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檢, 청와대 '문건 유출' 진술 공개...최순실·정호성 2년간 2092차례 연락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때부터 2년 동안 2000여 차례 연락한 정황을 공개했다. 정 전 비서관측은 자신이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보낸 것을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2차 공판에서 검찰측은 정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을 인정한 내용이 담긴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해당 조서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정부 초기 대통령이 행정부 장·차관과 감사원장, 국정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에 대해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최씨에게 보냈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태블릿PC에 담긴 문건에 대해 "PC에 저장된 문건은 내가 최씨에게 보내준 것이 맞고, 최씨 외에는 그런 문건을 보내준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진술은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던 최씨가 해당 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2년간 2092차례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 중 문자가 1197회, 전화는 895번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은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최씨에게 문건을 넘겨준 행위가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선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면서도 "저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뭔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은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사실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면서도 "건건이 '이것 저것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대통령 변호'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 역시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좀 아프다"고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그가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씀자료' 같은 경우 최씨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 문건을 전달하는 식으로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개벌 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최씨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덜고, 자신의 처벌 수위도 낮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2017-01-18 17:02:04 이범종 기자

경희사이버대에 전문직·고학력자·해외 거주자·기업 종사자 지원 두드러져

경희사이버대에 전문직·고학력자·해외 거주자·기업 종사자 지원 두드러져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지난 16일 발표한 2017학년도 1차 신·편입생 모집 합격자 중에서 이색 합격생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모집에서는 의사·한의사·변호사·교수·아나운서·PD·가수·시카고 컵스 야구선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지원이 두드러졌다. 이들 대부분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교감·교사·공무원·간호사·무대감독·항공사 승무원·뮤지컬 배우·셰프·국제심판 등의 직업을 가진 이들이 지원, 합격했다. 국내 명문대 및 해외 대학 졸업자 등 고학력자의 지원도 눈에 띄었다. 주요 출신 대학으로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포항공대·한양대·서강대·이화여대를 비롯해 美 미주리 주립대·네바다 주립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 졸업자 및 경희사이버대 졸업 후 재입학자들도 상당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들 모두 경희동문장학 혜택을 받으며 학업을 시작하게 됐다. 가수 등 연예인들도 배움을 시작했다. 올해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신설된 실용음악학과에는 현재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가수들과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 지원해 합격했다. 해외 지원자들의 합격도 두드러졌다. 캐나다 컬리지·대만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비롯해 몽골 대학 교수, 미국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싱가포르 콘코드 호텔 직원 등이 있었다. 순수 외국인들의 지원도 있었다. 미국·중국·베트남·필리핀 등의 국적을 가진 이들이 지원했다. 경희사이버대 김혜영 입학관리처장·대외협력실장(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교수)은 "학력, 직업, 거주국 등을 막론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원자들이 합격해 배움을 시작하게 됐다. 이로써 평생학습시대를 맞아 경희사이버대가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학교의 2017학년도 1차 신·편입생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은 1월 20일(금)까지다. 합격자 조회 및 등록 안내는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2017학년도 2차 신·편입생 모집은 1차 모집 결원에 한해 오는 1월 24일(화)부터 2월 17일(금)까지 진행된다. 3개 학부, 26개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수능·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자기소개(80%)와 인성검사(20%)로 선발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자는 2·3학년 편입학도 가능하다.

2017-01-18 16:52:06 송병형 기자

조의연 판사 "이재용,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 설마 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영장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측 의견과 달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사무실을 유치 가능한 장소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조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71조의2는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도 대부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한편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2017-01-18 16:47:20 온라인뉴스팀 기자

법원, 이재용 '구속'두고 고심...삼성과 특검 상반된 주장

국내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오전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를 두고 삼성과 특검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이 '대가성' 인지를 두고 가장 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단체는 모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장악했거나 설립·운영한 곳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는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가 가장 논란이 됐다"며 "변호인단은 충분한 소명을 했다고 생각한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의 이 같은 지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 거래'라고 확신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객관적 물증까지 확보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의 대주주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순실씨와 연관자들에게 각종 지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측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이 부회장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 사유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거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그 피의자를 수감시설에 구속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삼성그룹의 후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 압박에 못이겨 강제로 후원을 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5년 7월 께 박 대통령은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 자리서 "문화스포츠 지원에 힘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국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힘써달라는 요청을 했다. 대통령의 당부 직후 청와대 수석의 모금 요청은 곧 대통령의 요구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기업 관계자들의 말이다. 또 당시 검찰 '인사통'으로 알려진 우병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검찰조사나 세무조사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됐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구속 여부 결정까지 특검사무실에서 대기할 것으로 전했으나 법원은 "이 부회장만 특검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을 명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 19일 새벽쯤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구치소 수감이 된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에는 곧 바로 귀가조치 된다.

