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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20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7월20일자 한줄뉴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늘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2022년까지 벤처펀드도 5조원 규모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야 4당 대표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조직법 통과 등 국정운영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부실인사 논란·원전 정책·남북 군사회담 등 현안에 대해서도 당 대표들에게 설명했다. ▲ SK 최태원 회장이 한·미간 경제협력과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 상(Van Fleet award)'을 수상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 ▲ SK텔레콤은 국내 통신사 최초로 국토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소액 전자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P2P(개인간) 대출중개 시장이 열렸다. 그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던 이들의 이자부담이 최고 5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한 빗장이 풀렸다. '해외 투기자본의'의 먹잇감이 되기 전에 대기업 스스로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우선이고, 정부와 정치권도 경영권 방어 장치 등 최소한의 생존 무기를 쥐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19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6·19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를 피한 비조정대상지역 분양단지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풍선효과 마저 나타나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 색조 메이크업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화장품업계가 관련 시장을 넓히고 있다. ▲롯데 면세점 입점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 징역 2년형으로 감경받았다. ▲역사적인 비극을 다룬 영화 '군함도'와 '택시운전사'가 각각 오는 26일, 8월 2일 개봉해 영화관을 찾은 관객에게 큰 울림을 안길 것으로 기대된다. ▲남자 1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 김국영이 내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9초대 기록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2017-07-20 07:00:05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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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친화적 경적소리' 연구로 전세계 주목받은 숭실대 배명진 교수

"클랙슨 소리는 보행자에게 경기(놀라기)와 스트레스를 주고, 상대운전자에게는 보복 심리를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100년 이상 지금까지도 잘 연구되지 않고 있었던, 클랙슨소리를 새로이 창작하고, 기존의 클랙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리관심을 더 유발하도록 새로운 소리제어장치를 만들었다."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는 소리공학연구소장 배명진 전자정보공학부 교수가 지난 6월 25일 미국음향학회(ASA)에서 학술논문 '인간친화적인 클랙슨 소리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19일 밝혔다. 배 교수는 소리와 관련된 국내 언론 인터뷰를 자주 수행하던 중, 자동차의 클랙슨 소리에 시민들이 놀라거나 큰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고 소리 원인분석을 수차례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클랙슨 소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할 필요성에서 논문의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고 했다. 기존 자동차클랙슨은 그 구조가 간단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소리가 110dB 이상으로 커서 누구에게나 잘 들리고, 또한 장착이 용이하면서 내구성이 좋은 등의 장점이 있었다. 그에 반면 일단 제조가 완료되면 클랙슨의 소리크기(sound level)가 조절이 어렵고, 소리의 주파수톤(frequency tone)을 변경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배 교수 연구팀은 기존 자동차클랙슨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간단한 전원제어장치의 부착을 통해 클랙슨의 소리진폭레벨을 조절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기존 클랙슨의 소리파형은 주파수 톤은 변동이 거의 없으나 진폭레벨이 점차 증가한다는 게 특징이다. 배 교수는 클랙슨의 전원이 공급되는 시간의 폭을 5가지(0.01s, 0.02s, 0.03s, 0.06s, 0.13s)로 조절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클랙슨의 소리크기를 5가지(80dB, 85dB, 90dB, 100dB, 110dB)의 음압레벨로 각각 기준을 잡아서 사용했다. 자동차 클랙슨의 주파수 톤이 단순음(pure tone)이라서 보행자의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에 따라 지속주기를 5가지 유형으로 점차 빠르게 변경했다. 배 교수는 "100년 동안 자동차의 클랙슨 소리는 거의 발전이 없었다. 기존의 자동차클랙슨의 제조법이 간단하고, 저 전력으로 큰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소리크기의 레벨을 쉽게 조절할 수가 없었다"며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가 클랙슨을 누르면 보행자에게 110dB이상의 큰 소리가 바로 전달되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소리크기레벨이 점차 커지면서 리듬을 타게 하는 자동차경적 음을 새로이 개발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운전차량의 차 밖에서 듣는 클랙슨 소리는 주변사람들에게 너무 크게 들려서 불쾌하고, 단순함을 유발하는 소리성분으로 되어있어 기존 클랙슨의 소리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우리는 기존 자동차의 클랙슨소리를 새로이 설계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은 즉시 알려주면서도 소리의 불쾌함이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클랙슨 소리를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 교수는 1992년 숭실대 음향 관련 연구소인 소리공학연구소를 개소하여 주변 생활 소음 및 소리에 대처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소리바람으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소리바람소화기를 발명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7-07-19 20:17: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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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제도개선 모임 '직권남용' 양승태 대법원장 고발

