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 고용률 77%… OECD 평균보다 7%p 낮아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9' 분석 결과 발표
- 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13.2명… OECD 평균보다 높아
- '고등교육 이수율' 2008년 이후 1위 유지
- "교육 많이 받지만, 고용 연계율 떨어져"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지속 감소하고, 공교육비도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표면적인 교육 여건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에 따른 고용 연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0일 11시(프랑스 기준)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 국가는 37개 OECD 회원국과 9개 비회원국 등 46곳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2017년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초·중학교는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오히려 낮았다.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0년 전인 2007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에 투자되는 재정도 양호한 수준이다. 2016년 기준 초등학교~고등학교(대학 포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은 3.8%로 평균 이하였고, 민간재원은 평균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역시 평균 1만1318달러로 전년보다 174달러 증가했고, 고등교육을 제외하면 초·중등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이 낮은 대신 등록금 수준은 높은 편이다. 2년마다 조사하는 대학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의 경우 2018학년도 국공립대는 상위 8번째, 사립대학은 미국·호주·일본에 이어 4번째로 높다. 2017년 기준 만 3~5세 취학률은 92.8%~97.3% 수준으로 OECD 평균을 큰 격차로 앞서고 있고,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2018년 기준)의 경우 69.6%로 2008년 이후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취학률과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고용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2018년 성인(25~64세) 고용률은 74.1%로 전년과 비슷하나 OECD 평균(76.7%)보다 다소 낮다. 특히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등학교 졸업자(72.4%), 전문대학 졸업자(77.0%), 대학 졸업자(76.7%) 등으로 OECD 평균보다 3.7%포인트 이상 낮다. 대학 졸업자 평균 고용률의 경우는 OECD평균이 84.2%지만, 우리나라는 76.7%로 7.5% 포인트 아래다. 이밖에 2018년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지만,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평균 이상이었다. 15년차 초등학교 교사 법정 급여는 5만7179달러로 OECD 평균 4만5947달러였다. 교사들의 연간 수업 주수와 연간 법정 수업 일수는 OECD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았지만, 교사 1인당 연간 순 수업시간은 초·중·고 모두 OECD 평균보다 각각 108시간, 183시간, 120시간(일반고)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19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에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