공급망 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 ▲코코아, 커피 등 원재료 가격 상승 ▲통상임금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 ▲에너지비용 증가 등에 따른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업계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정책 지원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 측은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업의 원가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원료구입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가 제조 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엔 CJ제일제당, SPC삼립, 남양유업, 농심, 동서식품, 동원 F&B, 대상, 롯데웰푸드 등이 참석했다.

2025-02-11 16: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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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을 이용우 국회의원, 정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연금 크레바스’ 해소 발판 마련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이른바 '연금 크레바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된다. 향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것에 대비하지 않으면 최대 5년간의 소득 단절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11일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정년연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차이가 발생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늦춰질 예정인 만큼, 정년 퇴직 후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끊기는 '연금 크레바스'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7년까지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업과 사회가 정년 연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기업 부담을 고려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기존에 정년 연장 시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필요한 조치'로 확대해 각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이용우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대규모 소득 공백이 발생하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질 은퇴 연령이 70세 이상인 현실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연금 크레바스를 해소하고 노동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 연장과 함께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다층 연금체계 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02-11 15:59:51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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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선하면 '줍줍' 경쟁률 낮아질 것"[일문일답]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던 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면서 '로또 청약' 열풍이 한층 수그러들 전망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며 "제도 시행으로 (앞서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 당시 데이터를 감안하면) 청약접수자가 유주택자를 이유로 40%는 줄어들 것이고, 지역 제한도 적용하면 60%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다시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김헌정 주택정책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상반기 제도 개편 전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 물량이 있나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 얼마 전 세종(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수준에서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세차익이 큰 지역에서 거주 요건을 제한하면 지역 역차별 요소가 있어 보인다 "지역 제한을 하게 되면 청약이 제한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청약시장 과열로 인해서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파급효과, 그로 인한 공익 침해가 더 크다고 봤다. 그 지역 거주하는 사람에게 무주택자 우선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게 청약제도의 원칙이다. 무순위 청약의 경쟁이 심하다면 당연히 그 지역 실수요자가 받아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 ―거주 요건은 지자체장의 재량인지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시장 상황이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게 돼 있다. 재량은 맞지만 앞서 말한 시장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에 이를 지자체장이 고려해야 한다." ―상반기 중이 아니라 좀 더 빠른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지 "주택공급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개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시장 불안 요인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빠른 시일 내 개정하겠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요건을 2021년 강화했다가 2023년 미분양 문제로 완화한 뒤 다시 강화하는데, 나중에 또 변경될 수 있지 않은지 "그럴 일이 없도록 무주택자 요건을 고정해놓고 거주지 요건을 유연하게 시장 상황을 보고 입주자 모집 승인권가자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향후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 틀은 계속 유지되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부양가족 부정 청약 문제는 "부정 청약으로 계약까지 이르게 되면 죄가 참 무겁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류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다 적발된다. 건강보험 내역까지 확인하게 되면 다 걸릴 수밖에 없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11 15:59: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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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해중부선 철도 연계 동해안 관광 활성화 전략회의’ 개최

경북도는 2월 11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동해안 5개 시군,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중부선 철도 연계 동해안 관광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동해중부선 개통을 계기로 경북 동해안권의 접근성 향상으로 철도관광 신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동해안의 해양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동해중부선 개통에 대응한 시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동해선 관련 관광상품 할인 프로모션 ▲여행사 대상 팸투어 진행 ▲온·오프라인 홍보 ▲이용객 대상 기념품 제공 ▲시티투어버스·관광택시 운영 등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북도의 해안열차 프로그램 계획으로 해양관광명소와 해양레포츠 액티비티, 해양역사문화, 식도락 체험을 결합한 해안열차 블루패스 환승 프로그램을 개발해 동해안 일주일 놀아보기 코스(포항역·후포역 연계 울릉도 관광 포함), 경주~울진 동해선 3박4일 코스, 시·군별 1박2일 코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APEC 경주 개최를 기회로 APEC참가자(대표단, 기자 등) 대상 코스를 운영해 경북 동해안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이날 회의에서 사계절 관광객이 방문하는 동해안을 만들기 위해 경북도와 연안 5개 시·군별로 준비 중인 동해중부선 연계 관광 활성화 정책을 접목해 동해안 해안 열차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상원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동해중부선 철도 개통이 경북 관광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일지도 모른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한 준비태세가 필요하다"며, "경북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경제의 주도적인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군과 협조해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1 15:59:01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