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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세계보건기구 공동 국제심포지엄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27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체계변화(System 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Universal Health Coverage)'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제도 개선 컨설팅 등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심사평가원과 WHO서태평양사무소(WPRO*)가 주관한다. 주요 내용은 세션1(기조연설), 세션2(한국사례), 세션3(외국 사례)으로 구성되며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국가별 추진 사업에 대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주요 연자는 권순만 교수(서울대), 김윤 교수(서울대), 이윤성 원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정형선 교수(연세대), Dr. Kamiar Khajavi (JLN 사무총장), Dr. Enis Baris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보건산업 국장 등 13명이 참여한다. 심포지엄에는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은 11월 20(수)까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 또는 관련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심사평가원은 매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각국의 건강보험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 해 오고 있다.

2019-11-13 17:01:11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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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관련된 7개국 유학생들의 열띤 토론의장, 선문대서 개최

선문대, 제8회 대학생 국제통일심포지엄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주제 발표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관련된 7개국 유학생들이 선문대에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13일 아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회장 이완용)와 공동으로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국가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남북통일 문제와 국제 평화를 연계해 대학생들의 통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하채수 민주평통자문위원(선문대 한국어교육원장)의 사회로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북한 문제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전문가인 조박사는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노력과 국제 정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토론에는 유은희(선문대 글로벌한국학과, 한국), 맥사라(조지타운대학교, 現 서울대, 미국), 이니키 기요카(선문대 신학순결학과, 일본), 김청(선문대 치위생학과, 중국), 쩐티짠(선문대 식품과학과, 베트남), 스크리프첸코 그레고리(선문대 산업경영공학과, 러시아), 페트릭 글렌 순길 프리티(선문대 스포츠과학부, 영국)이 각 나라를 대표해 참가했다. 이들은 통일 과정과 통일 후 해결해야 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측면에서 대안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영 부총장(선문대)은 격려사를 통해 "8년째 대학생 국제통일심포지엄을 민주평통과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한 시대의 사회적 의식의 잣대는 대학생들의 의식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고 범국민적 통일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의식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용 회장은 "오늘 행사는 북미간 대화가 새롭게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돼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진행한 심포지엄이 국제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학생이 많은 선문대에서 계속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그 의미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채수 위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선문대의 학생단체인 청년학생연합회를 중심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스터디그룹을 활성화시켜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1-13 16:28:12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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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등장한 검찰 포토라인…관행 폐지 흐지부지 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없앤다고 공언했던 검찰 포토라인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출석인이 자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것까지 수사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완전히 개선하지 못한 관행은 여러 경우의 수와 논란의 여지를 남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독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 후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검찰 내·외부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고 윤 총장의 지시 취지를 설명했다. 관행 개선 이후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출석이 있었다. 정 교수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개혁 과제 일환으로 포토라인 취재 관행에 대한 문제를 부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정 교수는 포토라인 폐지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됐다. 하지만 정 교수 이후 포토라인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성폭행 혐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머물다가 귀국하며 체포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달 23일 공항에서 공개적으로 연행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인권 침해라는 포토라인 관행은 정 교수 출석을 끝으로 다시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이번 나 원내대표 출석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섰을 가능성이 크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검찰 포토라인이 하필이면 조국 부인 앞에 멈춰 섰다는 사실은 정의가 멈춰 섰다"며 "이대로 검찰 수사가 꼬리를 내리고 정권 압박에 굴복한다면 국민은 정권도, 검찰도 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포토라인 폐지는 인권 보호가 아니라 사실상 여론과 정치권에 의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번 나 원내대표 출석에서 포토라인에 대한 문제제기나 논란은 없었다. 또 본인의 자발적인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순 없지만, 포토라인 폐지 이후에 공인이 또다시 포토라인 앞에 섰다는 선례를 남겼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 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문 의장이다.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미뤄져 온 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앞으로도 이어질 의원들의 검찰 출석으로 인해 포토라인 폐지는 흐지부지 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9-11-13 16:11:56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