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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장 중국 떠나면 화웨이·샤오미만 좋은일"…트럼프의 '제조업 리쇼어링' 강행에 중국 냉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에어컨 제조업체인 캐리어의 멕시코 공장 설립을 일부 막는데 성공하면서 중국내 애플 제조기지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의 약속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애플의 제조기지인 중국에서는 자국의 저임금 시스템을 미국이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며 '가져갈테면 가져가라'고 냉소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제조업 리쇼어링(본국 회귀)'은 경제논리를 무시한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30일(이하 미국시간) 중국공산당의 해외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트럼프 임기 중에 과거 제조업 기지로서의 영광을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트럼프가 애플에게 미국 공장을 짓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아시아의 (저비용) 생산시스템을 모방해 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애플은 (트럼프의) 애국주의 쇼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미국의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돌아온 저임금 일자리를 원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가 애플을 설득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중국은 기뻐할 것"이라며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와 샤오미 등이 애플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하는 게 더 쉬워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내 애플 부품업체들은 화웨이와 샤오미에 납품할 수 있어 중국 노동자들의 실업사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2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의 최고경영자인 팀 쿡과 전화통화를 통해 애플의 미국 공장 설립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공개하며 법인세 대폭 감면, 각종 규제 철폐 등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애플 측에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선거 유세 기간 중국과 멕시코를 겨냥해 미국내 중산층 몰락의 주범이라고 공격해 온 트럼프 당선인은 첫 공약실천으로 캐리어의 공장 이전을 절반 규모로 축소하는 데 성공했다. 캐리어는 트럼프 측의 설득에 따라 당초 2000명이 근무하는 미국 인디애나 공장을 2019년 멕시코 몬테레이로 완전 이전시킨다는 계획을 수정해 그 절반 수준으로 이전 규모를 축소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이날 캐리어 측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측이 제시한 인센티브가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35%의 법인세를 15% 수준으로 낮춘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01 15:47: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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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 수사팀장 파견, 표창원 "대한민국 사법정의" 재조명

최순실 게이트 수사 담당 박영수 특별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에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최근 표창원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1일 박영수 특검은 법무부와 검찰에 윤석열(56·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파견해 줄것을 요청했다. '수사팀장'이라는 자리는 특검법에는 명시된 공식 직함은 아니지만 수사 실무를 책임질 '현장 총괄 지휘' 개념.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로 윤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하면 최대 20명에 달할 파견 검사들의 수사 업무를 총괄 지휘하면서 특검과 특검보 4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검사는 지난 2013년 대구고등검찰청 소속으로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면서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윤 검사는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팀이 '국정원 댓글 개입 의혹' 관련 3명을 체포하자 내부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대전고등검찰청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내부 절차를 어겼다는 실질적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선거 활동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포착해 윗선에 보고했지만 동의 받지 못하자 자신의 책임과 권한으로 체포를 강행하였기 때문에 좌천성 발령이 났다"는 보도가 있어 당시 많은 논란이 되었다. 이에 당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지키려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한 윤석열, 박형철 두 검사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트위터 게시글을 올린 적 있다.

2016-12-01 15:31:00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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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터널형 '잠실광역환승센터' 12월 3일부터 운행

