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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 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과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서울고법 판사의 과로사를 계기로 '법관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늘어나는 소송사건에 비해 판사의 수는 정체되어 있다. 법조일원화 로드맵에 따라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올해부터는 법조경력 5년 이상,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강화되지만, 현실적으로 경력법관 채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대한변협은 국민의 사법수요를 감안한 법관 증원 필요성,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은 조현욱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는다. 발제자는 송수현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 김보람 대한변협 대변인,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 최웅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재판의 질을 높이는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03 14:41: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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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2018 전화친절도 우수기관 및 학교 5곳 선정

-공보담당관, 동부 중등교육과, 교육연수원, 선창초, 선광학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018년 감성친절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해 우수부서·기관과 학교 5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친절의 생활화로 내·외부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친절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시교육청(본청) 각과에서는 공보담당관, △교육지원청은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직속기관은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이었다. △유·초등학교 부문에선 선창초등학교가 △중·고·특수학교 부문에선 광주선광학교가 친절우수학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17부터 10월31까지 본청, 직속기관, 학교 등 363개 기관과 학교 교직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전문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신뢰수준 95%, 허용오차는 ±2.8%다. 첫인사 및 대화·종료태도, 전반적 만족도 등 4개 영역을 조사했다. 광주시교육청 종합 친절도는 88.1점이 나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학교 순위만 보면 각 부문 1위를 차지한 선창초와 선광학교 외에 방림유치원, 일동초등학교, 건국유치원,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광주고등학교, 삼곡초등학교의 친절도가 높게 평가됐다. 시교육청은 12월3일 오전 9시20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친절 직장교육'을 실시하며 이번 친절도 우수 기관과 학교 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시교육청 박치홍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친절서비스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장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자료를 배부하는 등 친절 응대 생활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018-12-03 14:31:04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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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북구마을데이’ 열어

-'북구마을공동체포럼', '북구마을네트워크 정기총회' 등 마을공동체 성장 및 활동 방향성 제시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주민 스스로 이끌어가는 지속적이고 활력 넘치는 마을공동체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 북구는 "오는 4일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마을공동체 및 마을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마을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2018 북구마을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북구마을데이는 1년 동안 활동한 마을공동체의 성과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미래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1부 '북구마을공동체 포럼?북구다움 2', 2부 '북구마을네트워크 총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마을공동체 포럼에서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대한 담론', '북구마을공동체에 대한 현안과 진단'이란 주제로 하태영 행안부 주민자치지원팀 사무관과 박필순 아름다운마을만들기위원이 각각 기조발제에 나선다. 또한, 마을전문가 및 마을활동가 등이 패널로 함께 참여해 마을정책, 중간조직, 북구행정 등 다변화 되어가는 마을의 활동과 마을공동체의 성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아울러, 북구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체 간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플로어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2부는 양산동 엄마꽃 마을예술학교의 '할머니와 느티나무' 연극을 시작으로 지난 1년 동안 북구마을넷의 활동 성과들을 공유하고 2019년도 북구마을넷의 활동방향과 비전을 논의하는 '북구마을네트워크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자치역량을 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마을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타응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12-03 14:30:55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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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수원화재 진압 유공자” 표창

- 3일 수원 골든프라자 화재 진압 유공자 표창 및 포상계획 - 유공자 및 현장대원 등 도지사 표창, 포상 위로휴가 - 연말 안전 위해 수고한 화재진압, 구조, 구급대원 표창 및 격려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0일 발생한 수원 골든프라자 화재에서 '사망자 제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들에 대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SNS에 '1300만 도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4시간 반 만에 화재가 진압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도민들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소방대원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현장에 가보니 시커먼 유독가스로 가득한 건물에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신속한 출동과 정확한 상황판단 그리고 거침없는 구조 및 진압활동을 벌인 소방대원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라며 "1300만 도민을 대신해 여러분께 마음을 담은 표창 포상으로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정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는 소방인력 확충은 물론 대원들의 철저한 사전훈련 체계, 장비 교체, 근무환경 개선 등을 빈틈없이 살피고 지원할 것이다. 물론 예방에 아낌없이 투자해 사고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사망자 없이 화재가 진압 될 수 있도록 공헌한 현장대원 10명과 의용소방대 10명, 지휘통제 관계자 5명 등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휴가를 줄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올 한해 도민 안전을 위해 수고한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 각 3명을 선발해 표창과 격려금을 수여하기로 했다.

2018-12-03 14:30:3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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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을 위한 온정의 손길 이어져

따뜻한 겨울을 위한 온정의 손길 이어져 굴암사 쌀20kg 50포, 안성새마을번영회 난방용 유류 기탁 안성시는 3일 굴암사(주지 마가스님)에서 쌀20kg 50포, 안성새마을번영회(회장 임문식)에서 난방용 유류 500만원 상당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안성시에 기탁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쌀을 기탁하기위해 방문하신 굴암사 등명스님은 "우리의 정성이 추운겨울을 보내야하는 이웃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밥 한끼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굴암사는 안성시 대덕면에 위치한 오랜 역사를 가진 사찰로,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쌀10kg 50포와 2017년에는 10kg 100포를 기탁하여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난방용 유류를 기탁한 안성새마을 번영회 임문식 회장은 "겨울철이면 몸도 마음도 더욱 힘들수 있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전해드리는 유류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성새마을 번영회는 안성 전통시장 내 점포 없이 장사를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친목단체로 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5년에는 라면 250박스와 2017년에는 쌀10kg 250포 및 난방비 500만원을 기탁 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매년 잊지 않고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이웃들이 추운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필요하신 분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18-12-03 14:30:25 이보헌 기자
'다양한 음악과 재즈의 선율에 빠져보자'

'다양한 음악과 재즈의 선율에 빠져보자' 안성시, 웅산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The Christmas Day' 개최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시아를 대표하는 재즈보컬리스트 웅산의 'The Christmas Day'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재즈 풍으로 편곡된 크리스마스 캐롤과 귀에 익숙한 스탠더드 재즈는 물론 그녀의 대표곡까지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이다. 여기에 빅밴드까지 더해져 더욱 더 풍성한 크리스마스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웅산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뮤지션으로 재즈라는 장르를 국내에 알린 대표적인 인물이다. 블루스, 펑키, 라틴, 팝, 가요, 국악 등 모든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압도적인 달란트로 평단과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재즈보컬리스트 뿐만 아니라 싱어송라이터, 뮤지컬 배우, 음악방송 MC, 국악과 클래식과의 크로스오버 등 언제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티스트로서,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를 향한 눈부신 비상을 꿈꾸고 있다. 안성맞춤아트홀의 관계자는 "그동안 재즈를 어렵다고 느끼셨거나 모르셨던 분들도 이번 공연을 계기로 재즈의 선율에 매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03 14:30:18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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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조업 이용 소비자 피해’ “주의보”

- 내년 1월 25일부터 상조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15억원으로 상향 -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및 선수금 예치비율 확인 필요 - 내년 1월 4일부터 상조업체 대상 공정위, 소비자원과 합동점검 경기도가 상조업체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다. 도는 11월 30일 현재 경기도 등록 상조업체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전체 144개 가운데 92개 업체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다수 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 해당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 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회 요령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 4일부터 1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과 도 등록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 원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8-12-03 14:30:12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