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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ㅡ 대방건설, (가칭)옥정 공영주차장, 지하 연결통로 조성 업무협약

양주시가 옥정신도시 일대 주차난 해소와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민간과 협력한 기반시설 확충에 나섰다. 시는 최근 대방건설과 옥정근린공원 9부지 내 약 3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 및 지하통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성되는 지하통로는 공영주차장과 주상복합, 옥정-포천 광역철도 201정거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당초 대방건설은 옥정 중심상권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었으나,주차장과 철도역 간 직접 연결이 어려워 이용객 불편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양주시와 대방건설은 논의를 거쳐 공영주차장과 주상복합, 철도역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를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다만,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철도공사의 안전성과 공사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결통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하 연결통로 조성으로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 개선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6 13:52:05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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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그린바이오 사업 선정…쉬나무 기능성 원료 개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미래형 가치사슬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쉬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이상지질혈증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나선다. 경과원은 산·학·연 협력 방식으로 이번 연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산림자원 기반 기능성 소재 발굴과 산업화를 통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성 원료의 국산화와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연구는 경과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경상국립대학교와 ㈜쓰리에이치랩스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위탁 연구기관으로는 일두산방이 참여해 기능성 검증, 공정 개발, 사업화 전략 등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연구는 산림자원인 쉬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유효 성분을 기반으로 이상지질혈증 개선 효과를 갖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 이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질환으로 꼽힌다. 경과원 연구진은 쉬나무 추출물의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기능성 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4억 4,950만 원 규모다. 인공지능(AI) 기반 열처리·추출 공정 최적화와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원료 생산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규식품원료 인증과 할랄 인증 확보도 병행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완제품 개발과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쉬나무와 같은 국내 자생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해 기능성 원료로 육성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AI 기반 연구개발과 글로벌 인증 확보를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6 13:51:1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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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건소 종합감사 실시…시민 제보 16일까지 접수

고양시가 보건소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에 들어간다. 시민 제보를 반영한 공개 감사도 병행해 행정 점검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절차다. 점검 항목은 예산 집행 적정성과 위법·부당 행정 여부, 소극 행정 등이다. 보건소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와 함께 시민 참여 절차도 진행된다. 시는 4월 6일부터 16일까지 공개 감사를 운영해 행정 불편과 제도 개선 요구, 공무원 비위 의혹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는 방문과 우편, 팩스, 전자우편, 온라인 신고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익명 제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수사·재판과 관련된 사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양시는 접수된 내용을 감사에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보자의 신원 보호도 함께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제보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6 13:40:4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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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6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파주시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사고 제로, 안전 풀(FULL)'을 목표로 한 '2026년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경기도 옥외 행사 안전관리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 행사 인원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안전관리계획 신고 기한을 명확히 해 행정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개선 사항은 첫째, 다중 운집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0명을 초과하는 주요 행사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소방·경찰·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견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필요시 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의 협조를 얻어 시설물 안전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둘째, 안전관리계획 제출 대상을 명확해 ▲1시간 기준,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예상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 ▲위험물(불·폭죽 등) 사용 행사의 경우, 주최 측은 행사 개최 21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 사전검토(2주 전)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10일 전)를 거쳐 개최 1~2일 전 최종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지적 사항이 보완된 경우에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리 절차를 한층 엄격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셋째, 하드웨어적 안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도 강화했다. 행사장 내 관리 조직 운영부터 인명피해 예방조치와 비상 연락망 구축은 물론, 식품위생과 감염병 예방 대책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임공빈 안전총괄과장은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축제와 행사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와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2026년 한 해 동안 파주시 내 모든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4-06 13:40:2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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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 도입 4년 만 출입 건수 12만 돌파

파주시가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이 도입 4년 만에 연간 출입 건수 12만 건을 돌파하며, 접경지역 안보 체계의 첨단화와 시민 편의 개선을 동시에 실현했다.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은 민간인 통제구역 출입 절차를 스마트폰 앱 기반 QR코드 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존 목표대로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전면 시행 첫해인 2022년 6673건이었던 연간 출입자 수(중복 출입 포함)는 2023년 2만8891건, 2024년 8만7843건, 2025년 12만1423건으로 해마다 급증해, 시스템 도입 이전 대비 18배 증가했다. 월평균 출입 건수 또한 2022년 556건에서 2025년 1만119건으로 급격히 늘어나며 '월 출입 1만 건 시대'를 열었다. 특히 현장에서 시스템을 운용하는 군 관계자는 "모바일 QR코드 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통일대교에서의 신분 및 차량 확인 속도가 빨라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께 모바일 시스템 사용을 적극 안내해 국방 안보를 공고히 하고, 민통선 출입 체계 첨단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보안성을 극대화한 '움직이는 QR코드' 인증 설루션을 탑재했다. 또한 위치정보시스템(GPS) 기술을 활용해 ▲비상시 구조신호 전송 ▲군 설정 위험지역 접근 시 알림 ▲민통선 내 재난·안전 상황 실시간 전송 등 영농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사 관계자는 "사용자 편의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보안성 강화는 물론 영농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발전 방향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파주시는 전면 시행 이후에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현장의 불편사항을 보완해 왔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생활 밀착형 행정 혁신에 힘쓰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군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출입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4-06 13:40:1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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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의정부역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오픈

