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 전재용 6년·이창석 5년 구형…"숨긴 재산 수백억 더 있어"

검찰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이창석(63)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두 피고인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판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망한 세무사나 오산땅을 매입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각각 벌금 50억원을 추가로 구형했다. 또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해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번 사건을 추징금 납부와 계속 연결짓는데 추징금은 당연히 환수돼야 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내놓아야 할 재산을 내놨다고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이고, 피고인들이 조세포탈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며 "추징금을 순순히 내겠다고 한 만큼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2014-02-03 13:32:45 김민준 기자

서울교육청, 올해 초등 1·2학년 2만5천명에 '돌봄서비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무상 제공하는 초등돌봄서비스 운영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초등돌봄을 희망하는 초교 1·2년생은 2만5665명이며, 시교육청은 이들 학생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1350실(전용·겸용 포함)을 확보한 상태다. 초등돌봄서비스는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으로 나뉜다. 오후돌봄은 소득에 관계없이 희망 학생 전원에게 방과 후∼오후 5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저녁돌봄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오후 5∼10시까지 돌봐준다.

2014-02-03 13:32:22 윤다혜 기자

수능 한국사, 수업 충실하면 1등급 받는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필수과목이 된 한국사 시험은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출제된다. 교육부는 3일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화에 따른 사교육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사 사교육 수요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험 난이도로 현행 교원 임용시험의 자격기준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보다 쉬운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출제경향과 예시문항을 개발, 일선 학교에 한국사 학습방법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등을 통해 문항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 고등학생 대상 EBS 한국사 강의를 종전 476편에서 올해 829편으로 두 배가량으로 확대키로 했다.

2014-02-03 13:31:43 윤다혜 기자

추가 성관계 거부한 여성 살해…50대 구속

대전 동부경찰서는 돈을 주고 성관계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우모(57·무직)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달 29일 대전 중구 한 여관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A(34·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우씨가 성관계 후 추가 관계를 요구했으나 A씨가 돈을 더 달라며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4-02-03 13:26:40 김두탁 기자

검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결심공판서 징역 20년 구형…최후변론서 반박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석기는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석기 의원 측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구형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다.

2014-02-03 13:25:17 김민준 기자

고양이 학대범 하루만에 잡은 프랑스 네티즌과 사이버수사대 화제

고양이 학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프랑스인이 신속한 사이버 수사로 검거돼 화제다. 체포된 24세의 남성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올렸다. 지난 목요일부터는 고양이를 던지는 동영상을 올려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예기치 못한 파장으로 현재 그의 페이스북 계정은 없어진 상태다. 계정은 삭제됐지만 체포된 남성과 관련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유포된 상황. 그의 이름, 주소부터 핸드폰 번호까지 노출됐으며 한편으론 그의 체포를 요구하는 유사 계정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수사대는 범인 검거에 나서게 됐다. ◆ 24시간내에 해결 경찰과 사이버수사대는 파로스(Pharos)라 불리는 인터넷범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용의자 신상 및 범죄를 확보한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금요일 아침 집에 있던 범인을 검거했다. 이후 사이버수사대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범인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준 네티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파로스팀이 용의자를 쉽게 잡을 수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체포된 용의자는 모든 혐의를 시인했으며 오늘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 에릭 미구에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2-03 13:10:14 정주리 기자

[속보]검찰, '내란음모' 등 혐의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3일 검찰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014-02-03 12:57:13 김민준 기자

"도봉구 방학1동에 희망마차가 왔어요"

서울시 도봉구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기부식품을 전달하는 '희망마차' 행사를 개최했다. 설탕·라면·쌀 등 30여 개의 품목이 실린 희망마차(1t 트럭)를 통해 저소득 가정 1가구 당 5개 물품 및 서비스 물품이 지원됐다.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한 30세대는 복지위원 등 자원봉사자가 가정방문해 희망꾸러미를 전달했다.

2014-02-03 11:25:20 윤다혜 기자

속도만 줄였어도…곡성휴게소 사고 발생, 5명 사상

전남 곡성휴게소에서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귀경길에 나선 일가족 등 5명의 사상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오후 2시25분께 호남고속도로 순천-광주방향 전남 곡성휴게소에서 이모(53·여)씨의 액티언 차량이 걸어가던 40세 손 씨와 33세 손 씨 동생 등 2명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곁에 있던 13세 초등학생 중상을 입혔다. 당시 손모씨 등 일가족은 휴식을 마친 후 주차된 차량으로 걸어가던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의 차량이 휴게소로 진입한 뒤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4-02-03 11:23:2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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