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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새 MBC 사장 선임은 박근혜 체제 연장과 같다" 무슨일?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사장 선임 강행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분노했다. 23일 MBC 노조는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 앞에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을 향한 'MBC 사장 선출 중단 및 언론장악방지법 개정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MBC 노조는 차기 사장 후보 3인, 권재홍 부사장과 문철호 부산MBC 사장,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자격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에 의하면 권재홍 부사장은 MBC 파업 과정과 그 이후 보도 부문 조합원들에게 대한 해고, 무더기 징계, 대규모 부당 전보를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보도본부장 시절에는 조합원들에게 '물리적 충격'까지 입힌 바 있다. 문철호 부산MBC 사장은 2011년 보도국장으로 불공정 보도를 일선에서 지시한 인물로, 노조 측은 "보도국장으로 있을 당시 공정 보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요구를 시종 묵살하고, 위로 아래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장겸 보도본부장은 2011년 이후 MBC 뉴스 파탄의 주역이자 총책임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MBC 노조 측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공영방송 MBC는 소수 권력자의 전리품으로 전락했고, 그 배후에는 바로 MBC 대주주인 방문진이 있다"며 "방문진이 다시 임기 2020년까지인 새 MBC 사장을 뽑겠다고 하는데 이는 탄핵에 직면한 박근혜 체제를 3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 냈다. 그러면서 "박근혜 체제를 연장하겠다는 망상을 버리라"며 "탄핵 당한 대통령의 보위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말라"고 분노했다. 한편 MBC 노조는 오후 6시 30분에는 상암동 MBC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7-02-23 17:15:00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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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 무산에 특검 사실상 수사종료 준비

정치권의 특검법 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사실상 수사 종료 준비에 돌입했다. 특검법은 대통령의 승인 하에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낸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답변이 없어 연장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3일 '피의자'나 '참고인'도 소환하지 않고 각 수사 대상들에 대한 공소 준비에 돌입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수사기간 만료에 대비해 각 수사대상들에 대한 공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팀이었지만 광대한 수사범위로 인해 여러 미제를 남기고 수사를 종료해야 할 상황이다.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측은 마지막 날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의 요구에 따라 대면조사가 진행된다 해도 특검은 더 이상의 추가 수사를 하지 못하고 종료해야 한다. 오는 28일 만료되는 특검의 정식 수사 기간 내에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함께 법리검토 등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현재 대통령측과 특검은 대면조사를 위한 조율 중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시늉'만 할뿐 대통령측은 특검 대면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특검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한 상황에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특권을 버리면서까지 불리한 특검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만료되면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결정해 탄핵심판 결론 또는 퇴임 후에 기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기소를 멈춰뒀다가 대통령 직분이 사라지면 기소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기소는 할 수 없다. 특검수사가 종료되면 기소되지 않은 모든 사건은 검찰에 넘겨지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검찰에서 진행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새벽 법원은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이유다. 특검은 곧 바로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28일 내에 영장 재청구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등 추가 수사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는 상태다. 이 특검보는 "남은 수사간에 비춰볼 때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 확대는 어렵고, 기존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에 의해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종료 되도 공소는 특검팀이 유지한다. 특검은 내부적으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대한의 인원을 추려 유죄 입증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2017-02-23 16:48:2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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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취업자에 직업교육, 청년에 생계비·주거비·교통비 지원 확대…정부 청년대책 발표

일반고 취업자에 직업교육, 청년에 생계비·주거비·교통비 지원 확대…정부 청년대책 발표 정부가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층 취업애로 완화와 실업난에 따른 생계불안 지원을 확대한다.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폴리텍과 민간훈련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지난해 6728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동시에 산업계 학생 선호를 반영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하고, 우수 훈련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서비스도 마련했다. 재학 중 취업특강, 직업훈련, 진로상담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재학 중 진로상담이나 직업교육이 없어 졸업후 취업이 막막했던 일반고 졸업자들은 대학이나 특성화고 졸업자에 비해 취업률이 떨어졌다.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보수가 낮고 일자리의 질 또한 낮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들 중에서도 특히 약자인 저소득가구 대학생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도 나선다.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설해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고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한도는 현재의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취업을 못했을 경우 고졸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생계비도 지원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청년희망재단과 협업해 다음달 중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월세대출한도를 현행 월 30만원에서 10만원 더 높이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도 포함된다. 청년들의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단가를 차등화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현행 가구당 8000만원이던 것이 2인 1억2000만원, 3인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 대학인근 주택을 리모델링,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LH와 대학이 입주자 선정하고 입·퇴거 등의 공동관리를 맡게 된다. 청년리츠 역시 올해 주택 매입계획을 조기 시행한다. 정부는 청년들의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일반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 이용대상을 현행 만 25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KTX와 전철을 제외한 일반열차 이용이 무제한 가능해진다. 또한 중부내륙관광열차 및 백두대간협곡열차, 남도해양열차, 평화열차,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5대 관광열차 이용시 주중 30% 할인해 준다.