- 지하 2층~최고 47층, 3개 동, 전용 74~84㎡ 아파트 400세대· 89㎡ 타입 오피스텔 156실 동시 분양 - 의정부역 도보권 트리플 역세권 입지∙∙∙ GTX-C 개통 수혜로 강남 접근성 개선 기대 - 5층 정원, 호텔식 로비 설계와 비대면 진료, 라이프케어 서비스로 완성한 고품격 일상 - 아파트는 4월 7일 특별공급, 8일 1순위 청약, 4월 15일 당첨자 발표, 4월 27~29일 정당계약 진행 - 오피스텔은 4월 8일 청약, 4월 14일 당첨자 발표, 4월 17일 정당계약 진행 IPARK현대산업개발은 3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53-1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주거복합단지인 의정부역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의정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3개 동으로 구성된다. 이중 아파트는 전용 74~84㎡ 400세대로 구성되고, 오피스텔은 89㎡ 156실로 구성되며 이를 동시 분양한다. ■ 생활 인프라까지 갖춘 의정부 ‘교통 중심지’에 1,000여 세대 넘는 대단지 조성 의정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의정부의 최중심 입지에서 누리는 압도적인 교통망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을 도보 약 7분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개통되면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단지 주변에는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로데오거리 상권 등 풍부한 생활 시설과 함께 의정부중앙초, 다온중, 의정부여고 등 탄탄한 교육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주거 편의성이 매우 뛰어나다. 특히 의정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인근 2단지 추가 개발을 통해 총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의정부 최중심 입지에 걸맞은 압도적 규모와 상품성을 갖춘 지역 대표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여,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주거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방침이다. ■ 아이파크만의 돋보이는 설계로 호텔식 로비, 5층 정원 등 프라이빗 라이프 완성 단지 설계 면에서 프라이빗한 주거 환경 구현에 중점을 둔 부분이 눈길을 끈다. 단지 진입부터 입주민만 출입 가능한 7m 높이의 웅장한 층고 로비를 통해 호텔에 들어서는 듯한 품격 있는 개방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일반적인 단지와 달리 커뮤니티 시설과 정원을 지상 5층에 배치하여 외부인, 외부소음, 차량 등과 완전히 단절된 프라이빗한 휴식공간을 구성했다. 5층 정원 공간에 피트니스, 스크린 골프, 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접근성 및 시설 이용 편의를 높였다. 주차공간 역시 상가방문객 차량과 이원화하여 입주민의 독립성을 배려했다. 실내 설계는 아이파크만의 기술이 집약됐다.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유리 난간 시공을 적용하여 개방감과 일조량을 높였다. 팬트리와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 또한 갖췄다. 오피스텔의 경우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하여 실사용 공간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3룸 구조와 현관 팬트리 등을 도입해 아파트 못지않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 생활 밀착형 서비스, 비대면 의료까지… 차별화된 라이프케어 서비스 운영 의정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입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되며 가정식 딜리버리와 카셰어링, 세탁 대행, 방역·방충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물론 하우스키핑, 케이터링 서비스, 이사·입주 청소, 공동구매 마켓, 택배 예약, 방문 세차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기능들이 마련된다. 여기에 입주민 전용 비서 서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운영된다. 전담 콜센터(전담 비서)를 통해 각종 요청사항을 접수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골프장이나 항공권 예약은 물론 취향에 맞는 와인 추천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로 집에서 화상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 상담부터 처방, 결제, 약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2,000여 곳의 병원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전화 예약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 아이파크 스마트홈 시스템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삶 의정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HDC 스마트홈 IoT 기술이 집약되어 편리하고 경제적이면서 스마트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먼저 안면인식 시스템이 적용된 공동현관과 범죄예방 건축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적용된 단지 내 CCTV는 입주민들에게 보안이 강화된 출입 통제 시스템을 제공한다. 지하 주차장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빈 주차공간 유무를 알려주는 시스템도 갖췄다. 세대 현관은 푸시앤풀(PUSH&PULL) 방식의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되어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였고, 현관 안면인식 카메라에는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녹화되는 블랙박스 기능이 있어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 세대 내부에는 월패드와 통합스위치, 스마트 스위치 등을 실별 기능에 알맞게 설치했다. 거실의 월패드는 조명, 난방, 환기, 도어록을 제어하고, 통합스위치는 조명의 밝기와 색상을 각각 10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온도조절 대기전력 차단 등 제어가 가능하다. 현관의 스마트 스위치를 사용하면 EV 호출과 날씨 정보 등 편의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거실에 공기 질 측정 센서(발코니확장시 공동주택에 한함)가 있어 실내 공기 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놀이터에는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공용부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전기료를 절감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및 원격검침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또한, 전용 앱을 통해 조명, 난방, 환기 등의 세대 기기 제어가 가능하며, 전기차 충전 현황 조회, 방문 차량 등록, 선호 주차공간 알림 등의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역 센트럴 아이파크의 아파트 청약 일정은 4월 7일(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는 4월 8일(수), 2순위는 4월 9일(목) 순으로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4월 15일(수) 예정이며, 정당계약은 4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3일간 진행된다. 오피스텔 청약 일정은 4월 8일(수)에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4월 14일(화)이며, 정당계약은 4월 17일(금)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44번지 일원이다.

