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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NH농협생명·DB생명·삼성화재

NH농협생명이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 소비자중심 경영 실천 다짐 NH농협생명은 지난 5일 NH농협생명 본사 12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의식 강화와 소비자중심 경영을 다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대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결의대회는 ▲NH농협생명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본사임직원 등이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에 앞장서기를 다짐했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도·건전영업 문화 정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DB생명이 'AI 건강 체크 서비스'를 오픈했다. ◆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디에이블과 협력 DB생명은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디에이블과 협력해 DB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AI 건강 체크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자가 진단 설문을 통해 가임체력, 당뇨 및 치매 조기 증상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AI 건강 분석을 통해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응급의학·간호학과 자문 의사, 보건의료학 교수 등 전문가 상담 기능도 제공해 보다 심층적인 건강 자문을 받을 수 있다. DB생명 관계자는 "디에이블과의 협력으로 고객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서비스 오픈을 통해 DB생명의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삼성화재가 출국 항공기 지수형 보험을 출시했다. ◆ 항공기 탑승권 사진만으로 간편 청구 삼성화재는 항공기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화재 지수형 항공기 지연 특약은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 또는 2시간 이상 출발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시)까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와 연동해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 발생시 자동으로 고객에게 알림톡을 발송하고 안내에 따라 탑승권 사진만 업로드 하면 청구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지수형 보험이 사고에 대한 빠른 대응과 복구를 위해 적극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보험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09 13:09:2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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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더프레시, 고물가 시대 맞춤형 ‘소포장 냉동 간편식’ 선봬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가 고물가에 실속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겨냥해 '소포장 냉동 간편식'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GS더프레시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기존 냉동 간편식 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던 대용량·묶음 구성과 달리, 낱개 포장 형태로 출시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했다는 게 GS더프레시 측 설명이다. 출시 상품은 ▲오리지널 핫도그 ▲반반치즈 핫도그 ▲불고기버거 ▲치즈버거 ▲2판 피자로 구성됐다. 출시 일정은 핫도그와 피자가 이달 11일, 햄버거 2종이 이달 18일이다. 특히, 냉동 핫도그는 일반적으로 5~6개입 묶음으로 판매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1개 단위로 구매할 수 있도록 출시됐다. 햄버거는 냉동 간편식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던 제품군으로 새롭게 기획했다. 피자 역시 1인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7인치 크기로 줄였으며, 2개를 개별 포장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편, GS더프레시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출시 후 1주일간 균일가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오는 3월에는 GS더프레시의 대규모 할인 행사 '한국인의 수퍼세일'의 메인 상품으로 선정해 특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2-09 13:08:5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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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결과 사이 인과관계 필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작년 12월19일 "중대재해처벌법 상 형사처벌을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위 죄로 처벌할 수 없다"(2023고단510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다수의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그간의 판결들은 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업체들이 범죄 혐의를 모두 자백하거나, 일부 부인하더라도 대부분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체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긴 무리가 있었다. 그러다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2014. 10. 16. 선고 2023고단226)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관급공사에서 관급자재비용이 분리발주 된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사금액 산정에 관급자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 부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행위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중대재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문제가 된 수공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고, 그 사용 용법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위 수공구가 기계에 끼어들어가 튕겨나와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예견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할 수 없었다. 이처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실제 담당 직원이 순회점검 등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담조직을 두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담조직도 갖추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무 불이행과 중대재해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된 위험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사건 판결로 인해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5-02-09 12:58: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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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 '합격보장' 학과 붙고도 모집정원 1.8배 포기…“의대 가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 5개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의 지난해 정시모집에서 정원 1.8배에 달하는 인원이 합격 후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생들이 의과대학 등 상위권 학과에 중복 합격하면서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올해 의대 증원에 따라 이같은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계약학과 정시 합격자 분석 결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5개 반도체 계약학과에서 모집정원 77명 대비 179.2%에 달하는 138명이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 전원은 물론, 추가합격자 중에서도 최초합격자 79.2% 규모가 평균적으로 등록을 포기한 셈이다. 5개 반도체 계약학과의 2025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은 평균 7.30대 1이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 3곳은 29명 모집에 284명이 지원해 9.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삼성전자 계약학과 2곳은 50명 모집에 293명이 지원해 5.86대 1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에 취업이 보장되는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의 반도체 계약학과의 경우 모집정원(30명) 대비 200%에 달하는 정시 합격자(이하 추가합격 포함) 60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10명 모집정원 중 36명이 등록 포기로 인한 정시 추가 합격이 발생해 정시모집 정원 대비 포기율(360%)이 가장 높았다.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10명 모집정원에 140.0%에 해당하는 14명이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았고,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모집정원인 10명 만큼의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성균관대의 반도체 계약학과는 모집인원(47명)의 166.0%인 78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모집인원(25명)의 260%에 해당하는 65명이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도 모집인원(22명)의 59.1%인 13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포기한 합격자 대부분은 의과대학 등 의약학계열이나 서울대 이공계 학과에 동시에 합격하면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계약학과 이탈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와 맞물려 관련 기업들의 경기 상황도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약학계열, 대기업 계약학과 중복합격 시 선호도 측면에서 의약학계열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09 12:45: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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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해외 진출기업 위한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노사발전재단은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6종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7개국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해 왔다. 이번 노무관리 안내서는 현지 노동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의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돼 자료의 전문성과 시의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에 발간된 노무관리 지원자료에는 해외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현지 노동법령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무관리 전략이 포함됐다.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노무관리 자가진단 ▲표준근로계약서(내·외국인용) ▲현지 유관기관 및 노동 관련 용어사전을 포함해 실무 활용성을 높였다. 최근 미국으로의 기업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노무관리 안내서'가 새롭게 발간됐으며, 2023년 개정된 말레이시아 고용법을 반영한 '말레이시아 노무관리 안내서'도 함께 출간됐다. 또한, 중국·필리핀·방글라데시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질의응답을 정리한 '인사노무 Q&A'와, 2023년 개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및 관련 법령을 번역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령집'도 포함됐다. 국가별 노무관리 안내서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내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자료실 및 대한민국 대사관 등 재외공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 국가별 노무관리 지원정보 관련 세미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최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최신 노무관리 정보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된 자료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9 12:00:3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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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환경 분야 전공 대학생 대상 교육 과정 운영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환경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환경측정분석'과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학생 환경측정분석' 과정은 환경측정·분석 분야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0년부터 운영돼 왔다. 이 과정은 수질, 온실가스, 소음·진동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측정·분석 이론 강의와 함께 시료 채취 및 분석 장비 활용 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공공 연구기관과 민간 환경전문업체 소속 현직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학사 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문 장비를 직접 활용할 기회도 제공된다.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과정은 2021년부터 운영돼 환경 전공 대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진로탐색 과정에서는 환경산업 및 주요 환경정책을 소개하는 특강이 마련되며, 환경부 및 환경 관련 공공기관, 민간 기업의 임직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환경업계의 주요 업무와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 관련 공공기관 및 환경전문기업을 방문하는 현장학습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여름 및 겨울방학을 활용해 대학생과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참가 대상 및 일정 등 세부 사항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석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환경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우리나라의 미래 환경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생과 교원을 위한 환경교육 기회를 확대해 미래 환경 시민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9 12:00:3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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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무역기술장벽 598건, 전년 대비 33% '급증'… 미국 최다

