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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5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일정 결정...대선 영향 불가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 날짜가 15일 결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등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속전속결'로 끝낸다는 방침이다. 당초 대선일정과 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겹치면 여당측의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이 대선이 끝난 후에나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이유다. 하지만 검찰은 대선일정과 상관없이 수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소환에 대해) 준비 상황을 봐서 날짜를 정해 통보할 예정"이라며 "내일쯤 정해지면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최순실 간 뇌물죄 관련 '뇌물수수'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용된 '피의자' 신분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과 특검이 입건한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는 15가지에 이른다. 문체부 인사권 개입, 특별감찰관 감찰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에 대해 검찰측은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특수본 관계자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법조계에서 전망 '체포·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다 강제 연행돼 구치소에 수감된 전례를 보면 박 전 대통령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지금 말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생산된 문서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동해 최장 30년간 봉인된다. 법조계에서는 기록물 지정 과정에서 일부 기록이 삭제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하루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15일 중 박 전 대통령의 소환 날짜를 정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선과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의 반발을 고려해서라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수사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선일정을 신경 안쓸 수 없다. 정치권은 물론 보수측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과 상관없이 수사한다기 보다는 빠르게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수사 시작과 함께 롯데, SK, CJ 등의 대기업 수사도 시작될 전망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SK나 롯데 등에 소환통보를 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며 수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삼성을 비롯해 SK, 롯데 등은 길어지는 검찰 수사에 경영차질 우려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롯데의 경우는 지난해 초 검찰 사정에 이어 최순실 게이트에도 엮여 거의 1년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셈이다.

2017-03-14 16:38:1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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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부러워!…아베 '아람코 상장' 유치 앞장

일본이 부러워!…아베 '아람코 상장' 유치 앞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가 될 아람코(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상장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14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찌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일본을 찾은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맞이해, 도쿄증권거래소의 아람코 상장 유치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로이터통신은 아베 총리의 요청에 살만 국왕이 응한 것이라고 전했다. 저유가 사태로 사상 최초의 재정적자까지 경험한 사우디 정부는 원유의존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그 자금을 아람코 지분 판매로 구할 계획. 이를 위해 내년 아람코 상장에 나설 예정이다. 상장 규모는 2조 달러로 추정된다. 사우디는 사우디증권거래소 외 최소 한 곳 이상의 거래소에 아람코를 상장할 계획이라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 글로벌 거래소들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경쟁자들은 '엔화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도쿄거래소는 너무 위험하다'는 논리로 도쿄거래소를 견제해 왔는데 아베 총리의 정상외교의 힘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일본은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일본기업의 사우디진출을 위한 교두보까지 확보했다. 전날 두 정상이 만난 뒤 발표된 '일·사우디 비전 2030'에 따르면 일본은 사우디의 경제개혁 비전에 협력하는 대가로 일본기업을 위한 경제특구를 얻었다. 이곳에서 일본기업은 투자 규제 완화, 세제상 우대, 통관 간소화, 인프라 정비 등의 혜택을 받는다.

2017-03-14 15:00:4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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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0년 비하인드 스토리] (10)국내 지하철 최초의 에스컬레이터는 어디?