2026-04-06 13:39:56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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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개교 120주년 ‘사진 공모전’ 개최…총상금 700만원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종)는 올해 개교 120주년을 맞아 대학의 발자취와 현재를 조명하는 '삼육대학교 120주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총상금 700만원 규모로,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삼육 120년의 조각: 당신이 채우는 우리의 역사'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재학생과 동문, 전·현직 교직원, 학부모, 일반인 등 삼육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부문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뉜다. △'과거 조각(역사 부문)'은 과거 캠퍼스 전경이나 학창 시절 활동, 주요 행사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옛 사진 스캔본을 출품하면 된다. △'현재 조각(현재 부문)'은 최근 1년 이내에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오늘날의 캠퍼스 풍경, 건물, 자연환경, 일상 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총상금 규모는 700만원이다. 전체 대상 1명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어 부문별 최우수상(각 1명) 100만원, 우수상(각 2명)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공통 입선 20명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향후 대학 홍보를 위한 2차 저작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출품 수는 부문별 1인당 2점 이내로 제한되며, 1인 1작품 수상을 원칙으로 한다. 출품 규격은 긴 변 기준 최소 3천 픽셀 이상의 JPG(JPEG) 파일이어야 한다. 역사 부문은 향후 고해상도 홍보물 제작을 위해 300dpi 이상으로 스캔해야 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과도한 합성이나 왜곡,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및 AI 보정 프로그램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타 공모전 입상작이나 도용작으로 판명될 경우 수상이 무효 처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메일(supr@syu.ac.kr)로 출품작과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오는 8월 말 삼육대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삼육대 정성진 브랜드전략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은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삼육대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 마련됐다"며 "과거의 소중한 추억부터 현재의 생생한 캠퍼스 일상까지, 삼육의 역사를 완성할 다채롭고 의미 있는 '조각'들이 많이 모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06 12:16: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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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립대 재정진단부터 폐교까지…구조조정 체계 구체화

경영위기대학 지정·구조개선 이행계획 법제화…재정진단 전 과정 근거 마련 잔여재산 특례·구성원 보호 규정 신설…비위 연루자는 해산정리금 배제 교육부가 재정진단부터 폐교·청산까지 사립대 구조조정 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에 나섰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퇴로를 열되 학생·교직원 보호와 비리 차단 장치도 함께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국회 여야 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026년 8월 15일)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법은 오는 8월 15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한시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해 재정진단부터 해산·청산까지 전 과정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함께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를 담고, 폐교·해산되는 학교와 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잔여재산 귀속과 청산인 선임 등도 적용할 예정이다. 상위법인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재정진단을 통한 경영위기대학 지정과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립, 구조개선 명령,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전담기관 지정, 잔여재산 귀속 특례, 폐교 구성원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6명은 국회 추천으로 채워진다. 시행령안은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이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경우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과 보유자산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학생과 교직원, 연구자 등 대학 구성원 보호 규정도 포함됐다. 폐교대학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폐교된 대학 소속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이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활동 보호 조치도 마련한다.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관된 폐교대학 기록물을 관리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횡령과 회계 부정 등 비위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학교재산 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제한 규정도 뒀다. 해당 법인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 출연을 제한한다. 재산 출연 이후라도 같은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고로 환수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 시점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06 12:12:1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