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고차 대출사고시 모집인에 책임 전가 관행에 제동

중고차 캐피탈사가 대출사고시 대출 모집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캐피탈 등 8개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다. A사는 '소유권이 이전 설정되지 않은 경우, 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토록 하고 있고, B사는 '모집인의 부당행위로 구매자가 대출금 상환을 거부한 경우 모집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자"라며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사고가 지속 발생하자, 2021년 7월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피탈사가 대출금을 고객의 계좌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캐피탈사의 위탁계약서에서는 모집인이 대출금을 수령하지 않음에도 대출사고 발생 시 종전과 동일하게 대부분 책임을 모집인이 지도록 하고 있다"며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캐피탈사들은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항도 삭제 또는 시정됐다. 약정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엔 변경 전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역시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번에 삭제했다. 이외에도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모집인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이 삭제 또는 수정됐다. 공정위는 "대출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캐피탈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집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던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고,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분담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모집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기준 중고차거래량은 연간 238만 건으로 신차 거래량의 약 1.4배에 이르고 대출액은 약 6.4조원이다. 이 중 71%는 캐피탈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다. 2023년 말 기준 569개 법인, 2만9000여명의 개인사업자가 모집인으로 등록돼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8 13:31:15 한용수 기자

삼성전자, '성심당 튀김소보로' 갤럭시 버즈3 케이스 출시

삼성전자가 대전의 향토 빵집 성심당과 협업해 대표 메뉴 '튀김소보로' 디자인의 '갤럭시 버즈3 시리즈' 케이스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갤럭시 버즈3 시리즈 성심당 튀김소보로 케이스'는 9일부터 삼성닷컴과 삼성스토어,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된다. 케이스는 '갤럭시 버즈3 프로'와 '갤럭시 버즈3′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가격은 4만4000원이다. 성심당 튀김소보로 케이스는 갓 튀긴 바삭한 튀김소보로의 질감과 빵을 감싸는 노란색 포장지까지 표현됐다.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제작됐으며, 케이스 내부는 빵 속의 짙은 갈색 팥소까지 구현됐다. '튀김소보로 케이스'는 대전에 위치한 성심당 6개 매장과 삼성스토어 3개점에서 13일부터 전시된다. 삼성전자는 출시 기념으로 '갤럭시 버즈3 시리즈' 제품과 '성심당 튀김소보로 케이스'를 결합한 패키지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갤럭시 버즈3 프로 성심당 케이스 패키지'는 30만9000원, '갤럭시 버즈3 성심당 케이스 패키지'는 21만6000원이며, 9일 오전 9시부터 삼성닷컴에서 단독 판매한다. 한편, 성심당은 튀김소보로 케이스 출시 기념으로 SNS 구매 인증 이벤트를 이달 말일까지 진행한다. 케이스를 구매하고 게시글을 업로드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성심당 3만 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성심당 튀김소보로 케이스는 뛰어난 음질의 갤럭시 버즈3 시리즈와 성심당의 인기 메뉴를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제품"이라고 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9-08 13:09:01 구남영 기자

환경부, 추석 기간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안전성 향상 나서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의 충전시설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18일까지 전기차·수소차 운행 증가와 충전시설 주변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시설의 사고대응 체계와 충전기 정비, 전화 상담·창구 운영 강화 점검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추석 연휴 전인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는 휴게소에 설치된 무공해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주변 인화물질 제거 ▲소방차 등 화재진압 장비 진입을 방해하는 적재물 제거 ▲소방차 진입로 점검 ▲소방서·소방센터와 비상 연락망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전국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기 작동 상태 및 결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충전기의 고장여부 점검 ▲고장에 대비한 주요 부품 확보 ▲연휴 기간 신속한 정비 체계 운영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에 나선다. 추석 연휴 중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유관기관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전화 상담 창구(헬프데스크)' 운영 인력을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해 충전기 안전관리, 고장관리, 충전 불편에 대응한다. 기흥(부산방면), 건천(부산방면), 건천(서울방면), 군산(목포방면), 신탄진(서울방면), 치악(춘천방면) 등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는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전기차 1대당 약 100km를 운행할 수 있는 20킬로와트(kW)의 전력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유관기관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항시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이동 충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 사용자가 충전 불편 없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8 12:57:53 김대환 기자

LG, 추석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9500억원 조기 지급

LG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온누리상품권 구매, 생필품 나눔 등을 통한 상생 활동에도 나선다.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D&O 등 LG그룹 8개 계열사는 총 9500억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 대금을 예정일보다 최대 14일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을 맞아 원자재 대금,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LG는 지난 설 명절에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1조2500억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예정보다 앞당겨 지급했다. LG는 또한 15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도 구매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구매한 상품권은 국내 직원들에게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 생필품도 전달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9-08 12:55:51 구남영 기자