연초부터 각국의 기술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술규제가 가장 많았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월 598건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WTO 회원국들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가별로 규제 선도국인 미국이 가장 상위에 차지했으며, 르완다와 케냐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EAC)를 비롯한 개도국이 식품 관련 규제 등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5.6%), 화학 세라믹 분야(15.9%), 전기 전자 분야(9.0%)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식품 시험법 재개정, 라벨링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규제가 늘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전기 전자 분야도 증가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가 늘어난 데서 기인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32건(22.0%) 통보했다. 미국은 여전히 1위를 유지했는데,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 등 78건을 통보해 전년 동기(42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3위를 차지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식의약품 관련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 올해는 무역기술장벽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정부는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09 11:58: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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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술 매출 35% 껑충…CU, 밸런타인데이 주류 할인전 연다

편의점 CU는 다가오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연인, 가족간 달콤한 분위기를 즐기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대규모 주류 할인전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밸런타인데이는 연중 편의점 매출이 가장 높이 뛰는 행사 중 하나로 기념일을 맞아 초콜렛 등 선물을 구매하려는 고객이 늘면서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주류의 매출도 덩달아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작년 CU의 밸런타인데이 기간 전체 주류 매출을 살펴 보면, 행사 기간 일주일 (2월8~14일)만에 전주 대비 매출이 35.3%나 증가했다. 카테고리별로는 양주가 51.7%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와인 37.0%, 전통주 26.9%, 기타 주류(하이볼 등) 15.6% 늘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춰 CU는 밸런타인데이를 겨냥해 다양한 주류 할인전을 준비했다. 먼저 이달 14일까지는 발렌타인 양주 7종을 할인 판매한다. 200ml 소용량 발렌타인 양주 3종(밸런타인 7년, 10년, 파이니스트)은 정가 대비 최대 40% 가량 할인해 업계 최저가인 7900~99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주류와 초콜렛을 결합한 프로모션들도 진행한다. 달콤한 포트 와인은 페레로로쉐 5입과 함께 구매하면 20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 행사 상품은 포르투갈산 포트 와인 중 인기 제품인 발도우로 포트 와인 2종이다. 또, CU는 최근 사케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올해 밸런타인데이에는 처음으로 사케 기획전도 준비했다. 유자, 수박, 파인애플 등 과일맛 사케들을 비롯해 캠핑 등 야외 활동에서 간편하게 즐기기 좋은 캔 사케까지 다양한 제품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이밖에 CU는 밸런타인데이를 겨냥해 차별화 하이볼 '초코냑 하이볼'도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꼬냑 하이볼로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4년 간 숙성한 VSOP 등급의 꼬냑 원액에 초콜릿 향을 더해 한층 더 녹진한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 BGF리테일 이승택 주류팀장은 "편의점의 로맨틱한 기념일을 대표하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다양한 주류 프로모션들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CU는 시즌별로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상품과 마케팅을 계속해서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2-09 11:57:28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