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檢, 문재인 후보에 불리한 '편향 여론조사' 관련자 기소

검찰이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불리한 여론조사에 가담한 대학교수 A(75)씨와 여론조사업체 이사 B(56)씨에 대해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8일~29일 서울·경기·인천·충청 지역 일반 전화 사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했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불리하게 편향적인 내용으로 질문했다. 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지지 여부를 반복 질문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B씨는 당시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피조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경우, 질문 전에 여론조사 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편향된 어휘나 문장으로 질문하는 행위,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지난 4월 13일 서울시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피의자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까지 고발인과 피의자, 참고인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을 각각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여론조사에 가담했다고 알려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같은날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 모두 염 의원의 관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그 외에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2017-06-20 17:33:30 이범종 기자

'말세탁 의혹' 정유라 "아들 있어 도주 우려 없다"

'이대 입시·학사비리'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여부를 결정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고리라는 주장에 대해 정씨측 변호인은 전체 사건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잔챙이'라고 강조하면 2시간 30분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오전 10시께 법원청사에 도착한 정씨는 검찰이 자신의 몰타 시민권 취득 시도를 도주 우려로 볼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아들이 저와 함께 있어서 전혀 도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심사를 마친 정유라씨는 "(판사에게)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다"며 "(나는)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울먹였다. 삼성 측에서 지원받은 '말(馬) 세탁'과 관련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8일 정씨의 기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수본은 정씨의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로 바꾼 '말 세탁' 과정을 정씨도 자세히 알았던 정황이 일부 드러나,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영장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연속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 받았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독일·덴마크 현지 도피 행적과 삼성의 자금 지원 방법, 승마훈련 지원 내역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이 추가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사건 보강 수사를 위해 정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한 정씨가 덴마크 구금 당시 제3국인 몰타 시민권 취득을 사실을 들어, '도주 우려'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 측은 각종 혐의가 최씨 주도로 이어졌을 뿐, 정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단순 수혜자'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몰타 시민권의 경우, 강제 송환 위기에 놓인 이들을 노리는 '국적 브로커'가 제안했지만 본인이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고 사실상 자진 입국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삼성이 정씨에게 제공한 라우싱·비타나V·살시도 가운데 라우싱과 비타나V를 회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살시도는 제3자에게 매각돼, 동급 대체마를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06-20 16:54:32 이범종 기자

향응에 성희롱…대검, 부장급 검사 2명 '면직' 청구

대검 감찰본부는 20일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고검 검사,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 대한 성희롱을 한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정모 고검 검사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건 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와 술 4회, 골프 1회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같은해 6월에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했다. 강모 부장검사의 경우, 2014년 3월~4월 B씨에게 "영화 보고 밥을 먹자"고 제안하고 야간 휴일에 같은 취지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 지난해 10월에는 C씨에게 "선물을 사줬으니 만나자"는 제안을 수차례 하고, 휴일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지난 5월~6월에는 D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승용차 안에서 D씨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검은 정 검사가 사건 브로커로부터 지속적인 향응을 받았고, 브로커는 사건 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근거로,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 강 검사 역시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괴롭혀,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같은 징계를 청구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어 가장 높은 징계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브로커 A씨는 지난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6-20 16:54:24 이범종 기자

운송 중 반려견 죽었는데 '59만원 지급하겠다'는 항공사

중국의 한 항공사가 항공 운송 과정 중 애완견이 죽었는데, 단순 화물로 취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각) 홍콩 명보 등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광둥(廣東) 성 선전 시를 떠나 후베이(湖北) 성 우한(武漢) 시로 향하던 중국동방항공 여객기에서 골든리트리버 1마리가 죽었다. 화물칸, 일부가 손상된 철창 안에서 골든리트리버가 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멀쩡했던 강아지의 사망 소식에 견주 주오 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자세한 경위를 요구한 지 3시간이나 지나서야 밝힌 항공사 측의 입장이 견주를 더욱 벙찌게 만들었다. 항공사 측은 '화물 손실' 보상 규정에 따라 1kg에 100위안(약 1만7000원)씩 총 3500위안(약 59만원)을 주오 씨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누군가가 가족처럼 소중히 여긴 개가 운송 과정에서 죽었는데 단순 화물 취급만을 한 항공사의 태도에 견주 주오 씨는 단단히 화가 났고, 항공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항공사 관계자는 "애완견 사망과 관련해 주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정확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6-20 15:57:46 신정원 기자