[서울지하철 40년 비하인드 스토리] (10)국내 지하철 최초의 에스컬레이터는 어디?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가 없다면? 청장년이야 튼튼한 두 다리가 있다지만 노년층 이용객들은 지하철 타는 일이 큰 고역일 것이다. 특히 짐까지 들었다면 계단 자체가 지하철 이용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 아니면 매일매일 지하철 계단은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주는 미담의 현장이 돼야 한다. 1980년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 전까지 실제 우리나라 지하철 역사 계단은 미담의 현장이었다. 가뜩이나 짐보따리를 사들고 다니던 어르신들이 많았고 미풍양속이 살아있던 시절이라 좋든싫든 젊은이들은 미담의 주인공이 돼야 했다. 그 부담이 맨 먼저 사라진 곳이 바로 2호선 역삼역이다. 역삼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때는 1982년 12월. 승강장에서 대합실까지 4대, 대합실에서 지하1층까지 4대, 그리고 지하1층에서 출입구까지 4대 등 모두 12대가 설치됐다. 당시만 해도 에스컬레이터는 획기적인 시설이었다. 지하철 이용객들이 환호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환호에 답하듯 2호선을 따라 연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다. 사당역, 신도림역, 이대역, 충정로역, 시청역 등에 24대가 설치됐다. 설치되지 못한 역들이 많았지만 이것도 서울지하철에게는 부담이었다. 전편들에서 몇 차례 언급했듯 1기 지하철(1~4호선) 건설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역사였고, 이로 인해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를 맞을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승객 편의시설을 생각할 여유가 없던 상황이었다. 여름철만 되면 무더위에 지하철 이용객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감히 냉방시설을 갖출 엄두를 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1호선이 개통된 이래 냉방시설의 부재는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다. 1호선 역사의 경우 대합실과 승강장으로 나누어 각각 급·배기 시스템을 적용했을 뿐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건설됐다. 2호선도 1호선과 마찬가지로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그나마 시내 중심부인 시청역~동대문운동장역 구간의 5개 역사에 국내 지하철 최초로 냉방시설을 설치한 것이 전부였다. 1985년에 개통한 3·4호선도 마찬가지였다. 천장에서 급·배기를 하는 환기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냉방시설은 제외됐다. 다만 가까운 장래에 냉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치공간을 미리 확보해 둔 정도였다. 이처럼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 운행횟수가 늘어나고 승객수도 폭증함에 따라 하절기의 역사 고온화 현상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정도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역사 냉방화 작업은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이후에야, 그것도 점진적으로 추진됐다. 이때서야 비로소 '지하철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퍼져나갈 수 있었다.

2017-03-14 14:34:3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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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역 일대, 서울 서남권 새로운 발전축으로

온수역 일대, 서울 서남권 새로운 발전축으로 서울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온수역 일대가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14일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온수동·오류동 일대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그간의 법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동부제강 부지, 서울시 유일의 럭비전용구장 등의 대규모 부지와 주거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 최초 결정된 이후 9년여가 경과한 상태다. 서울시는 향후 20개월 동안 실시하는 재정비용역을 통해 온수역 일대에 대한 기존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분석, 동부제강·럭비구장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활용방안과 상업문화기능 등 전략용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 등에서 서남권을 '준공업지역 혁신을 통한 신성장 산업거점 육성 및 주민 생활기반 강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고 목표를 잡은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통해 온수역 일대가 서남권 발전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3-14 14:34: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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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SKY 입시, 어떤 변화 있나

2018년도 입시에서 서울대는 수시 전형별 선발방법에서 변화가 온다. 연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이 사라지는 등의 변화가, 고려대는 논술전형이 폐지되는 등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온다. 변화를 기회로 삼아 SKY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입시전문 이투스에 물었다. ◆서울대, 선발인원 증감 꼭 챙겨야 올 서울대 입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전형별 선발 여부 및 선발인원 증감이다. 서울대는 일부 모집단위에 대해 정시에서 미선발한다. 지난해 원자핵공학과와 수학교육과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8학년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 수시 일반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도 선발하지 않는 학과가 있다. 모집단위별 수시, 정시 선발인원의 증감도 살펴보아야 한다. 경영대학은 수시에서 10명을 늘리고, 정시에서 10명을 줄였다. 정시 선발인원 감소는 합격컷 상승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대비 및 지원해야 한다. 의예과는 총 35명이 늘었으나 수시 30명, 정시 5명으로 나뉘었다. 서울대 의예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교과 및 비교과활동 등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준비가 잘 된 학생이라면 수시 도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세대 연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을 폐지하고 면접형 학종을 신설했다는 점, 수능 이전에 실시했던 논술고사를 수능 이후에 실시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특히 학종은 면접형과 활동우수형 등 2개 전형으로 나누어 선발하는데 2개 전형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면접형은 재학생만, 활동우수형은 삼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존 학생부교과전형이 면접형으로, 학교활동우수자전형이 활동우수형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개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과성적 반영 여부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이다. 면접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면접 반영비율이 높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활동우수형보다 높을뿐만 아니라 면접의 출제난이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면접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면접 대비를 보다 심층적으로 해둘 필요가 있다. ◆고려대 올 고려대 입시에서는 논술전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학생부중심전형의 인원을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1개의 학종을 신설하여, 학생부중심전형 중심으로 수시전형을 설계했다. 그래서 2018학년도에는 융합형인재전형이 변경된 일반전형, 학교장추천전형에서 변경된 고교추천Ⅰ전형, 추가로 신설된 고교추천Ⅱ전으로 대부분의 학생을 선발한다. 단 3개 전형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3개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소홀히해선 안된다.