사법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모임(개선모임)이 19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이중한 개선모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지난 2012년 서기호 판사의 법관 신분 박탈이 각각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인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개선모임은 "기획제1심의관이 비밀리에 전국에 근무하는 판사들을 시찰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며 "이를 적당히 무마하려는 의도로 지난 3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고 마치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는 듯한 변칙행위는 파렴치범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자 진상조사위 조사보고서에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있으니 기분나빠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모 판사의 진술이 있는 점을 들어 "양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보고를 받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개선모임 측은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 파일의 존재 여부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며 "오인·착각·부지에 의해 그릇된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해, 자신과 본 범죄가 무관한 것처럼 증거인멸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양 대법장의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행위를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했을 사실이 정황상 명백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개선모임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지난 2012년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연관지어, 정황상 양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이때부터 행해져 왔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양 대법원장은 2012년 2월 판사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서 판사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재임용을 탈락함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을 박탈해 인사남용권의 범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유는 SNS 상에서 당시 대통령을 비하한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이 빌미가 됐다"면서도 "이는 극히 한정된 인터넷 공간에서 지인들과의 자유스러운 의견을 주고 받는 정도였고, 대국민 발표 행위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개선모임은 이를 근거로 "사생활을 사찰해 재임용 탈락의 빌미로 삼는 것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이 오히려 이런 자유를 직접 억압하는 행위를 인사권 남용이라는 범죄 행위로 자행했다는 것은 국민적 비난의 수위가 높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7-19 18:39: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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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에 주력

유·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에 주력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고등·평생직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유·초·중등 교육업무를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초·중등 분야의 권한이 교육청으로 이양될 경우 교육부는 국고 지원 등으로 보조하는 데 그치고, 조직을 대학 등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정개혁 5개년 계획'에도 이같은 교육정책방향이 담겼다. 국고 지원과 관련, 정부는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 전액 국고 지원을 실시하고, 유치원의 경우는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25% 수준에서 2022년 4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격차로 인한 학부모의 불만도 수용해 교사,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 등의 질을 균등하게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가 함께 내년 교사 자질 향상과 교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교육과정 운영과 자격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김 부총리와 시도교육감과의 만남에서는 고등학교와 관련된 현안도 논의됐다. 관련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거센 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문제, 또 대학입시의 변곡점이 될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문제 등이다. 외고 등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을 통해 다시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핵심은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를 전환하고,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관련 장관과 청와대 수석, 전문가를 포함해 25명 내외로 다음달 구성될 예정이다. 외고 등의 폐지와 함께 고등학교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이다. 내년 시범도입을 한 뒤 계속 확대할 방침인데, 관건은 특정 교과목 쏠림 현상과 적절한 평가방식의 도입이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는 김 부총리가 이미 전날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고등학교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수능은 객관식 상대평가로 학생 간 무한경쟁, 획일적인 점수 위주 선발, 수능 대비 문제풀이 수업 유발 등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며 "2015 개정교육과정 취지 구현 등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2021학년도 대학입시는 새 교육과정에 의해 치르는 첫 입시"라며 "교육과정 취지를 살리고 서열화한 교육체제를 바꾸려면 대입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입 개선은 고등학교 체제 개편작업과 함께 추진돼야 총체적인 개혁이 이뤄진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7일 '대입 단순화 및 수능개편 추진 TF'를 신설하고, 학생·학부모·교사는 물론이고 대학과 시민단체로부터 수능 개편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를 거쳐 다음달 수능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17-07-19 18:18:2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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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이버대 대학원 3년 연속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세종사이버대학교 대학원(총장 신구)이 3년 연속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에서 열린 '2017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세종사이버대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인 윤태웅 씨(사진)과 이민정 교수(MBA 학과 주임교수)는 공동으로 '포스코의 Quick Six Sigma 개선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이 교수는 2015년부터 3년 연속으로 우수논문상을 받게 됐다. 2015년 '중소의료병원의 서비스품질향상을 통한 환자만족도 제고방안' 논문으로 세종사이버대학원 졸업생인 이정선(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학과) 씨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우수논문상을, 2016년에는 외식산업 빅데이터 전문가인 도해용 레드테이블 대표와 공동연구인 '빅데이터를 이용한 식당의 브랜드 개성이 지각된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국 대상으로'로 동학회 우수논문상을 연이어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논문은 포스코에서 20년 여간 혁신파트에서 근무했던 윤 씨가 경영진과 컨설턴트들이 제시한 QSS+(Quick Six Sigma)와 현장이 생각하는 QSS+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더욱 나은 QSS+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윤 씨는 이번 연구를 통해 포스코의 혁신방법론인 QSS+(Quick Six Sigma)를 소개했다. 포스코는 2005년부터 품질, 설비, 안전 개선을 위해서 포스코 자체의 혁신방법론인 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QSS+는 회사 전체 직원이 개선?실천?학습을 하고, 지속적인 낭비제거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일상개선 활동 ▲과제 활동 ▲솔선·격려 활동 ▲인재양성 등 4개의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동연구는 매년 현장에서 활동하는 포스코 QSS+ 현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QSS+ 충실도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자 했다.

