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檢, '중앙대 특혜 뇌물' 박용성 전 회장 소환(종합)

檢, '중앙대 특혜 뇌물' 박용성 전 회장 소환(종합) 박 전 회장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취재진에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이던 박 전 회장을 소환, 박 전 수석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집중 추궁 중이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 중앙대가 본교·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역점 사업을 성사시킨 2011년부터 2012년까지를 전후해 박 전 수석은 두산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임차권과 상품권, 공연후원금 등 1억원 안팎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하며 중앙대의 현안을 해결해 준 대가로 두산과 중앙대 측에서 이 같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품거래 과정에 박 전 회장이 관여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을 상대로 금품을 약속하고 중앙대의 편의를 봐 줄 것을 박 전 수석에게 부탁한 게 아닌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2008부터 2012년까지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 점, 박 전 수석이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도 박 전 회장과의 유착 정황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이던 2008년 이 학교에서 기부금 명목의 돈이 불법 전용되는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대가 당시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하고 100억원대의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 돈은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부금을 관리 법규 위반하고 학교 측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박 전 회장과 박 전 수석에게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5-05-15 11:01:59 연미란 기자

스승의날 노래 학창시절 선생님 떠올라 가슴뭉클…세종대왕 탄신일로 정한 사연 듣고보니

스승의날 노래 학창시절 추억 떠올라 가슴뭉클…세종대왕 탄신일로 정한 사연 듣고보니 오늘은 34회째 맞는 스승의 날이다. 온라인상에는 스승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다양한 보은(報恩)행사가 열리고 있다는 '굿 뉴스'(good news)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다.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 논산의 강경여고(현 강경고) 청소년 적십자(RCY) 단원들이 병환 중인 선생님을 위문하고 퇴직한 은사들을 찾아 봉사할동을 벌이던 것이 시발점이 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해마다 이어져 오던 행사를 전국 RCY 중앙학생회에서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1964년 5월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승의 날은 본래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념일이다. 1958년 충남 강경여고 청소년적십자회원들이 평생을 교직에 몸바쳐오다 퇴직해서 병마에 시달리고 계신 은사님을 찾아뵙고 위로하고 보살폈던 것이 시작이다. 그 후 면면이 이어져 오다가 한때는 폐지되기도 했던 것을 1982년 5월15일에 교육입국의 기반은 교권의 존중과 신장에 있음을 확인하고 정부가 기념일로 부활시켰다. 그러나 5월26일이던 스승의 날이 1965년에 갑자기 5월15일로 변경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당시 전국 RCY 중앙회는 우리 선생님들이 반만년 역사에 가장 존경 받는 위인인 세종대왕과 같이 존경 받는 스승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모아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15일로 정했다고 한다. 한편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날 노래가사가 학창시절을 선생님을 떠올리게 하면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은 스승의날 노래 가사이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 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간들 언제있든 잊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길은 오직하나 살아 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해 겨레 위해 일하오리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2015-05-15 10:47:59 김숙희 기자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 사흘 경매 1조5천억원…대체 뭐길래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 사흘 경매 1조5천억원…대체 뭐길래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에서 사흘간 무려 1조 5000억 원 상당의 미술품 거래가 성사됐다. 13일(현지시간) 크리스티에 따르면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팔린 미술품들의 낙찰가 총액은 14억 1003만달러(약 1조 5423억 원)로 집계됐다. 뉴욕타임스는 단일 경매회사의 주간 미술품 낙찰가 총액이 10억달러(약 1조940억원)를 넘은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종전 기록은 크리스티가 지난해 5월 세운 9억7500만달러(약 1조667억원)였다. 첫 날인 11일 밤 1억 7937만 달러(약 1968억 원)에 낙찰된 파블로 피카소의 유화 '알제의 여인들'(Les Femmes d'Alger)은 세계 미술품 경매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고 12일과 13일에 진행된 '전후·현대미술' 경매에서도 마크 로스코의 'NO. 10'이 8190만 달러(약 896억 원)에 팔리는 등 고가 낙찰이 이어졌다. 사흘 경매 1조 5천억 원을 기록한 크리스티뿐만 아니라 라이벌인 소더비 경매에서도 고가 낙찰 소식이 줄이어 일각에서는 미술품 경매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금주에는 크리스티 경매에 오른 1100여점의 작품과 치열한 경매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사흘 간 1만 5천여 명이 경매장을 찾았다.