'사업장 쪼개기'로 노동법 회피… 4년간 40억원 체불기업 대표 일가는 '돈잔치'

5인 이상 사업장인 한 가스충전소는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100명 규모 한 제조업체는 사업이 어렵다며 직원 상여금은 체불하면서도, 대표이사와 그 가족에겐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부산과 충남 소재 두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부산 지역 여러 가스충전소를 운영해 온 A 업체는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A 업체는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는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다른 충전소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53명에 대해 1억8200만원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와 과태료 1650만원을 부과했다. A 업체의 이같은 불법 행위는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근로자 100여 명이 종사하는 충남 소재 B 제조업체의 경우 경영이 어렵다면서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대표이사 본인과 가족에겐 고액의 급여를 줬다. B 업체 역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B 업체는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B 업체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총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돼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다. 지방노동관서는 현재까지 B 업체가 근로자 124명 대상 40억원의 체불을 지속하고 있고 청산 의지도 없어 해당 사업주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B 업체는 임금체불 기간 중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근로자 상여금은 지속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2023년 상여금 2000만원을 수령했고, 대표이사 동생은 회사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상습 체부리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8 12:00:36 한용수 기자

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 컨설턴트 모집

24명 안팎 모집…2년간 공동사업기획등 수행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2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SOS지원단' 컨설턴트를 새로 모집한다. 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공동사업SOS지원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전문가가 조합에 직접 방문해 공동사업 분야 전반에 대해 지도하는 컨설팅 조직이다. 모집 규모는 24명 안팎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재직경험자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자격증 보유자 ▲관련 석·박사 학위 취득자 등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동사업SOS지원단 컨설턴트로 위촉되면 2025년부터 2년간 ▲공동사업 기획 ▲공동R&D ▲공동마케팅 ▲정책자금 등의 분야에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공동사업SOS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08 12:00:31 김승호 기자

폴리텍대, ‘유턴 입학생’ 23.3%...신입생 평균 연령 23.7세

대학을 졸업했거나, 다니던 중에 그만두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재입학하는 '유턴 입학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폴리텍대학에 따르면 2년제 학위과정의 유턴 입학생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6.8%, 2022년 18.3%를 기록한 유턴 입학생의 비율은 지난해(20.3%) 20%를 넘어선 뒤, 올해 23.3%까지 치솟았다. 유턴 입학생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신입생 평균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 평균 연령은 2021년(22세)부터 2022년(22.7세), 2023년(22.8세)까지 꾸준히 증가해 올해 23.7세 올랐다. 대학 입학 연령(18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폴리텍대학은 취업 문제가 대학 졸업·수료자와 중퇴자의 유턴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능력을 쌓을 수 있는 직업교육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미래 유망 분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으로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채용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오는 9일부터 2025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28개 캠퍼스 170개 학과에서 총 608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올해 2년제 학위과정에는 반도체 분야 9개 학과와 기존 산업에 인공지능(AI) 기술 또는 탄소 저감 기술을 융합한 학과가 각각 5개씩 신설된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25개 학과에서 770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년 대비 125명 늘어난 규모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8 12:00:28 김대환 기자

환경부, 카타르·오만서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환경부는 오는 13일까지 카타르와 오만 현지에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은 우리나라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재생에너지·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분야, 하수처리·해수담수화 등 수처리 분야의 국내 우수기업과 함께 카타르와 오만 정부 및 주요 발주처에 녹색기술 및 산업을 소개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가 목표다.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환경부 외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산업협의회, 글로벌세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등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 중동 녹색산업 시장 개척에 나선다. 수주지원단은 카타르 환경기후변화부, 자치행정부, 수전력청 등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양국의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녹색산업 기술설명회도 개최해 카타르에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기술을 소개하고, 기업별로 해외 구매처(바이어)와 수출 상담회를 갖는다. 이후 오만 무스카트로 이동해 오만 에너지광물부, 농수산수자원부, 수소개발공사(Hydrom) 등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을 협의한다. ▲그린수소 ▲정보통신기술(ICT) 수자원 관리 ▲담수화 기술 등 구체적인 녹색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며, 국내기업이 수주한 해수담수화 사업, 그린수소 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은 "국내 우수 녹색기술 기업이 중동시장에 진출해 대한민국 녹색산업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8 12:00:26 김대환 기자

환경부, 추석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환경부는 오는 2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해 펼쳐진다.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해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2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아울러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사업장 3900여 곳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 상습 위반 사업장, 상수원 수계와 인접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동측정차량과 무인비행장치(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중에는 기관별·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명절 취약 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오염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8 12:00: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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