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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10% '보편 관세' 부과…韓, 9일부터 '25%' 상호관세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정식 발효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는 오는 9일부터 최대 25%의 상호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5일 오후 1시1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다만 기존에 개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제약, 목재, 일부 광물 등은 이번 보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매우 조만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예고했다. 보편 관세는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되지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일부 예외를 적용받는다. 이들 국가는 한 달 유예 조치 이후에도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게 됐다. 러시아, 북한, 쿠바, 벨라루스 등 이미 제재가 적용 중인 국가는 보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오는 9일 발효되는 '상호 관세'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구조적 불균형을 보이거나 환율·부가세 정책이 문제라는 판단을 받은 국가에 차등적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은 상호 관세 대상국으로 지정돼, 9일부터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인 무역적자는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라며 "우리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향후 한미 통상 대화를 통해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4-05 17:22:34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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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0.2%↑…정부 "물가 부담 최소화"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지난달보다 0.2%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유지류와 육류 가격이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곡물과 설탕 가격은 하락했고 유제품은 보합세를 보였다. 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7.1포인트(p)를 기록, 2월(126.8p)보다 0.2% 상승했다. 3개월 만에 반등한 지난달에 이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FAO는 매월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을 분석해 가격지수를 발표한다. 2014~2016년 평균값(100)을 기준으로 비교하며, 이보다 높으면 상승세로 해석된다. 품목별로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3.7% 상승한 161.8p를 기록하며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팜유는 주요 생산국들의 계절적 생산 저하로 상승했고, 대두유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수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랐다. 유채유·해바라기유도 공급 부족과 수요 강세로 상승했다. 육류 가격지수는 0.9% 오른 118.0p였다. 돼지고기는 독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으로 영국 등 주요국의 수입이 재개되며 가격이 뛰었고, 양고기는 부활절 수요, 소고기는 공급 제약과 수요 강세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가금육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도 수급 균형을 이루며 안정세를 보였다.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2.6% 하락한 109.7p로 집계됐다. 밀은 북반구 주요국 작황 우려 해소와 무역 긴장 완화로 하락했고, 옥수수는 브라질·아르헨티나의 작황 개선과 중국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 수수와 쌀 가격도 각각 수요 감소, 공급 여유로 하락했다. 설탕 가격은 1.4% 떨어진 116.9p였다. 브라질 남부의 가뭄이 해소되며 생산 우려가 완화된 반면, 인도 생산 전망 악화와 브라질 수확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48.7p를 기록했다. 치즈는 공급 안정과 수요 둔화로 1.8% 하락했지만, 버터와 분유는 공급 제약과 수요 확대에 따라 상승했다. FAO는 올해 세계 곡물생산량을 28억4880만t으로 전망하며 전년 대비 0.3%(780만t)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곡물 소비량은 1.0%(2600만t) 증가한 28억684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국제 식량 가격 상승이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농축산물 할인, 수급 대응 대책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 등 주요 농산물과 코코아·커피 등 식품 원자재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대형마트·전통시장 할인도 병행 중"이라며 "수급 불안 우려 시 선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4-05 17:15:00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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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틀째' 尹, 퇴거 시점 조율 중…이번 주말 넘길 듯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거 시점을 조율하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다음 날인 5일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관저에서 조속히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퇴거 일정이나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관저를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5일 오전까지도 이사 준비나 퇴거에 앞선 움직임은 뚜렷하게 포착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 측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인용 이틀 뒤인 3월 12일,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퇴거 시점이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전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해당 사저가 주상복합 아파트인 탓에 경호 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기르는 반려동물들도 고려 대상이어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한남동 관저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약 6개월간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한 바 있어, 경호 계획 수립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주할 장소가 정해지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퇴거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했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탄핵 인용 이틀째인 이날까지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도 이날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접속 시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라는 안내문만 표시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계정의 소개 문구도 기존의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에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4-05 17:13:58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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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통위, 재허가 심사 제동 우려…尹 파면 여파 확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강행 중인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의 의결 정당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법적·정치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최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8일에는 EBS 의견 청취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근 '2인 체제 의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해당 절차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명의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상임위원 5인 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원 역시 이 같은 2인 운영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법 판단을 내려왔다. 앞서 대법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위법"이라며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최근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김유열 전 EBS 사장 측은 "2인 의결은 절차적 위법"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문이 진행됐다. 법원은 조만간 결정 결과를 내릴 예정이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는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을 즉각 중단하라"며 "공영방송 길들이기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4-05 17:10:55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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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기차+버스 연계 관광상품 출시