서울시가 국내 최초의 지하 터미널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완공해 오는 3일부터 버스운행을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잠실광역환승센터는 지하에서 버스의 회차가 가능한 터미널 개념의 버스↔지하철간 환승시설이다. 롯데 측에서 2014년 6월에 착공해 지난달 완공했다. 공사비는 약 1300억원이 소요됐다. 운영규모는 버스 31대가 주·정차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총 연장 371m(송파대로 하부 311m, 잠실길 60m), 총 연면적 1만9797㎡으로 축구장 2.7배 크기로 구축됐다. 또 잠실역 2호선, 8호선 게이트와 지하1층에서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잠실광역환승센터에는 버스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버스정차면과 승강장 사이에 스크린도어, 에어커튼 등을 설치해 매연 및 이산화탄소 등의 승강장 유입을 차단했다. 잠실지하광장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종합안내스크린을 설치해 환승센터 내 운행되는 모든 버스의 운행정보와 도착시간정보를 이용자에게 통합 제공한다. 환승센터 내에도 승강장 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설치했다. 3일부터는 17개 노선을 단계별로 운행한다. 하루 2만5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성남, 수원, 광주 방향 6개 노선을 이전 운행하고, 내년 1월 초에는 구리, 남향주 방향 11개 노선을 추가 이전할 계획이다 기존에 송파대로와 올림픽로에서 회차하던 17개 노선이 지하에 설치된 잠실광역환승센터 내에서 회차하게 되면 지상 도로 교통량이 감소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진·출입 시 주행차량과의 엇갈림과 정류소 장기 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교통사고 위험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퇴근 시간대에 잠실역 주변 버스정류소 광역버스 승차 대기자들의 긴 줄로 인한 보행자 통행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 버스, 지하철 환승거리는 최대 530m가 단축된다. 기존 버스정류소와 잠실역 지하철 2호선 간 환승거리는 170~650m로 최대 11분이 소요됐다. 이번 환승센터 개통으로 인해 환승거리는 120m로 줄며 환승시간 역시 약 2분으로 단축된다. 잠실광역환승센터는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주변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향상하고 교통혼잡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립된 대책 중 하나다. 롯데측에서 2014년 6월에 착공해 지난달 완공했다. 공사비는 약 1300억원이 소요됐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는 잠실광역환승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6-12-01 14:38:0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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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식품원료 민상대 대표, 중소기업 분야 신지식인 선정

ES식품원료 민상대 대표, 중소기업 분야 신지식인 선정 식품원료 전문 제조, 유통 기업인 ㈜이에스식품원료의 민상대 대표가 '제28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중소기업 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지식인 인증식'은 지난 11월 23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사)한국신지식인협회 중앙회(회장 김종백) 주관으로 이뤄졌다. 협회 측은 인증식에 앞서 각 분야의 정보 습득성과 창조적 적용성 및 방법의 혁신성, 가치 창출성과 사회적 공유성, 미래 발전성 총 6가지 항목에 걸쳐 1단계 기초자격 검토(서류심사), 2단계 선정적격 검토(면접심사), 현장심사 그리고 3단계 최종심사를 마쳤다. 이와 같은 단계별 엄정한 과정을 거쳐 총 72명을 신지식인으로 선정하였으며, 행사 당일 선정된 인사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그 가운데, ES식품원료 민상대 대표를 비롯해 ㈜옐로우캡 김동균 대표, 반지마을 유영곤 대표, ㈜클푸의 이태식 대표가 인증을 받았고, ㈜이스토리 김영빈 대표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다섯 명의 대표들은 YTN의 창업 강연 프로그램 '런웨이'에도 출연하여, 젊은 창업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 ㈜이에스식품원료 민상대 대표는 "면접과 인증까지의 과정에서 식품원료의 적정 원가 공개와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정보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음을 뜻 깊게 생각한다. 앞으로 소량 테스트 물량에서 대량 공급 물량까지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며, 식품원료 정보 공유를 위해 애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신지식인협회는 1998년부터 신지식인운동과 함께 시작된 신지식인 발굴, 육성 단체이다. 본 협회는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대한민국 대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매년 2회 신지식인 발굴 및 인증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인간상 정립에 힘쓰고 있다.

