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산재 인정… 과로 산재인정기준은?

- 지난해 뇌심혈관계 만성과로 인정기준 완화… 과로 산재 인정률 41.3%로 높아져 - 업무시간 주당 52시간 미만이어도 시차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있으면 산재 인정 올해 설 연휴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급성심장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진 고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이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고인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유는 지난해 1월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완화된 때문이다. 2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사무실에서 사망한 고 윤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심의결과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결과)였다. 과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고인은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4주간 주 평균업무 시간은 121시간 37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으로 과로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특히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를 했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다. 결국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됐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을 보면, 만성과로의 기준은 발병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전 4주동안 평균 64시간) 이상,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가중요인이 있으면 만성과로기준에 해당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이다. 또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고,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가 가산된다. 이처럼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1년 전(32.6%)보다 8.7% 상승했고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과로사 승인율도 같은 기간 35.6%에서 43.5%로 높아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과로로 인한 산재 인정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05-23 11:38:23 한용수 기자

기업 85% "뽑고 싶은 인재가 없다"… 일자리 미스매칭 심각

기업 85% "뽑고 싶은 인재가 없다"… 일자리 미스매칭 심각 사람인, 기업 인사담당자 348명 설문조사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채용을 진행해도 뽑고 싶은 인재가 없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사람인이 지난 8일~14일까지 기업 인사담당자 3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8%가 '뽑고 싶은 인재가 없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같은 경험은 기업 유형별로 중견기업(93.6%)이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84.2%), 대기업(68.8%) 순이었다. 뽑고 싶은 인재가 없어 채용이 가장 어려운 직급으로는 '사원급(40%)이 꼽혔다. 이어 '대리급'(26.4%), '과장급'(25.1%) 순이었고 '부장급 이상'(4.7%), '차장급'(3.7%)은 소수였다. 특히 인사담당자들의 59%는 뽑을만한 인재가 없어 '채용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채용을 포기하며 대처한 방식(복수응답)으로는 '기존 인력에 업무를 추가 배분'(61.5%)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아 기존 직원들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순환보직 실시 등 내부인력으로 대체'(23%), '계약직 등 비정규직 채용으로 대체'(12.1%), '해당 업무 일시 중단'(10.3%) 등의 방식이 있었다. 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채용을 진행한 경우'도 61.8%에 달했다. 이들을 채용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인력충원이 급해서'(69.3%)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21.9%), '기본은 할 것 같아서'(20%), '다른 지원자보다 나아서'(13%), '성장 가능성은 있어 보여서'(9.8%), '추천 받은 인재라서'(4.2%)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렇게 채용 후 해당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3개월 정도로 짧은 편으로 나타났고, 해당 직원에 대한 만족도도 평균 48점으로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05-23 10:55:09 한용수 기자

공기업 취업선호도 1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취업선호 톱7은?

공기업 취업선호도 1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취업선호 톱7은? 잡코리아, 대학생·취준생 1750명 설문조사 대학생과 취준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꼽혔다. 잡코리아는 최근 대학생과 취준생 1750명을 대상으로 '공기업 취업선호도'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을 복수응답토록 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32.3%)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한국전력공사(18.7%) ▲한국철도공사(17.8%) ▲한국공항공사(16.1%) ▲한국도로공사(14.7%) ▲한국가스공사(13.2%) ▲한국토지주택공사(11.2%) ▲한국조폐공사(11.1%) ▲강원랜드(10.4%) 순으로 1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성별, 최종학력별 등 모든 응답군에서 취업 선호도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두드러진 응답군은 여성(38.5%)이었고, 여성 그룹은 이어 한국공항공사(20.2%), 한국전력공사(15.1%), 한국철도공사(14.6%), 한국도로공사(13.2%) 순으로 취업을 선호했다. 남성의 경우는 인천국제공항공사(25.3%), 한국전력공사(22.9%), 한국철도공사(21.4%), 한국도로공사(16.4%), 한국가스공사(14.6%) 순으로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으로 꼽았다.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30.1%)였다. 이어 '면접'(18.7%), '직무관련 지식'(9.1%), '인턴/공모전 등 실무경력'(9.0%)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이 직장으로서 갖는 가장 큰 매력으로는 '고용안정성, 정년 보장'(58.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비교적 높은 연봉수준(13.7%)'과 '안정적인 사업전망(13.3%)'도 공기업이 갖는 매력이었다. 이밖에 '워라밸 보장(5.1%)', '블라인드채용 등 열린 채용기회(4.3%)',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2.6%), '직무순환 기회(1.6%)' 등의 응답도 뒤따랐다. 반면 공기업이 직장으로서 갖는 단점으로는 '지방근무(27.3%)'와 '경직되고 보수적인 조직문화(25.7%)'가 1, 2위를 다퉜다. '대기업 대비 낮은 연봉(14.2%)'이나 '직무 순환(9.8%)', '낮은 직무 성장 기회(7.9%)'도 공기업이 갖는 단점들로 꼽혔다. 한편 잡코리아는 '잡코리아 신입공채' 서비스를 통해 주요 공채 예상일정과 기업분석, 직무분석, 채용설명회, 합격스펙 등 취업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9-05-23 10:42:08 한용수 기자

