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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을태풍 피해 선제 대응 점검

예방·대응·복구 3단계로 나눠 풍수해 취약지역·지원시스템 등 점검 - 현장중심 선제 대응…안전 사각지대 해소 광주광역시는 가을태풍 피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난대응태세 전반을 점검한다. 시는 가을태풍 피해가 많았던 사례를 감안해 태풍 상륙에 앞서 ▲재난 예방·대응·복구 등 3단계 ▲인명피해 우려지역, 재난 취약 시설, 예·경보시스템, 재난상황관리, 민관군 협력체계, 재난자원관리, 구호 및 긴급지원체계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먼저, 예방단계에서는 붕괴, 침수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대형공사장, 노후주택, 비닐하우스 등 재난 취약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법정관리시설에서 제외된 5m 이하 급경사지 등 관리 사각지대의 안전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대응단계는 전문가와 함께 CCTV, 예·경보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재난 주관부서의 임무, 상황별 대응시나리오와 자체 훈련실시 여부 등 상황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복구단계에서는 민관군 협력 체계, 재난자원관리 실태, 구호 및 긴급지원체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즉시 체계적인 현장 대응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마다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지역 맞춤형 '안전광주대진단'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감찰제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감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미흡한 분야는 생활밀착형 재난훈련인 '안전광주훈련' 프로그램에도 적극 반영해 재난대응 역량을 더 강화키로 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최근 광주지역에 직접 영향을 준 태풍이 없어 재난현장에 대한 경험과 실전 감각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재난대응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며 "태풍이 광주지역을 관통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부서별, 기관별 대응태세와 상호 협력체계를 수시로 재점검하고 관계자들이 현장중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8-19 15:37:30 봉채영 기자
성창호 등 부장판사 3명, 첫 법정 출석..."기밀 누설 아냐" 모두 혐의 부인

성창호 등 부장판사 3명, 첫 법정 출석..."기밀 누설 아냐" 모두 혐의 부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 등을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기존 주장은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19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세 명의 부장판사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 부장판사는 감색 정장에 푸른색 넥타이, 조·성 부장판사는 회색 정장 차림이었다. 이들은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모두 "판사입니다"라고 답했다. 신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표정이 굳어지며 잠시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을 때는 착잡한 표정으로 검찰 측을 응시하며 얼굴을 쓰다듬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세 부장판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저는 당시 사법행정을 담당한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직무상 해야 할 마땅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 측면에서 보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부장판사도 "공소 제기된 내용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상세한 의견은 변론과정에서 차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 역시 "기소 내용에 대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부당하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했다. 또 세 부장판사 모두 당초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며 공소장을 수정해달라고 한 주장은 철회했다.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에서 심리가 길어지는 것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변호인들은 "관련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주지는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의 생각은 예단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들이 굳이 계속 주장하지 않는데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는 않겠다. 다만 소송에 관계없는 사안일 때는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로부터 법원에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전달받은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성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법관으로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부장 판사는 공교롭게도 과거 판결이나 영장실질심사 등으로 여권 지지자들로 부터 '적폐판사'라는 공격을 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여권으로부터 "적폐 판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신 부장판사도 지난 2017년 11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이후 '적폐'로 몰렸고, 조 부장판사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친여 성향 네티즌의 '신상 털이'에 시달렸다.

2019-08-19 15:36:2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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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서 위상 높아지는 스타트업…대한변헙서 '전문분야'로

