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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 공범 8년 만에 인도받아

법무부,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 공범 8년 만에 인도받아 현지 징역형 종료 전 '임시 인도' 조치…이후 재송환 처벌 방침 법무부가 필리핀 사법당국으로부터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의 공범을 8년 만에 인도받는다. 김씨는 2007년 7월9일 경기 안양시 비산동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당시 25세)을 살해하고 1억8천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최세용(48)씨도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송환돼 국내에서 재판 중이다. 김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씨 등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하고 석방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사건은 10여건에 달한다. 김씨는 2011년 12월14일 필리핀에서 불법 총기소지 등 혐의로 붙잡혔으나 12일 만에 탈옥했고 이듬해 5월8일 다시 검거됐다. 그러다 필리핀 법원에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피의자 김성곤(42)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필리핀 사법당국이 내린 형 집행을 중지하고 국내에서 수사·재판을 우선 받는 '임시인도' 방식으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관례상 형 집행이 끝나기 전 범죄 피의자를 다른 나라로 송환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한국-필리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김씨는 국내에서 재판이 끝나면 다시 필리핀으로 이송돼 잔여 형기를 채워야 한다. 한국 사법당국은 필리핀의 형 집행이 마무리된 뒤 김씨를 다시 송환해 한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씨를 처벌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공범 최씨 역시 2013년 10월 임시인도 방식으로 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외국 공조기관과 네트워크를 확장해 해외 도피 사범 송환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2015-05-13 16:22: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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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총기사고 일으킨 최모씨 관심병사 출신으로 밝혀져…중상자 2명 중태·1명 의식 회복

예비군 총기사고 일으킨 최모씨 관심병사 출신으로 밝혀져…중상자 2명 중태·1명 의식 회복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사고를 일으킨 최모(24)씨가 관심병사로 밝혀졌다. 13일 오후 MBN은 군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총기 난사를 일으킨 예비군은 입대당시 병무청에서 신인성검사를 불합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최 모 씨는 지난 2013년 전역을 했고,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에는 중점관리대상, 다시 말해서 관심병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역 때는 같은 대대 내에서 중대를 한 번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역 당시에는 중등도의 우울증이 있었으며 인터넷 중독증세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최 모씨는 관심병사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2013년 전역 후 예비군 2년차에 오늘과 같은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 사고로 예비군 훈련 중이던 박모(25)씨가 숨졌고, 황모(22)씨, 윤모(25)씨, 안모(26)씨가 부상을 입었다. 이중 황모씨와 윤모씨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른쪽 후두부에 총상을 입은 박모씨는 삼성의료원병원에 CPR을 받으며 이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끝내 숨졌다. 송 실장은 "병원에 도착해서 사망 판정을 내렸지만 상처로 미뤄보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심정지가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병원에 이송된 윤모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해 심폐소생술(CPR)을 8분가량 받아 심장박동이 다시 돌아왔지만 중태다. 총알은 윤씨의 오른쪽 목 부분에 가로·세로 0.7㎝ 크기의 구멍을 내고 나서 왼쪽 폐 윗부분까지 들어가 여러 조각으로 조각나 있었다고 의료진은 전했다. 윤씨는 응급의학과와 중증외상팀,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의료진의 집도로 수술을 받고 있다. 송근정 응급실장은 브리핑에서 "환자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심정지상태라 소생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로 이송된 황모씨는 이날 도착후 곧바로 수술을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병원 측이 설명했다. 이 병원 김재진 홍보실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총알은 좌측 아래턱뼈 부위로 들어가 오른쪽 광대뼈에서 멈춰 2∼3㎜ 크기 7∼8조각으로 조각나 퍼져 있다"고 황씨의 상태를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진 안모씨는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부상 부위와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병원 측은 안씨가 다행히 의식이 있는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2015-05-13 16:11:3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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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5·18묘지 방문 "헌재 존립의 근거"

박한철 헌재소장, 5·18묘지 방문 "헌재 존립의 근거" "헌법재판소가 5·18 정신이 바탕이 돼 태동했고, 그것이 존립의 근거라고 생각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3일 국립 5·18묘지를 참배하며 이 같이 말했다. 5·18 묘지를 참배한 건 박 헌재소장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 측은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적 장소를 직접 찾아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희생한 영령을 추모하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의 의미"라고 참배 이유에 대해 밝혔다. 헌법재판소 광주지역 상담실 방문 차 광주를 찾아 5·18 묘역을 참배하게 됐다고 밝힌 박 헌재소장은 헌화와 분향을 한 후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인 윤상원 열사와 박관현 열사의 묘역을 둘러봤다. 박 헌재소장은 방명록에 "5·18정신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이자, 희망입니다"고 적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관련해서는 "유족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짧게 말했다. 이날 5·18 묘역을 참배한 박 헌재소장은 오후에는 광주시장 등 지역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별 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박 소장은 강연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13 15:10: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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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예비군 총기사고 가족들 발만 동동…2명 사망·3명 부상

내곡동 예비군 총기사고 가족들 발만 동동…2명 사망·3명 부상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소식을 접한 주민과 훈련병 가족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했다. 사고 직후 군 당국은 부대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훈련받는 예비군 가족들이 부대 앞에 속속 몰려와 행여나 자식이나 남편이 다치지 않았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군 당국의 설명을 기다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오전 10시 10분께 집에서 나와 걸어서 회사에 가는데 도중에 훈련장의 총소리가 평소와 달리 유별나게 난다고 느꼈다"며 "평소보다 빠르고 불규칙했다"며 평소 훈련장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탕…탕…탕' 총소리가 들리지만 이날 따라 총소리가 '탕, 탕, 탕, 탕'하는 식으로 다르게 느껴져 의아했다는 것이다. 이 목격자는 "회사에 도착하고 나서 11시에 뉴스를 보고서야 아까 들은 이상한 총소리가 이 사고 때문인가 싶어 놀랐다"고 전했다.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한 예비군들의 가족들은 사고 소식을 듣고는 걱정되는 마음에 곧바로 내곡동 부대로 왔다. 이들 중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의 아내와 어머니 등 아닌 밤중에 날벼락 같은 소식에 하던 일도 멈추고 곧바로 부대로 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 소집을 앞두고 훈련장을 찾은 예비군들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감을 표했다. 한 예비군은 "오후 1시까지 소집 점검이 있어 왔는데 오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총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고 당황스러웠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고를 목격한 예비군들은 아직 부대 내부에 있으며 부대 측에서는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44분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예하 송파·강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1명이 총기를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총기를 난사한 예비군은 K-2 소총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사건은 사격 훈련 과정에서 조준구 조정을 위한 영점사격을 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총기를 난사한 예비군은 자신의 차례에 갑자기 뒤로 돌아 총기를 난사했다.

2015-05-13 14:15:57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