양주시가 4월 9일부터 '2025 양주 시티투어 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티투어는 역사·전통 유적지부터 체험·견학 명소, 지역 축제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코스로 구성됐으며, 올해 1월 재개통한 교외선과 연계한 철도관광 상품도 함께 선보인다. 주요 방문지는 ▲회암사지, 관아지, 온릉 등 역 사유적지 ▲필룩스 조명박물관, 청암민속박물관 ▲서울우유 견학홍보관 ▲두부 만들기, 짚풀공예, 천연염색 체험 등이 가능한 초록지기 마을 ▲양주 대표 축제인 왕실축제와 천일홍 축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코레일관광개발과 협업해 기차와 시티투어 버스를 연계한 프리미엄 관광상품이 출시된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은 기차를 이용해 양주로 이동한 후,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여행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다. 또한, 전 일정 동안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각 명소의 숨은 역사와 배경을 설명하며, 보다 깊이 있는 여행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20인 이상 단체 예약 시에는 주요 관광거점 맞춤형 코스 설계와 출발지 조정이 가능하며, 테마별 해설 구성과 일정 조율도 할 수 있어 기업 연수, 동호회 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목적의 여행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티투어는 교외선과 연계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 프로그램을 더욱 다채롭게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양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티투어 이용 문의 및 예약은 코리아레일투어(주)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2025-04-05 10:27:58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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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설문 결과…시민 82% "신청사 필요"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더욱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에는 시민 2,825명, 공무원 656명 등 총 3,48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중 82%가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현 시청사의 불편 사항으로 △주차공간 부족(30%) △접근성 불편(21%) △청사 노후화(16%) △주민편의시설 부족(16%) 등을 꼽았다. 또한, 신청사 건립이 가장 필요한 이유로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 향상(26%), 접근성 개선(19%)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16%) △100만 도시의 상징성 확보(15%) △주민편의시설 이용(12%) 등을 선택해 현 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체감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미래지향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건립 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요소로는 △주민편의시설 확보(33%) △미래지향적 청사 설계(21%)가 선택됐다. 공무원 응답자들은 △주차공간 확보(73%) △업무공간 확보(45%) 등 업무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시민들이 신청사 건립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 친화적인 문화, 복지,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00만 남양주 특례시'에 대비해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융복합청사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은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다. 온라인은 시청 누리집 QR코드를 활용해 참여를 유도했으며, 오프라인은 관내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응답을 수집했다.

2025-04-05 10:27:02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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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4월 3일 민선 8기 공약사업이자 인창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인창동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편익 제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인창동 573-1 일원 30필지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연 면적 8,285㎡ 규모로 공영주차장과 함께 건립될 예정으로, 시민건강 지원센터, 공동식당 및 주방, 문화교실, 방정환 아카데미, 공예품 전시관 및 체험관, 헬스장, 스쿼시장, 동대본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2028년까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419억원이 투입되며,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구리도시공사가 공사를 시행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육아·복지·문화·체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기능 복 시설로, 향후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위탁개발 수탁기관인 구리도시공사와 함께 신속하고 빈틈없는 공사 추진을 위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사항을 보완하고 준공까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25-04-05 10:25:28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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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전달

포천시의회(의장 임종훈)는 4월 4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함께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인한 피해 지역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3월 27일 협의회 제176차 정례회의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전달을 결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협의회 의장단은 피해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임종훈 의장은 "이번 오폭 사고로 인해 포천 시민들이 극심한 불안과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모든 시·군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협의회 의장들은 사격장 주변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군사 시설 운영 방식 개선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국방부와 정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3월 27일 협의회 제176차 정례회의에서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지역 지원 및 해결 방안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해당 결의안은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에 공식 접수되어 4월 안건으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2025-04-05 10:24:44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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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정약용 공렴 정신으로 시작하는 신규공직자 교육 성료

남양주시, 정약용 공렴 정신으로 시작하는 신규공직자 교육 성료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임용된 신규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2025년 상반기 신규공직자 과정'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신규공직자 공렴(公廉) 다짐 선서식 △팔로워십 교육 △AI 활용 디자인씽킹 △남양주 시정 체크업 △시가 배우기 △인사·복무 제도 △청렴 교육 등 신규공직자의 공직가치 함양과 조직 적응을 위한 기초직무 역량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의 시작은 남양주의 정신적 뿌리인 정약용 선생의 '공렴' 정신을 되새기는 선서식으로 꾸며졌다. 공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공직자의 최우선 핵심 가치로 강조한 공정(公正)함과 청렴(淸廉)함의 정신으로,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기준과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4월 2일 정약용유적지에서 진행된 신규공직자'공렴 선서식'에 참석해 신규공무원 한명 한명에게 직접 정약용 선생의 정신이 깃든 매화꽃과 시민을 섬기는 마음이 담긴 배지를 전달하며, 다산이 강조한 공직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당부했다. 이어, 신규공직자들은 공렴 선서문을 낭독하며 정약용 선생의 △위민 정신 △공렴 사상 △실용적 개혁의 가치를 실천하는 이 시대의 정약용이 되기로 다짐했다. 주 시장은 정약용 선생 영전에 참석자들이 연서한 공렴 선서문과 매화꽃을 올리며 "오늘 선서한 '공렴'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남양주형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신규공직자의 조직 적응 프로그램 '신규공무원 멘토링'을 진행 중이며, 동일 부서 소속 멘토와 멘티를 1:1로 매칭해 시보 기간 새내기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 적응을 돕고 있다.

2025-04-05 10:24:17 김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