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1일 오후 2시 시 전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했다. 소방기본법(제21조) 개정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운전자가 알아야 할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 단속에서 총 4건을 적발해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같은 기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309건을 적발, 총 12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시 기존의 2배인 8만(승용자동차 등)~9만원(승합자동차 등)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2시간 이상이면 9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08-21 15:37:07 김현정 기자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서울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 소재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그룹홈) 187곳,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126곳 등 총 313개 시설이다. 점검 항목은 ▲폭행·폭언·비인권적 대우 여부 ▲이용자 선정의 적절성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이다.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는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매년 진행된다. 시는 조사를 위해 관할 자치구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민·관 합동팀을 구성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 의심 사안이 발견될 경우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 문책 등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9곳의 인권실태를 조사해 11개 시설에 인권교육 등 권고조치를 내렸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8-21 15:19:5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사대문 내 5등급차 하루평균 3000대··· 12월부터 과태료

지난달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을 진입한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하루평균 3000여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녹색교통지역 진·출입 통행량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 한양도성 내부 지역이다. 시는 도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저공해 조치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녹색교통지역 하루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총 76만5898대(진입 37만2082대, 진출 39만3816대)였다. 이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3084대로 집계됐다. 녹색교통지역 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총 3922대로,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은 1067대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는 공고안을 22일 행정 예고한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공고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내달 11일까지 공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겨울이면 반복되는 미세먼지 시즌에 맞춰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저공해 조치와 운행제한 등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9-08-21 15:05:17 김현정 기자

'조국 대란'에 靑, 관련 청원도 결국 '비공개' 조치…곳곳서 '사퇴' 목소리

'조국 대란'에 靑, 관련 청원도 결국 '비공개' 조치…곳곳서 '사퇴' 목소리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목소리가 거세져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 후보자 딸의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달라는 청원을 비공개 결정했다. 조 후보자가 딸의 부정입학 논란에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해당 청원 글이 조 후보자와 후보자 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어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현재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를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다. 20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63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었다. 글쓴이는 "고교생이 2주 인턴 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 병리학 논문 제1 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에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 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딸이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 달라"고 적었다. 이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중복 ▲욕설 및 비속어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청원 글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원 글이 비공개되도 '조국 사퇴' 목소리는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는 이쯤에서 자녀의 입시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자녀의) 입시를 경험하신 학부모님들과 여러 정보에 의하면 입시비리가 명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조 후보자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는데,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가짜뉴스다. 입시를 경험한 학부모들이 바보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도 고발을 통한 사퇴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안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전까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제기된 고발은 총 6건이다. 전날 오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각각 '부동산 위장매매'와 '채무변제 면탈' 의혹으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019-08-21 14:59:27 손현경 기자

조국, 딸 논문 장학금 논란에 "겸허히 받아들인다" 정면돌파 의지

조국, 딸 논문 장학금 논란에 "겸허히 받아들인다" 정면돌파 의지 "절차적 불법 없어" '가짜뉴스' 강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학업·진학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21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가는 출근길에서 "이번 과정을 성찰 기회로 삼아 긍정적인 사회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지명된뒤 제기되는 의혹에 관해 상세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비교적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조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관해 '가짜뉴스'라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장학금 지급' 등 교육 문제에 관한 의혹이 불거지자 여당도 여론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대학 진학 등 교육에 관한 문제는 다른 사안보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이다. 딸의 진학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조 후보자가 그동안 밝혔던 사회관, 교육관과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야당도 "조 후보자의 딸 입시 의혹이 전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논란이 계속 확대되자 결국 조 후보자는 이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 더 많이 질책해달라"며 "깊이 성찰하고 성찰하겠다. 앞으로도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다만 "딸의 장학금과 논문저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겠다"며 불법적 부분이 없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제 딸이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그 질책 충분히 알고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9-08-21 14:59:21 손현경 기자

기업, 작년 노동자 1명에 月519만원 썼다

기업, 작년 노동자 1명에 月519만원 썼다 고용부, 2018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203만원 차이나 지난해 기업에서 상용근로자 1인을 고용하는데 들어간 월 평균비용은 519만3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차이는 203만원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19만6000원으로, 전년(502만3000원)보다 3.4%(17만2000원) 증가했다. 기업체 노동비용은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와 4대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의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27만9000원으로 전년(407만9000원) 대비 4.9% 증가했다. 300인 이상은 631만6000원으로 전년(622만2000원) 대비 1.5% 늘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간 고용에 든 비용 차이는 20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의 67.7% 수준으로, 전년(66.6%)보다 2.1%포인트 높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이 67.7% 수준인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의 격차가 줄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며 "규모 간 격차는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는 지난 5∼6월 상용직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 약 3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기업의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은 414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3.8% 늘었고 간접노동비용은 104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노동비용에서 직접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8%로, 전년(79.5%)보다 다소 높아졌다. 간접노동비용의 비중은 20.2%로 전년(20.5%)보다 낮아졌다. 직접노동비용 중에서는 정액·초과급여가 338만3000원으로 전년 보다 4.5% 증가했다. 상여금·성과급은 76만3000원으로, 0.7% 늘었다.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노동비용은 5.6%, 법정외 복지비용은 3.8% 증가했다. 채용관련 비용과 퇴직급여는 각각 1.9%, 1.4%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의 월평균 노동비용이 881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보험업 877만3000원, 제조업 592만2000원 순이었다. 반면 아파트 경비·청소를 포함하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의 노동비용은 255만4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숙박·음식업은 335만30000원이었다.