2017-01-18 16:44:10 김성현 기자

애플 몰락하는 이유 있었네 "팀쿡 이후 관료화…'내 일 아냐' 만연"

애플 몰락하는 이유 있었네 "팀쿡 이후 관료화…'내 일 아냐' 만연" 혁신의 아이콘이던 애플이 몰락해가는 이유가 있었다. 스티브 잡스 사후 애플을 이끌고 있는 팀쿡 시대에 들어 회사가 관료조직화되면서 '내 일이 아니다' 식의 책임 회피가 만연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과거 애플의 엔지니어였다가 최근 3D프린팅업체를 세워 독립한 밥 버로우는 1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스티브 잡스 시절) 애플은 조직이 우선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우선이었다"며 "현재의 애플은 고도로 조직화, 위계화되었으며 책임소재가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2007년 잡스 시절 애플에 들어갈 당시 버로우는 관리자 아래로 들어갔지만 2년간 전혀 무관한 일에 투입됐다. 하지만 바로 그런 혼란 속에서 모바일 혁명을 일으킨 아이폰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그는 회고했다.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관계없이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모두가 전념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버로우는 이같은 창조적인 사내 분위기를 팀쿡이 망쳐놨다고 했다. 그는 "현재 애플의 각 개인은 자신의 책임져야 하는 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결코 그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는 말들"이라고 했다. 애플은 2011년 팀쿡이 경영을 맡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회사가 됐다. 2011년 1082억 달러에서 2016년 2157억 달러로 5년만에 수입이 배로 뛰었다. 하지만 혁신에서는 경쟁자들에게 갈수록 뒤처졌다. 자율주행차 개발은 느림보 걸음을 걸었고, 사물인터넷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내놓은 애플워치는 혁신의 돌풍을 일으키지 못한 채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거의 아이폰 매출 하나에 의지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다.

2017-01-18 16:42:11 송병형 기자

하남시,수질오염사고 수습·방제 체계 구축

하남시,수질오염사고 수습·방제 체계 구축 하남시가 지난 16일부터 내년4월말까지 수질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동절기 및 해빙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는 수질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 수질오염사고 대비 교육 실시, 하천 감시활동 강화, 사고 우려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 유류유출사고 예방 등을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덕풍천 물고기 폐사 예방을 위해 인근 폐수배출시설을 중점관리하고 영세기업 등 기술력이 미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조를 통한 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유소 및 유류취급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50개소에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대비 사업장 관리 철저에 대해 안내문도 올해 초 발송했다. 시는 앞으로도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하천 및 유류저장시설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고독성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무허가 업소와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2017-01-18 16:02:05 송병형 기자

하남시, 공인중개사 실명제로 부동산 거래사고 사전 예방

하남시, 공인중개사 실명제로 부동산 거래사고 사전 예방 하남시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을 2월말까지 제작·교부하여 3월부터 패용할 예정이다. 시는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패용함으로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의뢰인이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남시는 관내 개업(소속)공인중개사 720여명에 대해 신분증을 제작·배부하여, 중개행위를 할 경우 우리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패용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시민들은 무등록자 등의 중개사고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시민들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로 선진부동산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01-18 15:58:09 송병형 기자

하남시, 명품교육도시로 비상중…초중고에 150억 지원

하남시, 명품교육도시로 비상중…초중고에 150억 지원 하남시가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인구 36만명의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교육도시'로 새롭게 변모하기 위한 날개 짓을 하고 있다. 하남시는 인구 36만 자족도시에 걸맞는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하산곡동 일원 미군반환공여구역에 4년제 대학유치를 위한 세명대학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2020년 하남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교육환경개선,미래인재육성,사교육비 절감 등 수도권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74개교를 대상으로 연간 150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관내 9개 고등학교에 학교별 7000만원씩 6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숙소 및 인건비로 17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영어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노후학교시설 개보수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특기적성 및 학교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는 매년 3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72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과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돋보이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 유치원, 초, 중, 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2만 5000여명에 이르는 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있다. 올해로 7년차가 되는 명품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지난 2010년도 2학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 27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 이래 대상자를 확대하여 2013년에는 관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안학교까지 확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청, 각급 학교, 학부모 등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향후, 인구 36만 자족도시로서 수도권 최고의 명품교육도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1-18 15:49:30 송병형 기자

19일 고양시 통합일자리박람회 "통일한국실리콘밸리 통해 20만개 일자리 창출"

19일 고양시 통합일자리박람회 "통일한국실리콘밸리 통해 20만개 일자리 창출" 고양시(시장 최성)가 19일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각 기관과 연계해 올해 첫 통합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시는 지난해 말 출범한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용·복지·금융 통합서비스를 통한 고양시만의 협업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최성 시장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콘텐츠 밸리 등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사업이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고양시 통합일자리 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20만개의 일자리를 연계 추진하고 있다. 최 시장은 "공공일자리도 지속 확보함으로써 고양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도시로 성장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1-18 15:46:0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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