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동연 지사,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우리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상경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어려운 시기에 '트럼프 쇼크',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서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한 민국 비상 경영을 위해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이 아닌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 첫째,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 추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한다고 역설하며 민생 슈퍼추경을 첫 번째 과제로 다뤄달라고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강력히 요청했다. ■ 둘째,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그는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도록 하자.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 하자."고 말했다. 이어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동시에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셋째,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 고취 김 지사는 기업의 투자, 경제 심리,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시적인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속히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비상경영 3대 조치'를 하루 빨리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