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력자립률 반영한 차등 전기요금제 개편 요구...국회 토론회에서 강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울산, 강원특별자치도, 충남, 전남, 경북, 경남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규모 발전 설비를 보유한 지역이 수도권 분류만으로 동일 요금을 내는 불합리성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전력 생산 거점인 인천은 석탄과 LNG 발전소가 밀집해 전국 상위 수준의 전력자립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체계는 인천을 서울·경기와 동일하게 묶어 요금을 책정하고 있어 발전 기여와 환경적 부담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수도권이 전체 전력 수요의 45%를 차지하지만 발전설비는 지방에 집중돼 송전망이 포화 상태"라며 "지역 간 송전 제약을 고려하면 차등요금제 도입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도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환경 피해와 갈등을 감수하면서도 단일 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크다"며 "차등요금제는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전력자립률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 요금 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차등요금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명현 현대 E&F 대표는 "2022년 대비 2024년 산업용 전기요금이 75.8% 오르며 정유·석유화학 업계가 수천억 원의 부담을 떠안았다"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에 동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차등요금제를 "국가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평가했다. 인천시는 전기요금 체계가 단순한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을 넘어 지역별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 송전망 기여, 환경 부담을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의 중추 공급지로 국가 전력 수급을 떠받치며 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앞으로의 체계는 전력자립률, 발전소 입지, 송전 기여도,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시장은 이번 논의가 단순 요금 조정에 머물지 않고 분산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마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주민 수용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산업화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온 인천은 이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전력체계 개편을 통해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