2017-07-19 18:18:0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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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20일부터 2학기 2차 신·편입생 모집

경희사이버대, 20일부터 2학기 2차 신·편입생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1차 모집 결원에 한해 2차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입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능·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자기소개(80%)와 인성검사(20%)로 선발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자는 2·3학년 편입학도 가능하다. 모집전공은 ▲IT·디자인·융합학부(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후마니타스학부(인문·고전전공, NGO·시민정치전공)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예술·체육분야(미디어문예창작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사회과학분야(공공서비스경영학과, 상담심리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국제·언어·문화분야(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학과) ▲경영분야(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자산관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호텔·관광·외식분야(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이다. 원서 접수는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입학 문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아울러 대학원의 2017학년도 후기 입학 모집은 다음달 7일까지로 ▲호텔관광대학원의 호텔외식MBA, 관광레저항공MBA ▲문화창조대학원의 미디어문예창작,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에서 모집한다. 글로벌한국학전공과 문화예술경영전공은 2018학년도 1학기에 모집한다.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면 지원할 수 있고,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2017-07-19 18:17:3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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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면세점 입점로비' 신영자 2심서 징역 2년 '감형'

롯데 면세점 입점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 징역 2년형으로 감경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19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형을 감경하면서도 "오너 일가가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은 것 같다"며 "피고인은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에게 허위로 지급한 보수가 47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이사장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그가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롯데 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원하는 장소로 옮기는 대가로 아들 명의로 운영하던 A사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A사에 지급한 돈이 부정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이 금품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A사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3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 47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4개 매장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은 혐의는 해당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1심은 같은 혐의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을 적용했다. 1심은 신 이사장이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이사장은 2006년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 홀딩스 지분 3%(약 13만주)를 증여 받고 증여세 56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롯데일가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

2017-07-19 15:27: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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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100대 국정과제] 국가대계 교육, 국가가 이렇게 책임진다

[문정부 100대 국정과제] 국가대계 교육, 국가가 이렇게 책임진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기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 원칙하에 진로맞춤형 교육,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기초학력보장 등 공교육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국가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 수립, 전문대 지원 확대, 고졸자 취업 확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방침도 함께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혁신은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고교과정에 주목해보면, 내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확대하고, 단계적으로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도 추진한다. 이 학교들은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입시는 당장 내년부터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방안이 추진·적용된다. 내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로 바꾼다는 방침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전형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입시에서 학력·학벌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한다. 이는 사회에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을 유도하는 정책과 맞물려 있다. 대학교육에서는 거점 국립대와 전문대를 집중 육성해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의 반발을 사고 있는 재정지원사업도 전면개편해 순수 기초연구 예산을 현재보다 약 2배 증액하고, 도전적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 국가책임주의는 무엇보다 교육비 부담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올해 25%에서 2022년 40%로 높일 계획이다. 또 초등학교에서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해 나간다.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고교에서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대학에서는 내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대학생 기숙사도 수용인원을 5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7-07-19 14:33:4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