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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메트로신문 한줄 뉴스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 받은 중앙정부 공무원이 피해 규모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가 2011년 법인화 이후 7년 동안 교수 징계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가 7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여야는 23일 최저임금 인상과 국민연금 개편방안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국감장에서 다시 한 번 공방전을 이어갔다. ▲포스코가 미국발(發) 관세폭탄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2011년 이후 연결기준으로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LG화학이 급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생산 능력 확대에 본격 나섰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무르익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한 영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A7'을 23일 국내에 출시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9월 생산자물가가 6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등록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5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중·노년층과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등이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금융시장에서 고금리에 돈을 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만에 1조원 규모의 수주에 성공했다. 대림산업은 사우디 마덴(Ma'aden) 본사에서 총 8억9200만달러(약 1조원)에 달하는 '뉴 암모니아 프로젝트'의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가 향후 5년간 국내외 전 사업부문에 걸쳐 50조원을 투자하고, 7만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유통업계가 추석 특수에 이어, 다가오는 4분기에는 이른 한파로 인한 '월동 특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이 럭셔리 화장품의 판매 호조로 사상 최대 3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3분기 매출은 1조 7372억원, 영업이익은 27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 9.8% 증가했다.

2018-10-24 07: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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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집 부정수급 집중 점검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련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시·도가 구성하는 점검팀에 조사 대상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군·구 담당자를 제외하는 안으로 어린이집과 담당 공무원 간 유착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골프를 하러 다닌다든가 하는 제보가 들어온다"고 지적했었다. 이날 권덕철 차관은 "우리부는 그간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입 관리,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보고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유용 방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최근 어린이집의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조사에서 시·도에서 직접 주관하여 점검팀을 구성·운영하되,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부정·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촉발된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월 14일까지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어린이집 20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집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2018-10-24 05:43:23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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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주사위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양승태 공범 적시

검찰이 23일 청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했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영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개입 의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는 일제 강제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다. 임 전 차장은 2013년 9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특정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케 하고,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과 소송 절차와 결론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일본 기업 측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에 비판적인 외교부측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준 정황도 포착해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2014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가 돌려받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직권남용죄 법리검토를 대신 해주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공여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파견나간 판사를 시켜 헌법재판관들 평의 내용을 빼낸 혐의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판사를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을 각급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아 법원장 등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의혹,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제청결정을 취소시킨 의혹 등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법원행정처장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전화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고, 네 차례 소환 조사에서 전직 심의관들의 진술과 달리 대부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5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등 전·현직 판사의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렸다.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행위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검찰은 임 전 차장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8-10-23 21:20:3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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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윗선 수사 향방 걸렸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했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개입 의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한 임 전 차장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법률검토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상대 정보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사용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정황도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등 전·현직 판사의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렸다.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행위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검찰은 임 전 차장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 전 차장이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나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최고 책임자를 가까이서 보좌한 만큼, 그의 영장 발부 여부가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18-10-23 20:23: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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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고교 출신, 서울대 정시 모집인원의 3분의 1 독식

16개 고교 출신, 서울대 정시 모집인원의 3분의 1 독식 조승래 의원 "정시 선발 확대는, 모든 학생에게 기회 돼야" 조승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8학년도 서울대 입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시모집에서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16개 고교가 모집인원 703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29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16개 고교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각 7개교로 가장 많았고, 외고 1개교, 전국단위선발 자율고 1개교였다. 이들 고교는 수시모집에서도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정시모집 인원이 86명 더 많았던 서울대 2015학년도 입시를 보면, 정시모집에서 1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는 18개로, 이들 학교에서 모집정원 789명 중 305명(38.6%)을 배출했다. 자사고가 9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고가 4개, 외고가 4개, 전국단위선발자율고가 1개교였다. 2015학년도와 2018학년도 입시를 비교해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모집 인원이 많을 경우 자사고 등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 학년도 서울대 입시의 수시, 정시 전형 결과를 합산해 보면 총 56개교에서 12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이중 특목고, 자사고가 40개교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정시 선발 확대는 특정 학생이 아닌 모든 수험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정시 선발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책무성 강화 등 교육현장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입시 불공정성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23 17:49: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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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가고 싶은 섬」반월.박지도 퍼플 섬 조성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가고 싶은 섬'가꾸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월·박지도에 라일락과 함께 다년생 보라색 화초류 등을 심어 연중 아름답고 꽃향기가 피어나는 '퍼플 섬'으로 조성한다. 군에 따르면 반월ㅡ박지도 천사의 다리를 시작으로 섬의 입구인 관광안내소, 경로당, 마을회관, 주요 도로변 벽채, 카페, 식당, 식기 그릇, 주민들의 근로복장 까지 마을 전체를 퍼플색으로 색채를 입혀나갈 계획이다. 2015년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반월·박지도에는 섬의 특색을 잘 살린 등산로, 마을식당, 무인카페, 게스트하우스, 둘레길 등이 섬과 조화를 이뤄 고즈넉한 분위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퍼플섬이 만들어지는 반월·박지도에는 안좌면 두리에서 박지도와 반월도를 연결하는 1462m의 해양데크 목교 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잠시나마 물위를 걷는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슬로우 푸드의 대표 음식인 김, 감태, 건정, 산채 나물 등을 쉽게 맛보고 구할 수 있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신안군은 반월·박지도 '퍼플섬'을 시작으로 각 섬마다 자연과 잘 어우러진 야생초, 야생화를 집중 식재하여 매 계절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나는 테마 섬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23 17:17:12 김원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