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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 잰걸음

전라남도는 전국의 50%를 차지하는 친환경농업 인증 기반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에 나선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저탄소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해 농업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65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비료 등 농자재와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 인증을 부여한다. 2024년 12월 현재 전남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은 1천660ha로 전국 4위(11.7%)다.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인증을 신규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1위 전북 4427ha(31.2%), 2위 경북 3303ha(23.2%), 3위 충북 1766ha(12.4%), 4위 전남 1660ha(11.7%), 5위 경남 892ha(6.3%)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경우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녹비작물 재배, 제초용 생물자원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만 농사를 지어도 인증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6천160ha(기존 1천660ha·신규 4천500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청 자격은 친환경농산물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산물)이다. 상반기에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1일까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에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서 ▲생산현황 보고서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국가인증서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등이다. 인증비는 100% 지원(건당 100만 원)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그린푸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는데 농업도 예외일 수 없고, 저탄소 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전남이 유기농 중심의 저탄소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도록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10월 국제사회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매출액은 2020년 553억 원에서 2023년에는 82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5-02-11 16:00:5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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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식품업계에 물가자극 완화 동참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물가불안의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 업계는 가공식품의 물가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11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7개 주요 식품 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송 장관은 일부 원자재 가격상승 등 경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제품 가격 인하, 할인행사 등으로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편 최근 ▲환율·유가·공급망 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 ▲코코아, 커피 등 원재료 가격 상승 ▲통상임금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 ▲에너지비용 증가 등에 따른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업계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정책 지원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 측은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업의 원가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원료구입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가 제조 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엔 CJ제일제당, SPC삼립, 남양유업, 농심, 동서식품, 동원 F&B, 대상, 롯데웰푸드 등이 참석했다.

2025-02-11 16: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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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을 이용우 국회의원, 정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연금 크레바스’ 해소 발판 마련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이른바 '연금 크레바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된다. 향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것에 대비하지 않으면 최대 5년간의 소득 단절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11일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정년연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차이가 발생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늦춰질 예정인 만큼, 정년 퇴직 후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끊기는 '연금 크레바스'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7년까지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업과 사회가 정년 연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기업 부담을 고려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기존에 정년 연장 시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필요한 조치'로 확대해 각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이용우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대규모 소득 공백이 발생하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질 은퇴 연령이 70세 이상인 현실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연금 크레바스를 해소하고 노동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 연장과 함께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다층 연금체계 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02-11 15:59:51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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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선하면 '줍줍' 경쟁률 낮아질 것"[일문일답]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던 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면서 '로또 청약' 열풍이 한층 수그러들 전망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며 "제도 시행으로 (앞서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 당시 데이터를 감안하면) 청약접수자가 유주택자를 이유로 40%는 줄어들 것이고, 지역 제한도 적용하면 60%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다시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김헌정 주택정책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상반기 제도 개편 전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 물량이 있나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 얼마 전 세종(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수준에서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세차익이 큰 지역에서 거주 요건을 제한하면 지역 역차별 요소가 있어 보인다 "지역 제한을 하게 되면 청약이 제한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청약시장 과열로 인해서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파급효과, 그로 인한 공익 침해가 더 크다고 봤다. 그 지역 거주하는 사람에게 무주택자 우선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게 청약제도의 원칙이다. 무순위 청약의 경쟁이 심하다면 당연히 그 지역 실수요자가 받아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 ―거주 요건은 지자체장의 재량인지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시장 상황이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게 돼 있다. 재량은 맞지만 앞서 말한 시장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에 이를 지자체장이 고려해야 한다." ―상반기 중이 아니라 좀 더 빠른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지 "주택공급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개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시장 불안 요인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빠른 시일 내 개정하겠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요건을 2021년 강화했다가 2023년 미분양 문제로 완화한 뒤 다시 강화하는데, 나중에 또 변경될 수 있지 않은지 "그럴 일이 없도록 무주택자 요건을 고정해놓고 거주지 요건을 유연하게 시장 상황을 보고 입주자 모집 승인권가자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향후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 틀은 계속 유지되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부양가족 부정 청약 문제는 "부정 청약으로 계약까지 이르게 되면 죄가 참 무겁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류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다 적발된다. 건강보험 내역까지 확인하게 되면 다 걸릴 수밖에 없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11 15:59: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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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해중부선 철도 연계 동해안 관광 활성화 전략회의’ 개최