법조계서 위상 높아지는 스타트업…대한변헙서 '전문분야'로 스타트업의 위상이 법조계에서 거세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스타트업을 새로운 '전문 분야'로 추가한 것.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스타트업을 새로운 전문 분야 변호사로 추가하고, 특정분야 전문성이 있음을 협회가 알렸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등록자격이 주어진다. 법조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하고,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분야에 따라 최근 3년 내 10~30건 이상 사건을 수임해야 한다. 새로 추가된 스타트업 분야를 포함하면 대한변협 내 전문 분야는 총 60개다. 스타트업 전문 분야는 1년 이상 내부회의 끝에 신설됐다. 스타트업 사업 영역이 다양해서 다른 전문 분야와 중복될 우려가 있었지만 일선 변호사의 높은 관심을 반영, 최종 지정됐다. 스타트업 법률 수요가 지속 증가세에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전문 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는 IT 14명, 지식재산권법 52명, 특허 17명, 회사법 19명, 방송통신 8명, 스타트업 1명 등이다. 변호사 1인당 전문 분야를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어 스타트업 전문 분야 변호사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스타트업과 관련한 분야는 저작관 등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법률 분야로 인정하고 대형 로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던 측면도 있다. 세종, 태평양, 한결 등은 지난해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판교에 사무소를 열기도 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대형 로펌이 스타트업 협회에 먼저 세미나를 제안하며 적극 나선 사례는 이례적"이라면서 "차기 유니콘이 될 스타트업을 미리 선점해서 관리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은 "스타트업 위상이 법조계에서 커진 것은 법조계 인력이 충분해지고, 스타트업 규제 이슈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며 "변협이 전문분야로 스타트업을 만든 것은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며"회사 설립 단계를 비롯해 세무, 특허, 노무, 금융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법률 문제를 원스탑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가 스타트업 전문변호사로 활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8-19 15:35:43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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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절반, 주중 여가 활동으로 'TV·인터넷·게임' 즐겨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이 주중 여가 활동으로 TV를 시청하거나 인터넷·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민의 여가생활과 휴식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2018년 서울서베이 자료와 온라인 조사(1000명)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주중 여가 생활로 TV·인터넷·게임을 한다는 서울 시민이 51.2%에 달했다. 운동(17.5%), 휴식(6.6%), 문화예술관람(6.5%), 문화예술참여(6.4%), 여행이나 야외 나들이(4.9%), 운동경기 관람(2.8%), 사회봉사활동(2.1%), 종교활동(1.7%)이 뒤를 이었다. 텔레비전·동영상 시청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6.8%로 나타났다. 특히 19~29세에서 긍정 비율(65.4%)이 높았다. 주말에는 여행·야외나들이(29.6%)를 가장 많이 즐겼다. 이어 텔레비전·인터넷·게임(17.3%), 종교활동(15.4%), 운동(13.8%) 순이었다. 여가 생활의 목적으로는 '마음의 안정과 휴식/스트레스 해소를 위해'(33.4%),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31.1%), '가족과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10.7%) 등을 꼽았다. 서울시민은 주중 6.4시간, 주말 7.7시간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평균 수면시간은 주중 6.7시간, 주말 8.4시간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길었다. 30대는 주중(6.3시간), 60대는 주말(7.1시간)으로 평균 수면시간이 짧았다.

2019-08-19 15:25: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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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억원 투입해 노후보일러 5만대 교체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사업에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체 보조금을 기존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1만2500대에서 5만대로 확대한다. 그동안 시는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를 교체할 때만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연식에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물주의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시에 있는 건물이면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주민이 보일러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요청하면 설치 확인 후 바로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 후 보조금 16만원을 받은 주민에게는 차액 4만원을 9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환경마크인증을 받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제품은 6개 업체, 117종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내 가정용 보일러 363만대 중 10년 이상 된 보일러 90만대를 2022년까지 모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연간 7155만㎥의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서울시 12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양과 맞먹는 수준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기회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해 난방비도 절약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8-19 15:00: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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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태양광 난개발 방지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8-19 14:59:50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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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귀근 고흥군수, 농수산물 690만 달러(83억원) 수출 협약체결

