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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공공임대 분양전환 '이자 전폭 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단순 대출 알선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금융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함께 보증료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명시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의 협약 체결 근거도 포함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분양전환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세대다. 다만, 국가나 타 지자체의 유사 지원을 받고 있거나, 타 지역 이주 및 주택 매각 등으로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된다. 이상원 의원은 "분양전환은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중요한 기회지만, 고금리와 금융 환경 변화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든든한 금융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4월 중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6-04-06 14:04: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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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GH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안) 수립 방향과 공공기여 방안, 사업성 분석, 추정분담금 산정 등을 종합 검토해 주민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으로, 각 신도시별 1개 구역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사전컨설팅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전자동의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GH는 주민들의 서면 동의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해 전자서명 기반 동의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참여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서면 동의 방식도 병행 운영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LX는 시스템 구축과 기술 지원을 맡고, GH는 대상 구역 선정과 주민 안내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전컨설팅 공고는 6일 GH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4월 23~24일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5월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6월 대상 구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구역별 대표 신청자 1인이 제출하면 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컨설팅이 주민들의 정비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고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6 14:04:0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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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증·융자 연계 지원 확대…사회적경제 활성화

인천광역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인천에 소재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44억 원과 인천신용보증재단 1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기반으로, 신한은행을 통해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천시는 기업이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3년간 연 2% 수준으로 보전한다. 지원 절차는 기업이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신한은행을 통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예비)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최대 3억 원,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1억 원이다. 시는 대출이자 2%를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2020년 7월부터 2025년까지 150개 기업, 총 145억 5천만 원 규모의 융자에 대해 6억 8천8백만 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지원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2026-04-06 14:03:58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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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 보증 출연 3년 연속 우수 시군 선정 쾌거

구리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 보증 출연 우수 시군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으로부터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 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경기신보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경기신보가 특례 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약 10배에 달한다. 시는 2012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4년간 출연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2022년 9억 원, 2023년 18억 원, 2024년 19억 원, 2025년 22억 원).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이바지해 왔으며,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물가와 소비 위축 상황에서 금융 안전망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구리시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기신보의 금융지원에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먼저 보증 심사 시 평가 가점이 부여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신용평가에서도 추가 가점이 적용돼 보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으로 보증 비율이 기존 85%에서 90%로 상향됨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등 금융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 관계자는 "3년 연속 우수 시군 선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우대 조치를 통해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이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6 14:03:46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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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예술인 기회소득 연계 전시 '아트 팝' 공모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가 '2026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전시)'의 일환으로 '아트 팝(Art POP)'에 참여할 시각예술인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시각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창작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해당 기간 중 1회 이상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경기도 거주 시각예술인으로, 기존 '예술인 기회소득 페스티벌(전시)'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신청서와 기회소득 수혜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아트 팝'은 회화, 조각, 공예, 설치, 미디어, 일러스트, 웹툰, 그래피티 아트, 디지털 페인팅 등으로 모집 분야를 확대해 다양한 장르의 시각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아트 팝'은 크라우드 펀딩 운영과 아트페어 형식의 기획 전시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전시와 판매를 연계해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 실제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도민에게는 작품 소장 기회를 제공해 예술 향유와 참여를 동시에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아트 상품 제작과 전시를 결합한 이번 사업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원 모델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시각예술인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 신청은 4월 6일부터~30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6 14:03: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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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경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 복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총 320개사를 선정해 ▲창업·경영·직업·심리·금융 등 분야별 1대1 맞춤형 컨설팅과 ▲재기장려금(업체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바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활용해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경상원은 상반기 집중 모집과 조기 집행을 통해 신속한 경제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원이 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균형 있는 재도약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철 원장은 "자영업 폐업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재기를 위한 시간과 최소한의 자금"이라며 "단순 지원을 넘어 심리적 회복과 취업·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4월 6일 사전 공고를 시작으로 4월 13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원 홈페이지와 '경기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6 14:03:2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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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다락 높이 1.5m는 기업 생존 위협”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현실적 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이 현행 다락 설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닌, 기업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사)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다락설치기준 현실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지산공대위)는 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지식산업센터 다락 설치 기준 현실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1.5m로 제한된 다락 층고 기준을 최소 2.5m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공청회 개최는 지난해 11월 황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의 층고 기준 완화' 의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산공대위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형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락 기준은 주거시설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로 인해 공간 활용이 제한되고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인력 배치 비효율, 물류·보관·작업 공간 확보의 어려움, 추가 임대 및 이전 비용 부담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대종 세종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건축·법률·언론·정부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해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종교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을 위해 현행 1.5m 다락 기준을 평균 2m로 규제 완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창환 공동대책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국회 및 정부와의 협의를 본격화 하고 의원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다락 설치 기준 문제는 단순한 복층 논쟁과는 다른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06 14:02: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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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철 바뀔까…정부, 공공부문 재택근무 검토

출퇴근 시간 '지옥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재택근무 카드를 꺼냈다.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공공부문부터 재택근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를 분산시켜 특정 시간에 집중되는 인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유연화를 통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국민 캠페인과 요금 차등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4월 말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시간 분산'이다. 지금처럼 특정 시간대에 모든 인원이 몰리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교통 혼잡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직접 재택근무 도입 여부를 언급했다.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토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가 확인된 셈이다. 이번 논의에는 최근 고유가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차량 운행 부담이 커지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있고, 이미 과밀 상태인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까지 함께 추진되는 구조다. 결국 방향은 명확하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재택근무, 시간차 출근, 요금 차등까지. 선택이었던 방식들이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변화가 출퇴근 지옥을 바꿀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2026-04-06 13:59:48 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