경북도는 2월 11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동해안 5개 시군,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중부선 철도 연계 동해안 관광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동해중부선 개통을 계기로 경북 동해안권의 접근성 향상으로 철도관광 신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동해안의 해양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동해중부선 개통에 대응한 시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동해선 관련 관광상품 할인 프로모션 ▲여행사 대상 팸투어 진행 ▲온·오프라인 홍보 ▲이용객 대상 기념품 제공 ▲시티투어버스·관광택시 운영 등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북도의 해안열차 프로그램 계획으로 해양관광명소와 해양레포츠 액티비티, 해양역사문화, 식도락 체험을 결합한 해안열차 블루패스 환승 프로그램을 개발해 동해안 일주일 놀아보기 코스(포항역·후포역 연계 울릉도 관광 포함), 경주~울진 동해선 3박4일 코스, 시·군별 1박2일 코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APEC 경주 개최를 기회로 APEC참가자(대표단, 기자 등) 대상 코스를 운영해 경북 동해안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이날 회의에서 사계절 관광객이 방문하는 동해안을 만들기 위해 경북도와 연안 5개 시·군별로 준비 중인 동해중부선 연계 관광 활성화 정책을 접목해 동해안 해안 열차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상원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동해중부선 철도 개통이 경북 관광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일지도 모른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한 준비태세가 필요하다"며, "경북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경제의 주도적인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군과 협조해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1 15:59:01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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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급물살…'모수개혁 우선' 가닥

연금개혁이 막판 탄력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2월이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을 주장했던 여당이 후속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의 출범을 조건으로 한발 물러서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만큼, 하루빨리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연금개혁 완수를 독촉한 것은 이달 들어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2월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여당은 이날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을 우선 추진하자는 야당 안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라고 요구한 것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를 이룬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라면서도 "그러나 (연금특위에서)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보험료율 13%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우자"라고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합의를 이뤘고, 쟁점은 '협의체'와 '구조개혁'으로 넘어갔다. 야당은 이미 합의된 모수개혁을 복지위에서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여당은 '연금특위'를 출범해 구조 자체를 손보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여당이 야당 안(案)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가운데, 야당도 여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판결과 관계없이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여·야의 견해가 일치했다. 앞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지난달 "모수개혁은 특위 구성을 기다리기보다 복지위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중층구조를 총체적으로 손보는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특위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3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되어 사실상 의결만 남은 상태에서 멈춰 있는 연금특위, 기후특위, 윤리특위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구성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주문했다.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쟁점은 소득대체율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현재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부분에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에서는 현행 40%를 유지하자는 여당과 44~45%으로 인상하자는 야당 간에 견해차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10일 "(지난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인 45%와 1%포인트 간극에 불과하다"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단행하면 연기금 고갈 시점을 고작 8년 가량 늦출 뿐"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오는 12~14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 연금개혁 방향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11 15:55: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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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솔루션, 獨 '암비엔테 2025' 참가…시장 공략

유리밀폐용기, 쿡웨어, 이유식용품등 다양한 제품 선봬 SGC솔루션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암비엔테(Ambiente) 2025'에 참가해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섰다. SGC솔루션은 '세계 3대 소비재 박람회' 중 하나인 암비엔테 전시에 지난 2007년부터 참가해왔다. 올해는 글라스락의 독보적인 내열강화유리 원재료인 규사(화이트 샌드)를 활용한 연출로 자연 친화적인 콘셉트를 주방용품관에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시 공간은 투명한 유리와 브랜드 컬러가 돋보이는 디자인을 통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나아가는 글라스락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유리밀폐용기부터 쿡웨어, 이유식용품 및 한국의 미를 담은 공공기관과의 협업 품목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카테고리를 확대한 글라스락의 풍성한 신제품 라인업도 돋보였다. 해외 스테디셀러인 클래식, 스마트, 링테이퍼 등의 유리밀폐용기와 믹싱볼 외에 신제품인 리프젠, 이지핏, 진공용기 버큠을 새로 선보이고, 텀블러와 도시락 품목을 더했다. 셰프토프 쿡웨어 라인으로는 1인 가구용과 캠핑용 등 다양한 품목을 전시하고, 글라스락 베이비의 이유식 용기와 용품 및 인천국제공항과 국회박물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가유산진흥원(옛 한국문화재재단)과의 협업 제품들도 관심을 끌었다. SGC솔루션 생활용품사업본부 임광빈 본부장은 "전시에서 매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글라스락 부스를 통해 지속 발전하고 확장해가는 브랜드 역량과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위해 노력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자사의 생활유리 기술력에서 탄생한 글라스락은 고급 원재료부터 품질을 차별화해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로 해외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5-02-11 15:50:2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