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신상진 시장, "분당만 배제된 신도시 물량 확대…국토부 즉각 수정해야"
신상진 성남시장이 26일 오후 3시 30분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정비사업 물량을 대폭 늘리면서도 정작 재건축 수요와 규모가 가장 큰 성남 분당을 추가 물량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에서 2026년도 5개 1기 신도시 정비 예정 물량을 기존 2만6천 호에서 7만 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물량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분당은 내년도 정비 물량 1만2천 세대에 묶여 단 한 호의 추가 물량도 배정받지 못했다. 반면 고양 일산은 기존 5천 호에서 2만4천800호로 5배 이상 늘었고, 부천 중동도 1만8천200호를 추가로 확보했다. 안양 평촌(4천200호), 군포 산본(1천 호) 역시 추가 물량을 배정받았다. 결과적으로 분당은 1기 신도시 최대 재건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량 확대에서 배제되며, 전체 물량 기준 세 번째 규모로 밀려났다. 국토부는 '이주 여력 부족'을 근거로 성남시만 이월 제한을 두고 물량을 동결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미 수차례 대책을 제시해왔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2023년 5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의 분당 방문 당시부터 이주단지 지원을 건의했으며, 같은 해 9월과 12월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대체부지 활용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특히 성남시는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총 3개 지역 5개 방식의 후보지를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주택시장에서 자연 흡수 가능하다'는 이유와 '공급시기 불일치'를 들어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처음부터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묵살하고 이제 와서 '이주 여력 부족'을 이유로 분당만 배제한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는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약속한 '전국적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주민 권리를 외면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분당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해 이미 자구책을 마련해왔다. 일부 주민들은 지방 도시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해 재건축 이주를 준비해왔으며, 이는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내세운 '지방 2주택 장려 정책'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번 발표에서 이를 외면하면서 정책 일관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신 시장은 "분당 주민들은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이주 여력 부족'을 빌미로 정당한 물량을 빼앗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성남시는 주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건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국토부에 ▲분당 정비 물량 확대 즉각 반영 ▲이주단지 대체부지 재검토 ▲1기 신도시 전체의 균형적 추진을 요구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