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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정유4사에 기름값 1400억 지급해야…SK에너지 등 승소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옛 조달본부)이 정유사들에 1400억원에 달하는 기름값을 지불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SK에너지가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SK에너지에 57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SK에너지를 비롯한 국내 정유4사는 2001년부터 싱가포르 현물시장 거래가에 해상 운임, 보험료, 통관료 등 수입 부대비용을 더한 예정가격으로 군납유류 입찰에 참여해왔다. 감사원은 군납유류 입찰이 순수 국내 입찰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 가산해야 하는데 정유사들이 예정가격을 너무 높게 산정해 방사청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이후 부당이득 환수청구권을 주장하며 정유사들에 상당 금액의 유류비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사청이 군납유류 가격에 수입 부대비용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 이를 기초로 산정된 물품 대금을 정유사들에 계속 지급해왔다"며 "스스로 결정한 그동안의 계약을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GS칼텍스 등 다른 정유사들도 방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이겨 이들의 승소 금액은 총 1396억원에 달한다.

2014-01-21 10:46:03 김민준 기자
강서구, 설 연휴 종합 대책 마련 시행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설을 맞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4일부터 2월3일까지 11일간 종합대책을 마련, 실시한다. 구는 ▲넉넉한 설날 보내기 ▲서민 물가안정 대책 ▲구민생활 불편해소 ▲제설 및 한파대책 ▲안전대책 ▲공직기강 확립 등 6대 분야로 세분화 해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구는 23일부터 5일간 주요도로와 생활주변도로를 일제히 대청소한다. 29일부터는 종합 상황실을 가동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처한다. 또한 무단투기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청소상황실과 민원처리기동반도 운영한다. 보건소는 진료반과 진료안내반을 운영해 내원 환자에 대한 안내와 일차 진료 및 응급 환자 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일부터 2월3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시장 등 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30일부터 2월1일까지는 택시 등 불법 운행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설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설과 한파에도 적극 대비한다. 29일부터 제설상황 비상근무체계에 돌입, 강설에 대한 사전 예측과 신속한 제설태세를 갖춘다. 또 한파특보 발령에 대비한 한파쉼터·임시대피소도 운영할 예정이다.

2014-01-21 10:38:0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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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심각…"화장실 오래 있으면 월급 깎아"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수년간 현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해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동에게 노동을 강요하거나, 화장실에 오래 있었다고 월급을 깎는 사례도 있었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익법센터 '어필'에 의뢰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세계 57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문헌 분석과 필리핀·미얀마·우즈베키스탄 방문 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에 진출한 한 한국 전기·전자회사는 직원들이 다루는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이나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안전 장비도 마련하지 않거나 부실한 장비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난 직원은 정규직으로 대우해야 하는 필리핀 노동법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 회사를 통해 6개월 이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한 한국 의류기업은 직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단체협상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필리핀인 직원은 현지 방문한 조사단과의 인터뷰에서 "경력 기술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노조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화장실·하수구 청소, 녹 제거 등의 일을 하는 부서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에서도 직원들이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월급을 공제당하는 등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렸다. 한 미얀마 직원은 "저녁 식사할 시간이 없어 서서 일하는 중에 식사를 했고,과로로 보통 한 주에 3∼4명이 작업장에서 쓰러졌다"고 전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 한국 기업에서는 아동 강제노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4-01-21 10:19:3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