■ 유럽 190만 달러, 홍콩·말레이시아 500만 달러 협약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촉진단(단장 송귀근 군수)은 지난 8일과 11일 체코와 이탈리아에서 유자상품 190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4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100만 달러, 16일에는 홍콩에서 400만 달러의 농수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촉진단은 10여 일 동안 총 690만 달러(83억원)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고흥 농수산물의 해외 수출전망을 밝게 해주었는데, 고흥군수가 직접 해외 수출현장에 나가 이처럼 큰 성과를 거둔 것은 고흥군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써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양파와 마늘 가격하락 등 국내 농수산물의 내수 부진과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농수산물의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고흥군에서 발 빠르게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것은 농수산물 가공업체와 생산 농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돌파구가 될 수 있어 수출 참가업체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촉진단'은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체코에서 크로스 카페(CROSS CAFE) 등 2개사와 80만 달러, 이탈리아에서 에세필 SRL(Essefil SRL)사 등 2개사와 110만 달러, 말레이시아에서 케이엠티(KMT)사와 100만 달러, 홍콩에서 영 트레이드(Young Trade)를 비롯한 3개사와 400만 달러 등 총 690만 달러(83억원)의 수출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송 군수는 홍콩의 대형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시우퐁 그룹의 '시우인 퐁' 회장을 직접 만나 고흥 농수산물 수입을 요청하였고, '시우인 퐁' 회장은 금년 10월에 고흥을 방문하여 농수산물 수입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말레이시아 케이엠티(KMT)사의 이마테오 대표는 "품질 좋은 다양한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고흥군과 수출협약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고흥 농수산물을 동남아시아와 인도시장에도 진출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촉진단'은 고흥의 8개 수출업체와 함께 8월 15일부터 4일간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홍콩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였는데, 총 21개국에서 1,403개 업체가 참여하여 각종 식품을 전시 판매하는 박람회로써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농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업체들에게는 교두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송 군수를 비롯한 수출참가업체 임직원 20명은 홍콩 국제식품박람회장과 홍콩 대형마트 2개소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고흥 농수산물을 홍보하면서 현지 소비자들에게 가격 할인 이벤트 행사도 개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홍콩 국제식품박람회장의 정중앙에 설치된 고흥 부스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몰려 인기를 끌었으며, 김원진 홍콩 총영사와 강기석 홍콩 한인 상공회장이 직접 방문하여 격려를 해줌으로써 고흥 농수산물의 수출시장 확장에도 큰 힘이 되었다. 특히 송귀근 군수는 앞으로 고흥 농수산물의 홍콩지역 수출을 대폭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홍콩 한인상공회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고흥군과 홍콩 한인상공회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강기석 한인상공회장과 논의를 하였다. 이번 식품박람회에 참가한 이홍재 고흥군 수협장은 "송귀근 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촉진단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수산 관련 업체들의 수출과 어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해 고흥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고흥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해외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상품과 디자인 개발, 판매전략 등을 위해 군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8-19 14:59:29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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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8~24일 부산 한화리조트서 '제9회 이아이콘 세계대회' 개최

교육부, 18~24일 부산 한화리조트서 '제9회 이아이콘 세계대회' 개최 교육부는 국내외 고교생들이 팀을 이뤄 교육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제9회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를 18일~24일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해외 12개국 고교생 42명과 교사 19명, 우리나라 고교생 42명과 교사 21명이 참가해 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앱을 개발한다. 대회는 국내 유일의 다국적 팀 소프트웨어대회로 국내외 해외 학생이 각각 2명씩 1개 팀을 구성하고 각 팀에 국내외 교사가 2명씩 참여한다. 부산대, 가천대, 단국대 관련 분야 전공 학생 21명이 기술 멘토로 참가해 대회 기간 중 학생들을 공동 지도한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증강 현실(AR)을 활용한 과학 학습 앱을 개발한 한국 애니메이션고와 미국 와이파후 칼라니고 공동 팀이 1등을 수상했다. 출품작은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등에 무료로 배포되고 전 세계 학교 현장에서 자유롭게 활용된다. 임창빈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우수학생들이 국경을 넘는 협업으로 미래 역량을 키우고, 서로의 꿈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회 참가 개도국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이러닝 분야 우수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싶어하는 세계수준의 대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8-19 14:49: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