2015-05-15 10:23:42 김숙희 기자

제2롯데월드 또 사고 작업 중 2명 감전, 병원 이송

제2롯데월드 쇼핑몰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오전 9시 1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공연장에서 전기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감전사고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EPS(Electrical Piping Shaft)실의 부스터 펌프를 교체하던 중 갑작스레 전기 스파크가 발생해 1∼2도 전기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과 롯데 측은 "접합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어 다친 상황"이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5-05-15 10:23:18 이홍원 기자

[포토] 검찰 들어서는 박용성 전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재단 이사장 시절 본·분교 통합 등 역점사업을 돕는 대가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5-15 10:22:53 손진영 기자

민변 "론스타·정부 반대로 '5조원대 국가소송' 참관 거부"

민변 "론스타·정부 반대로 '5조원대 국가소송' 참관 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첫 심리의 참관을 거부당했다. 15일 민변은 첫 심리를 앞두고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참관 신청을 했지만 14일 오후 참관 신청 거부 통지를 이메일 형식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제3자 참관을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ISD 당사자인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재판 공개를 반대했다는 얘기다. ICSID 규정에 따르면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재판부는 ICSID 사무총장과 상의해 ISD 구두 변론(Hearing)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한 제3자의 참관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ISD 당사자가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참관을 허가하지 않는다. 앞서 민변은 납세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지난 7일 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냈다.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액으로 5조원대의 국가 예산, 즉 세금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천900만 달러(약 5조1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2012년 11월 ISCID에 신청했다. 이후 정부는 중재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confidential order)을 이유로 ISD 절차와 내용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소송은 그동안 서면 절차로 이뤄졌으며 본격 구두 변론을 하는 심리는 이날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2015-05-15 10:03:19 연미란 기자

‘삼풍백화점 생존자’ 장동민 고소 취하…불기소될듯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 비하 및 막말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장동민이 한숨 돌리게 됐다.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가 장동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장동민을 고소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 A씨가 지난 13일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찰에 보내와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장동민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 취하에 따라 검찰이 장동민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장동민은 '옹달샘의 꿈꾸는 라디오'를 진행하던 중 "오줌을 먹는 동호회가 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21일 만에 구출된 여자도 오줌 먹고 살았다. 그 여자가 동호회 창시자"라고 말해 이를 들은 A씨가 장동민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광진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려 장동민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장동민은 A씨를 찾아가 직접 쓴 사과 편지를 전달하는 등 화해하려 노력했다. 결국 지난 13일 A씨가 경찰에 고소 취하장을 보냈다.

2015-05-15 10:02:53 이홍원 기자

전·현직 국회의원, 폭행시비 끝 결국 '고소'

서울 마포구 전·현직 국회의원, 폭행시비 끝 결국 '고소' 서울 마포구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폭행시비 끝에 결국 고소했다. 15일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강승규 새누리당 전 의원은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허정행 마포구 의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당했다며 지난 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일 노 의원과 허 의원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했다는 주장이다. 강 전 의원은 당시 마포구 아현동 재개발구역 내 광역등기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포구청장을 면담하러 가던 길이었다. 그러나 노 의원 측은 "당시 구청장 면담을 위해 주민대표 5명과 함께 가고 있었다"며 "면담자에 포함되지 않은 강 전 의원에게 빠져달라고 했을 뿐 욕설이나 폭행은 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 구의원 역시 강 전 의원에게 밀려 넘어지는 상황에서 옷깃을 잡았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양측 의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15-05-15 10:02:38 연미란 기자

[창간 13주년 기획-상생] "'전관출신' 어르신들, 같이 갑시다"

[창간 13주년 기획-상생] "'전관출신' 어르신들, 같이 갑시다" 심리불속행 막기 위해 찍는 전 대법관 도장 5000만원 최근 대법관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논란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일 임명된 박상옥(59) 대법관은 지난달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후보자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데 대해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직업선택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법률상 근거 없이 개업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이 박 대법관의 의견이었다. '전관예우' 논란의 중심에 대법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때 국민 검사로 불린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해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 사무실을 열어 5개월 동안 16억원을 번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용훈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되기 전 개인 사무실을 열어 5년 동안 60억원 수입을 올린 사례도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대법관 한 명당 1년에 3000건이 넘는 상황이다. 사실상 사건 하나를 살펴보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전관', 특히 '대법관'의 도장이 필요하다. 대법원에는 심리를 열지도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이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국회 임종인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평균 6.6%였다. 반면 전체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40%를 기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렵게 상고를 해놓았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한다'는 종이쪽지 한 장 달랑 송달되니 변호사로서는 공포의 제도"라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공동소송대리인으로서 도장만 찍어주면 3000~5000만원까지 주는 현상이 생겨나게 됐다"고 언급했다. 3심까지 간 의뢰인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매달려보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 일단 서류에 대법관 도장을 찍으면 최소 심리불속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2011년 소위 '전관예우방지법'을 만들었지만 이런 관행은 수그러들지 않는 실정이다. 그만큼 전관예우가 법조계의 한 문화처럼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 신평(56)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고주의에 기초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전관예우는 연고주의의 한 발현이며 이 문제의 특징은 사회 소집단 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을 제공하고 상호 부조하는 것"이라며 "소집단에 대한 충성의식을 끝없이 강요하고 또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신 교수는 "대법관들에게 일률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식의 방식은 곤란하다"며 "전관예우는 법제도만 하나 잘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 교수는 "소위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과거의 잘못된 특권의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전관출신 변호사라 하더라도 과도한 수임료를 지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판·검사 등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특별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전관예우 현상에서 발현하는 법조계 내부의 은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의 '무소불위(無所不爲)' 수사권에 대응할만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2015-05-15 09:57:4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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