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삼성합병으로 한국재벌 위기…외국인 도전 이어질 것"

"삼성합병으로 한국재벌 위험" FT "엘리엇 도전, 외국인 투자자가 재벌에 위협되는 증거" WSJ "재벌이 한국 발전 막아…외국인이 되레 한국 도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은 차가웠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영미를 대표하는 경제지 보도에는 이들의 시선이 그대로 드러났다. 두 언론은 한국 재벌의 내구성과 중요성이 과장돼 왔다며 이제 외국인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FT는 19일(현지시간) '삼성의 엘리엇에 대한 신승(narrow defeat) 이후 위기에 처한 한국재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엘리엇이 3%의 표 차이로 패배하긴 했지만 한국 대기업을 노린 외국계 펀드 중 가장 근소한 차이였다"며 "한국 재벌이 정교한 지배구조를 가진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 온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엘리엇의 이번 시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재벌을 위협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봤다. 엘리엇이 지난 12년동안 한국 재벌을 공략한 다른 외국계 펀드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엘리엇이 한국의 무책임한 족벌 경영체제에 대해 점점 단호하게 나오는 해외 투자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의 한국전력 부지 매입건도 함께 이번 삼성 합병 건을 한국 재벌의 족벌체제의 문제가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FT는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재벌 개혁 운동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서 찬성표를 던져 스스로 정한 원칙을 손상시켰다고 했다. WSJ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재벌이 자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고, 삼성에 도전했던 외국인 투자자야말로 회사와 한국 경제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의 성공에서 재벌의 중요성이 항상 과장돼 왔다고도 했다. 또 삼성이 엘리엇의 도전을 '외국 헤지펀드의 공격'이라고 국내 주주들에게 호소한 일을 두고는 한국 주주만을 원한다면 차라리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라고 했다.

2015-07-20 19:06:25 송병형 기자

서울 마포 지구대서 경찰 경위 총기 자살(속보)

2015-07-20 17:20:53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 유언의 법적효력, 어느정도일까

최근 A씨는 돌아가신 부친의 12억원 상당 부동산을 둘러싸고 두 형과 갈등을 빚었다.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그동안 본인을 돌본 공로로 A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했는데, 형들이 시치미를 잡아 뗐기 때문이다. A씨는 형들과 재산을 나눌 생각이 아예 없어 연락을 끊은 상태다. A씨는 "평소 부친이 내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언급한 걸 형들도 들었는데, 모르는 척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럴 경우 부친 유언대로 A씨가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을까. 우선 법적으로 따져도 쉬운 일이 아니다. 유언은 혼인·입양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적요건이 있어야 하는 엄격한 요식행위기 때문이다.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받아쓴)증서가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데, 이중 최소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조금이라도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법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유언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때에는 3형제가 12억원에 대한 상속분을 똑같은 금액인 4억원씩 각각 분배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 결론적으로 일정 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다. 유언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 증여를 원한다고 해도 민법에서는 상속받지 못한 유족을 구제하기 위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A씨 부친이 생전에 10억의 재산을 A씨에게 증여했고 사망 당시 2억원의 재산을 남겼다해도 최종적으로 산정되는 총 12억원에 대해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의 유무를 떠나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면 모든 재산을 한 상속인이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2015-07-20 17:19:32 유선준 기자

세종사이버대 김수영 교수...세계 3대 인명사전 ' 마르퀴스 후즈후' 등재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김문현)는 호텔관광경영학부 김수영 교수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에 등재된다고 20일 밝혔다. 마르퀴스 후즈후는 미국 인명정보기관(ABI)과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의 인명사전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고 있다. 세계 215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업적을 남긴 인물 5만여 명을 매년 선정해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김수영 교수는 1994년 코넬대학교 석사를 거쳐 2000년 세종대학교에서 호텔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호텔경영분야의 경영 성과 및 재무 분야에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SSCI 저널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호텔도산예측으로 2007년 '한국관광학회'에서 우수관광학술상을 수상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수논문지원사업 성과사례집에 포함된 바 있다. 김교수는 2001년부터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의 기획처장, 한국컨벤션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는 21세기 서비스산업을 이끄는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호텔경영전공, 관광레저경영전공, 조리서비스경영전공, 식음료서비스경영전공 등 세부 전공트랙을 개설 및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8월 13일까지 호텔관광경영학과와 조리산업경영학과를 대상으로 후기 2차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2015-07-20 17:15:48 최치선 기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유력 용의자 80대 할머니에 영장 발부(속보)