2017-03-14 14:33: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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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서울시와 음악영재 발굴 나선다

건국대, 서울시와 음악영재 발굴 나선다 건국대학교(총장 민상기)가 서울시와 함께 가계가 어려운 음악영재를 발굴해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14일 건국대에 따르면 두 기관이 함께 하는 '서울시 음악영재 장학생' 사업은 2008년부터 건국대 음악영재교육원과 서울시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악 장학 프로그램이다. 음악영재교육원은 2011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음악영재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장학사업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계되는 이점이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국내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예중, 예고에 합격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반전형 모집대상은 서울시 거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으로,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미만가정 아동이며, 서양음악전공(피아노, 관현악, 작곡, 성악), 국악전공, 미래영재 등 총 100명을 서류와 음악인지검사, 실기심사로 선발할 예정이다. 서류접수 기한은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음악 인지검사와 실기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4월 1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17-03-14 14:33: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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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뇌물죄, 특수본은 강요죄…삼성의 최순실 지원, 진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여부를 결정할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고 이 부회장의 승계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현재 검찰은 같은 사건을 두고 청와대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삼성 등의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원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두 수사기관이 다른 혐의를 적용한 만큼 해당 재판의 진행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운명도 갈리게 된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최씨에게 새롭게 적용된 '뇌물죄'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특검팀은 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뇌물죄', '범죄수익은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알선수재' 등을 적용해 법정에 넘겼다. 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은 최씨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만 적용해 법원에 넘겼다. 우선 뇌물죄와 범죄수익은닉에 대해 특검은 최씨가 삼성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총 430억원의 대가성 지원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최씨측은 "(모든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특검이 공소장에 '소설'을 썼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삼성과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삼성 관계자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작성한 고소장이 이른바 중편 소설 같다. 또 어떤 부분은 다큐멘터리 보고서 같다"며 특검의 공소장에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기록됐음을 지적했다. 또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만 출범한 특검팀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위헌된 수사기관의 기소는 그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검찰과의 같은 사건을 두고 이중기소를 한 점이었다. 최씨측 변호인 오태희 변호사는 "(최씨 등이 이미)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공소사실 중 일부와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완전히 동일하다"며 "이번 사건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직권남용은 '비자발적', 뇌물죄는 '자발적' 이기 때문에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대로라면 삼성은 강제적으로 지원을 한 '피해자'가 된다. 특검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삼성은 최씨와 공모해 자발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피의자'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검찰의 직권남용과 (특검의 뇌물죄는) 별개의 범죄"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부분이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범죄의사, 범죄 구성 요건, 범행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 기소와 특검 기소는 별개의 범죄를 다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검찰에서도 특검의 입장을 확인한 후에 향후 이견을 개진할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수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검토 후에 특검의 수사결과를 수용, 기소내용을 바꿀지 고민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수용하기 보다는 '자연인' 신분인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03-13 20:42:31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