2016-12-01 14:23:26 최규춘 기자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인근 소음 잡는다

서울시가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등 서울 도심을 지나는 자동차전용도로 주변 주민을 위해 차량 소음 잡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차량 소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자동차전용도로 방음시설 타당성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 옆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자동차전용도로 주변 주택가 소음을 정밀 측정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중 용역 계약을 하고 12개월간 용역을 진행해 내년 말 완성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용역 예정 금액은 3000억 수준이다. 용역은 우선 서울의 11개 자동차전용도로를 3개 유형으로 나눠 13~19개 지점의 소음을 실측한다. 3개 유형은 올림픽대로나 동부간선도로 같은 토공구간, 내부순환도로나 북부간선도로 같은 고가·교량 시설물 구간, 두 유형의 혼재 구간 등이다. 실측 결과가 나오면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소음 저감 대책을 모색한다. 주택건설기본법이 정한 소음 기준 65㏈을 포함한 도로의 구조, 도로변 상황, 도로와 공동주택의 선후관계 등을 고려한다. 방음벽·방음 터널 설치, 저소음 포장재로 도로포장 교체, 도로와 주택가 사이 수림대 조성 등이 일반적인 소음 대책이다. 해외 사례를 조사해 적용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소음 대책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컴퓨터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며 설치비, 유지비 등의 소요예산을 추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음시설 설치 등 장기적으로 타당한 사업이 무엇인지 우선 따져볼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차량 소음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6-12-01 14:10:02 김성현 기자
내년부터 소액재판 3천만원까지...19년만의 증액

내년부터 소송 액수가 2000~3000만원인 소액 민사사건의 재판 속도가 빨라질 정망이다. 1일 대법원 사법지원실은 현재 2000만원인 '소액사건' 최고 액수를 내년부터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19년만의 변화다. 소액사건이란 단독 판사가 간이 절차를 밟아 다른 재판 대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사건을 말한다. 소액사건 자체가 국민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법이다. 대법원은 "소액사건 최고액은 1990년 3월 이후 2000만원으로 유지됐지만 그 동안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상승했다"며 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소액사건이 경우 소송제기 이후 82.5%가 6개월 이내에 종결되나. 98%는 항소없이 1심에서 끝난다. 2심에 간다해도 1심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0.3% 수준이다. 반면 전체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69.8%에 달한다. 지난 2003년 78%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과반 이상이 소액재판이다. 대법원은 소액재판 액수 증액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송달증명, 확정증명, 접수증명 등 일부 서류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이전에는 증명서 발급을 위해 법원을 직접 방문하고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했다.

2016-12-01 13:59:05 김성현 기자
서울시, 꼼꼼한 공사용역 심사로 2008억 절감

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와 용역에 대해 경제성, 적정성 등을 세심하게 심사하는 '계약원가 심사'와 '설계경제성(VE) 심사'를 통해 올 한해 2008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공공분야에 원가심사 노하우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영역으로 확장, 5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공사비 원가를 무료로 자문해준 결과 사업비 총 1174억 원 절감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지나날 16일 이 서비스로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 ▲계약원가 심사 ▲설계경제성(VE) 심사 ▲개발·재건축 원가자문 무료서비스, 3개 사업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사의 품질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계약원가 심사'는 올해 총 3248건의 계약에 대해 실시해 총 189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원가 심사는 부서에서 공사(3억원 이상), 용역(1억원 이상), 물품구매(2000만원 이상) 계약을 발주하기 전에 이뤄지는 심사다. 발주부서가 설계한 원가가 적절한지 시공방법이 적정한지 등을 평가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다. 설계경제성 심사는 올해 13건을 실시해 113억 원(절감률 5.1%)을 절감했다. 지난해 절감액(73억 원)보다 40억 원 더 늘어난 수치다. 설계경제성(VE) 심사는 설계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이뤄지는 심사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비용은 아끼면서 품질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재개발·재건축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는 공사비 원가가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과 주민들에게 시가 적절한 원가를 안내함으로써 공사비 거품을 빼고 원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이다. 서초 무지개아파트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자문한 결과, 설계도서 불일치, 불필요한 공법, 공사비 이중적용 같은 설계오류를 바로잡아 평균 9.9% 절감률을 보였으며 서비스를 받은 5개 조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12-01 13:51:59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