정관주 "블랙리스트는 비정상…이병기였다면 달랐을 것"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비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정 전 차관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공판에서 검찰이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내놓자, '특정 예술인 지원 배제 업무를 비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검찰은 정 전 차관이 지난 3월 8일께 구치소에서 접견한 지인 김모 씨에게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처음부터 김기춘이 아닌 이병기를 비서실장으로 모셨으면 상황이 이렇게 됐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을 내놨다. 다만 정 전 차관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모르게 독단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정 전 차관은 조윤선 전 장관으로부터 보수 예술인 지원 방안을 지시받았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검찰이 강모 행정관의 2014년 11월 3일자 업무수첩에 적힌 '차세대 문화인 연대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조 전 장관의 지원 지시 경위를 묻자 "(조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에 보수적 성향인 분이 굉장히 드문데 어려움을 겪는 모양이니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정 전 차관은 차세대 문화인 연대가 2014년 9월 14일께 영화 '다이빙벨' 상영 반대 성명을 낸 뒤, 다이빙벨을 저격하자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배포한 일이 조 전 장관 지시와 무관치 않아보인다는 검찰 측 지적에도 동의했다. 문체부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정하며 거짓 해명을 내놓은 이유는 뒷감당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증언도 이어졌다. 정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과 본인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사실이 보도되자,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며 거짓 해명 자료를 내기 전에 대변인실과 조율했다고 진술했다. 문체부가 국정감사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정한 이유는, 이후 파장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소통 비서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경위에 대해 "파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서 사실대로 전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할 경우, 사건을 무마할 대안이 없었다는 진술도 덧붙였다.

2017-06-20 15:43:29 이범종 기자

테슬라 세계최대 친환경차 시장공략 '청신호'…상하이공장 합의 임박

테슬라 세계최대 친환경차 시장공략 '청신호'…상하이공장 합의 임박 보급형 전기차 '모델3'의 양산에 착수한 미국의 테슬라가 세계 최대 친환경차 시장인 중국에서 상하이공장 설립 협상에 곧 성공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20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시와 국유지인 린강개발지구에 현지공장 설립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으며 이번 주내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다. 테슬라도 현지공장을 설립하려면 중국 규정에 따라 다른 외국기업처럼 현지업체와 합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전해지지 않았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머스크는 현지공장 설립을 중국시장 공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중국시장에서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 대비 3배 늘어난 규모로 현지공장이 세워질 경우 매출은 더욱 늘 전망이다. 현지생산으로 25%의 수입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현재 중국에 세단인 '모델S'와 SUV인 '모델X'을 판매하고 있는데 수입관세로 인해 미국에서보다 높은 가격에 이 전기차들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2105년 중국은 정부의 각종 지원에 힙입어 세계 최대 친환경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 정부는 친환경차를 전략산업으로 정해놓고,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판매량을 향후 십년간 10배 이상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테슬라의 주가는 중국 시장 진출 직후 2%포인트 상승했으며 올해는 73% 올랐다. 테슬라가 현지공장 설립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 더욱 승승장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06-20 15:29:43 송병형 기자

'원순씨' 외치니 모든 시정이 척척…서울시장실에 세계 최초 '디지털 시민시장실' 가동

'원순씨' 외치니 모든 시정이 척척…서울시장실에 세계 최초 '디지털 시민시장실' 가동 "원순씨"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애칭을 외치자 시장실 한가운데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스크린에서 원하는 메뉴를 말하라는 음성메시지가 들린다. 박 시장은 안전사고 현장을 골라 사고책임자와 직접 화상대화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 물가와 여론동향 등 시정 전반을 차례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박 시장은 일본 도쿄의 안전시설 견학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3년에 걸쳐 개발한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20일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첫 가동했다. 가로 3.63m, 세로 1.67m 크기의 대형스크린은 앞서와 같이 음성명령은 물론이고 모션이나 터치를 통해서도 작동된다. 스크린을 통한 서비스에는 열린데이터광장, TOPIS, 통합안전상황실 등 167개의 행정 빅데이터 1046만 8329건, 서울 시내에 설치된 800여 대의 CCTV 영상정보, 120다산콜센터 민원창구의 데이터까지 총 망라돼 있다. 이를 활용하면 현장과의 즉각 소통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의사결정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전화보고는 이미 시대에 뒤졌다"며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청와대와 군 부대에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보고 갔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디지털 시민시장실의 정보들이 매우 유용한 만큼 서울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공적 정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2017-06-20 15:28:20 송병형 기자