2017-02-23 16:28:0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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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한국 속 네덜란드' 꿈꾼다…국내 최대 화훼단지 조성사업 박차

용인시 '한국 속 네덜란드' 꿈꾼다…국내 최대 화훼단지 조성사업 박차 용인시가 특화산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화훼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머지않아 '한국 속 네덜란드'가 용인시에 재현될 전망이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정찬민 용인시장은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23일 유럽 4개국 8개 도시 순방에 나서 네덜란드에서 국내 최대 원예유통단지와 관련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 시장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네덜란드 대형 화훼그룹인 힐베르다 데 보어(Hilverda De Boer)사의 게르트 얀 숀네벨트(Gert-Jan Schoneveld)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 1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네덜란드 화훼시장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됐다. 화훼 종자공급과 계약재배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국내 화훼수출 무역업체인 오르히디아 디자인(OHD), 한국묘목협동조합, 시행사인 티앤엠(T&M)개발산업(주) 등과도 원예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용인시는 현재 140만㎡ 규모로 원예 관련 특구를 지정한 뒤 화훼산업 전반에 관련된 업체를 대대적으로 유치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원예유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는 명장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추진 중인데 순방 중 이와 관련된 성과도 거뒀다. 정 시장은 지난 20일 이탈리아 남부의 해안도시인 브린디시에서 100여년 전통의 영농조합형 올리브오일 생산업체인 데파도바그룹 프란체스코 데 파도바 대표와 협약을 맺었다. 엽약에는 명장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 박상근 이사장, ㈜씨즈커피코리아 임준서 대표, (주)벨리시모무역 최성국 대표 등이 참석했다. 테마파크에는 명장 기능을 보유한 장인들을 위한 가내수공업 형태의 제조시설과 올리브와 커피를 테마로 하는 각종 편의시설, 화가를 위한 작업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이밖에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비재박람회장과 니스 및 베니스 지역의 대형 국제 행사를 참석하는 등 축제와 테마파크에 대한 선진사례를 수집했다. 정 시장은 "이번 유럽순방은 투자유치는 물론 100만 도시로 도약하는 용인시에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선진사례를 배워 우리 사정에 맞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23 15:13: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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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도 분권화시대' 기치…서울에너지공사 출범

'에너지정책도 분권화시대' 기치…서울에너지공사 출범 서울시의 에너지정책을 총괄 전담해 실행하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라는 정책을 실행하고 발전시키는 게 공사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다. 중앙정부와 별개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다는 점에서 '에너지 분권화 시대'를 명분으로 삼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 설립 계획은 2015년 7월 수립돼 2016년 7월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같은해 12월 서울시 공기업으로 등기를 마쳤다. 출자규모는 3584억원, 공사의 실체는 목동과 노원의 열병합발전소 관리를 담당하던 SH공사 내 '집단에너지사업단'이다. 기존 사업단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임무는 신재생에너지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확대됐다. 이날 출범과 함께 공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에너지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4대 핵심 사업을 추진,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4대 사업은 ▲친환경·분산형 에너지 공급 ▲저소비형 에너지 보급 ▲나눔형 에너지 확대 ▲지역간 상생협력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2020년까지 지역냉난방 28만4000세대, 태양광 발전 6만4000가구로 각각 확대 ▲2018년까지 전기차 1만대 보급, 태양광에너지 충전소 '솔라스테이션' 올해 시범사업 ▲삼척·밀양·경주 등 원전지역과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공사의 초대사장을 맡은 박진섭 사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신재생에너지 펀드 등 서울시의 성공적인 에너지정책 모델을 전수받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관리해 서울을 세계적인 에너지 선순환 도시로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이 핵심동력인 만큼 시민과 시민의 협력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겠다"고 말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위험한 에너지에서 안전한 에너지로, 해로운 에너지에서 건강한 에너지로, 중앙집중형 에너지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원전하나줄이기를 실제 이룬 시민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제2, 제3의 원전하나줄이기를 이뤄나가고, 그 성과를 타 지역과도 적극 나눠 에너지 분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2017-02-23 14:51:3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