2015-07-20 16:56:41 연미란 기자

법인권연구소 "이성호 중앙지법원장 인권위원장 내정 매우 유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으로 20일 내정된 것과 관련, 시민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가 "이 내정자에 대한 지명과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연구소는 논평을 내고 "국가 행정 기관의 장을 현직 사법 관료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 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 11명 가운데 법조계 인사 출신이 7명이다. 사회적 다양성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법조 출신을 임명해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소는 "이 내정자는 법관 경력 이외에 인권 관련 활동이나 인권에 기여한 판결을 찾아 볼 수 없다"면서 "청와대는 이 내정자의 인권 관련성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인권 전문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청와대는 오는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후임으로 이 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2015-07-20 16:18:16 이홍원 기자

관광공사...주한 아시아중동 유학생 기자단 '한국홍보'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한 아시아중동 외국인 SNS 기자단 '와우코리아 서포터즈(Wow Korea Supporters)'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백제역사유적지구, 보령머드축제,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독립기념관, 외암민속마을 등 충청권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한국관광 안전과 매력을 아시아중동 국가에 홍보한다. 기자단은 2박 3일 동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방문을 비롯해 한국의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에 참가했으며, 전통 국악기 연주, 활쏘기, 천연 염색 체험 등 다양한 한국 문화도 경험했다. 이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를 영어와 아시아중동 각국의 현지 언어로 SNS를 통해 홍보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기자단 중 싱가포르 유학생(서울대) 메이비스(Soo Ye Fang Mavis)는 "보령머드축제에 와보니 걱정과는 다르게 사람들도 많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아서 인상 깊었다"며,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은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며, 여행을 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릴 예정"이라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와우코리아 서포터즈는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13국 35명의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기자단은 한국 관광지와 문화의 매력을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여 아시아 각국으로 전파하고 있다. 관광공사 정기정 아시아중동팀장은 "이번 주한 아시아중동 유학생 기자단 활동은 메르스로 인해 방한수요가 위축된 시점에서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관광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이를 직접 해외에 알린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15-07-20 16:00:24 최치선 기자

현병철 "후임 위원장, 인권교육법 꼭 추진해야"

현병철 "후임 위원장, 인권교육법 꼭 추진해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후임 위원장에게 인권교육법 추진을 과제로 넘길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현 위원장은 다음 달 12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사단법인 '4월회'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초청특강에서 "재임기간 6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사회갈등을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인권교육법 제정을 꾸준히 추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위원장은 "한국이 경제발전도 이루고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로 인정받지만, 사회적인 갈등과 충돌 상황에서 이를 풀어갈 만한 공통의 가치규범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것을 몸에 배도록 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17대 국회부터 인권교육법 법안을 냈지만, 처음에는 법무부가 반대해서 안 됐고 최근에는 기독교계에서 동성애 조장을 이유로 반대해 결국 철회됐다"고 아쉬워하면서 "그러나 이는 꼭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2015-07-20 15:24:27 김서이 기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조항을 친고죄로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일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 당시 형사상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며 "그러나 2006년 일부 저작권 침해행위가 비친고죄로 개정되면서 제3자의 저작권 관련 형사고발이 증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일반 범법 행위와 달리 저작권은 피해자가 손해 배상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3자의 고발권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 제도 의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2015-07-20 15:24:0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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