현대차 GBC 건립 사업 가속도···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마무리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Global Business Center)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에서 강남구 영동대로 512에 대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현대자동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 GBC는 지상 105층 규모의 국내 최고층 빌딩으로 호텔, 전시·컨벤션,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계획된 복합단지다. GBC 개발부지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16년 9월 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건축허가 전까지 고시를 유보한 상태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7년 4월 통보된 감사원 결과에 따른 지침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전시장·컨벤션, 공연장 등의 민간소유 시설은 공공기여에서 제외되고 용적률 체계 형식이 일원화됐다. 공공기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 비용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을 뜻한다. 서울시는 내달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건축허가와 굴토·구조 심의 등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GBC는 이르면 연내 공사에 들어가 2023년까지 완공된다. 시 도건위는 이날 광진구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조건부 가결했다. 해당 부지는 어린이대공원 일원의 역세권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저층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 된 지역이다. 이번 재정비계획에는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구역 내 형평성을 고려한 최대 개발 규모 단일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청년 주거 및 창업 지원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캠퍼스타운 연계시설을 권장하고 이면부 저층주거지 가로변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은평구 신사동 19-100 일대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사삼거리 일대는 교육 특화거리로 조성된다. 교육 관련 시설 도입 시 건폐율이 완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대상지역에 민간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돼 지역이 활력을 찾아 생기 넘치는 생활권 중심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5-23 10:17:47 김현정 기자

건국대 총동문회, 25일 '건국인의 날' 개최

건국대 총동문회, 25일 '건국인의 날' 개최 건국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이윤보)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광진구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2019 건국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문원식 과학화전투훈련단장과 고영일 하나은행 이사회 의장, 조동용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 등 13명의 동문이 축하패를 수상할 예정이다.

2019-05-23 09:34:40 한용수 기자

(주)파라다이스, 경희대 국제캠퍼스에 기부금

(주)파라다이스, 경희대 국제캠퍼스에 기부금 예술·디자인대학 재학 중국인 유학생 문화예술 교육 지원 경희대학교는 지난 17일 국제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주)파라다이스의 기부금 전달식이 열렸다고 23일 밝혔다. (주)파라다이스는 중국과 몽골 등 해외 유학생을 비롯해 저소득층 가정, 장애 아동 대상 지원과 봉사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번 기부는 경희대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에 재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번 기부금은 한국어 교육과 문화예술공연, 장학금 지원 등 전공교육 내실화에 사용됐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기부를 시작했고, 이번이 두 번째이다. 경희대가 그룹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기부금을 잘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글로벌 문화예술 인재 양성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강곤 국제부총장은 "경희대 국제캠퍼스는 예술·디자인대학 및 국제교류처를 중심으로 외국인 학생의 수가 늘고 있으며, 예술인의 꿈을 가진 유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다. 유학생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신 ㈜파라다이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김혜경 예술·디자인대학장은 "올해는 경희대학교 개교 70주년뿐만 아니라 예술·디자인대학 설립 20주년인 해이다. 이런 뜻깊은 해에 기부금 전달식을 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예술·디자인대학에 재학 중인 340여 명의 외국인 학생 중 90% 이상이 중국인 학생인데 이들을 위해 기부금을 가치 있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3 09:30:15 한용수 기자

5월23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정부 연구개발(R&D) 비용을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미세먼지 등 재난 피해지원을 위해 여야가 파격적 법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는 멈췄고, 법안 적용 현실성 등을 고려하면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22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치킨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7.2% 올랐다. 상승률은 2009년 12월 7.5% 이후 가장 높다. ▲ 서울시가 서울과 지역 간 양극화·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3년간 2043억원을 투자한다. ▲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도 신입사원들이 입사 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조기퇴사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자동차 업계에 노사 갈등 요인이 속출하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포털, 통신 3사의 '앱 끼워팔기'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 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열었다. ▲ 앞으로 비상장 주식도 사고팔기 쉬워진다. 지금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 했다. 편리함과 신뢰성을 동시에 가능케 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 퇴직연금을 잡기 위한 자산운용사 간 전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퇴직연금 관련 제도 개선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타겟데이타펀드(TDF) 라인업을 늘리면서 연금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 현대건설이 이라크에서 2조9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해수공급시설 공사를 따냈다. 현대건설은 오랜 기간 이라크에서 보여준 공사 실적과 우수한 기술력, 이라크 정부와 발주처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바이오헬스 혁신 전략' 발표에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개인 의료정보와 인체조직 등을 상업화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유보다는 사용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소비경향이 확산되면서 홈쇼핑 업체들이 차별화된 구동경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쥴 랩스 코리아는 미국 액상전자담배 시장 1위 브랜드 쥴 랩스가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한다고 밝혔다. ▲봄·여름 인기 소재인 '린넨'은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 패션 트렌드의 한 줄기를 담당할 전망이다.

2019-05-23 08:00:00 김희주 기자

검찰, '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사장 구속영장 청구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임원들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또는 24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김 대표를 사흘 연속으로 소환해 증거인멸과 관련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구속 수사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물론 분식회계 의혹을 구체적으로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대상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TF사장과 김 대표 등 고위 임원들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9-05-22 20:27:17 김희주 기자

무안군치매안심센터-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1일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조기검진을 통한 치매예방과 생활관리사 인력을 활용한 치매검진 활성화를 위해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와 독거노인 치매관리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으로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는 독거노인 가정에 파견하여 다양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을 발견할 경우 무안군치매안심센터에 정보를 제공해 치매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독거노인 대상 조기검진사업 안내 및 검진 독려·의뢰, 치매검진 후 비치매(정상·경도인지장애)노인의 인지 건강 점검, 관리대상 노인에 대한 치료 지원과 정보 공유, 치매환자 중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연계, 치매관련 교육 및 홍보 참여, 치매파트너 양성 등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치매조기검진과 예방활동에 적극협조하게 된다. 무안군치매안심센터는 이날 협약을 체결한 후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직원, 생활관리사 등 6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이동교육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조기발견-치료-관련 사업 연계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내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무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5-22 17:55:5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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