박원순 시장 이번엔 '먹거리 기본권' 선언…2020년까지 3300억원 투입

박원순 시장 이번엔 '먹거리 기본권' 선언…2020년까지 3300억원 투입 박원순 서울시장이 '먹거리 기본권'을 선언하며 서울시의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2020년까지 3329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민의 먹거리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박 시장이 기자설명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먹거리 기본권'은 서울시민 누구도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 지역, 문화적인 문제로 굶거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데 곤란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구현이라는 목표 하에 5대 분야 26개 세부과제를 담은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추진한다. 5대 분야는 ▲'3단계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먹거리 체계 구축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감시 시스템 강화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3단계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 구축의 경우 서울 자치구와 농촌 간 일대일 직거래를 통해 생산(산지 생산자)-유통(자치구 공공급식센터)-소비(서울시민)의 3단계 시스템으로 서울은 농촌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공급받고 농촌경제도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얼마 전 1호 협약을 맺은 강동구-완주군에 이어 2019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직거래할 농촌을 선정하고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한다. 여기에는 총 812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50억 원을 투입, 1호인 강동구에 이어 3~4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차별없는 먹거리 체계 구축은 경제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먹거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먹거리는 물론 영양까지 챙겨 차별받지 않는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작업이다. 65세 어르신의 경우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과 연계해 임상영양사를 새롭게 배치, 영양상태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 6000여 명을 발굴하고 '영양꾸러미(식품패키지)'를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밑반찬 등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결식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서비스도 확대·강화한다.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구청, 지하철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과일자판기 같은 판매시설을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총 50개소까지 확대 설치한다.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진단 시스템'을 연내 개발해 내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0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집단급식소로 확대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형 심의자문기구인 '서울시 먹거리 시민 위원회(가칭)'를 연내 수립하고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가칭)'를 제정해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2년간 시민참여를 통해 이같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박 시장은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했던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선도적으로 도농상생 먹거리 모델을 만들겠다"며 "먹거리 문제를 건강과 안전의 영역에 한정짓지 않고 복지, 상생, 환경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장시켜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2017-06-20 13:07:17 송병형 기자

엑세스바이오 최영호 대표, 고려대에 장학금 10억 쾌척

엑세스바이오 최영호 대표, 고려대에 장학금 10억 쾌척 엑세스바이오 최영호 대표(53)가 20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고려대(총장 염재호)에 장학금 10억 원을 기부했다. 최 대표는 4년 전부터 가족·지인들과 함께 '길과문재단'(Way & Gate Foundation)이라는 이름으로 구제, 장학, 오지 봉사자 지원 등의 기부활동을 해오고 있다. 고려대 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이 기부금으로 'Way & Gate Foundation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고려대 농화학과 졸업 후 제일제당 종합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1990년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바이오메디텍 PBM이라는 바이오 기업에서 13년간 근무한 뒤 2002년 뉴저지에서 엑세스바이오를 창업했다. 최 대표가 이끌고 있는 엑세스바이오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말라리아 진단키트 부분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빌게이츠재단으로부터 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는 등 업계에서는 '빌게이츠의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날 고려대 본관에서 열린 기부식에서 최 대표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길(Way)을 내고 문(Gate)을 만들어서 그들도 같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기금의 취지"라며 "이 기금으로 인해 고려대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려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염재호 총장은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에 뛰어들어 길을 개척해내신 최 대표님의 개척정신으로 고려대 학생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대표님의 고귀한 뜻은 고려대 가족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며 "고려대는 대표님의 뜻을 잘 받들어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소중하고 고귀한 뜻이 잘 전달되고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고려대는 미국에 거주하는 최영호 대표가 한국에 들어올 때 마다 장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시간도 자주 마련하도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해 기금을 관리할 예정이다.

2017-06-20 12:41:5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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