2019-08-21 14:35:59 손현경 기자

서울시, 'U헬스존' 설치··· 직장인 대사증후군 관리

서울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건강관리 공간인 'U헬스존'을 보건소 등에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U헬스존'을 도입해 시민의 대사증후군 자가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한다. U헬스존 방문자는 본인 인증 후 체지방량,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측정 결과는 무인단말기나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된다. 이를 통해 비만, 혈압, 당뇨 관리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 U헬스존은 보건소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설치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헬스케어 업체 ㈜헬스맥스와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보건소 방문자뿐 아니라 직장인, 주민 등 더 많은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대사증후군을 찾아가서 관리할 것"이라며 "'U헬스존' 운영으로 시민 편의와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08-21 14:22:56 김현정 기자

"15~29세 학생·청년이 교육정책 방향 제시"…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설치키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15세~29세 학생·청년 20명을 선정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방송고등학교에서 제12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위원회 설치·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청년들이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조사와 토론, 다양한 청년단체들과 연대, 교육의제 관련 공론의 장에 참여해 현장 적합도 높은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치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청년들은 초중등 공교육시스템을 직전에 경험했고 성인으로서 직업(학문) 세계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교육과 직업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면서 청년특별위원회 설립 이유를 설명했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내외 위원으로 올해 연말 설치가 목표다. 국가교육회의는 청년특별위원회추진자문단과 청소년자문단을 중심으로 9~10월 중 권역별 포럼과 논의를 거쳐 위원 후보자들을 구성하고 11월 이후 위원 위촉과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우리 교육과 입시를 지전에 겪은 세대가 교육정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긍적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위원들의 대표성이나 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과 정책 반영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다. 다만,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13개 청년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한민국 청년, 내가 바라는 미래교육' 주제 포럼 참여자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청년 단체는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꿈지락네트워크', '달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무중력지대 G밸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 등이다. 이들은 당시 '청년 세대, 2030 미래교육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학내외 민주 거버넌스 구축', '정부 견제와 감사체계 강화를 통한 대학의 공공성 강화',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학제개편', '국가가 지원하는 전생애적 돌봄으로서의 교육' 등의 정책의제를 제안한 바 있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7월 포럼에 참여한 청년을 포함해 전국단위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선정 방식은 미정"이라며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대응 전략 등도 함께 논의한다.

2019-08-21 14:21:28 한용수 기자

박원순 시장-日 시민단체 "반일 아닌 '반 아베'로 뭉쳐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목표는 일본이 아닌 아베 신조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일본 시민단체 '희망연대'의 시라이시 다카시 대표, 야마자키 마코토 국회의원 등을 만나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미래를 향한 연대'를 화두로 면담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한국 시민사회가 강력한 불매운동을 벌이지만 그것이 일본 자체에 대한 적대가 아닌 아베 정권과 부당한 경제보복, 군국주의와 일방주의가 타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정부의 부당한 조치는 오랜 시간 많은 위기와 갈등에도 평화·상생적으로 발전해온 한일관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확립된 자유무역의 국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속담을 들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우정과 평화가 지배하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단초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사회는 강제징용자와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해결을 위해 함께 해줬다"며 "과거사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피해자들과 손을 맞잡아준 일본 시민과 시민사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일본 희망연대의 시라이시 다카시 대표는 "아베 정권은 일본에 혐한의식을 부추기고 한국의 보수 반동 세력과 연동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한다"며 "내우를 외환으로, 즉 소비세 인상과 연금 문제 등의 국내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비열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일본 내에서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국 시민들은 아베 정권의 의도를 간파하고 '반일'이 아닌 '반 아베'를 명확히 내세웠다"며 "지금 요구되는 것은 일본 시민사회가 아베 정권의 언행을 바로잡고 한일 연대운동을 고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라이시 다카시 대표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 등 침략의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이 준 혜택이라거나 한국대법원 판결은 협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등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희망연대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연구와 시민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의 시민단체다. 전문가, 진보성향 정치인, 시민운동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8일 일본 참의원 회관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항의하고 서울시민에게 사과의사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3월에는 찾아가는 복지, 노동존중특별시 등 서울시정 철학을 소개하는 '서울의 시민민주주의-일본의 정치를 바꾸기 위하여'라는 책을 펴냈다.

2019-08-21 14:05: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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