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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기업들 느끼는 가장 큰 부담 규제…"22대 국회서 노동 규제 개선해 주길"

국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 규제 전망 조사를 12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이 참여했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조사여서 각 항목 비중의 합은 100을 넘는다. 조사에 답한 기업의 43.3%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꼽았다. 다음으론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21대 국회의 규제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는 54.6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8.0%는 올해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를 거론했다. 이어 ▲조세 부담 완화 등 세제(29.7%) ▲안전 및 환경 규제(26.0%), ▲경제 형벌(17.9%)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무려 70.2%는 올해 기업 규제 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에 불과했으며, 악화될 것이라는 답도 14.8%로 집계됐다. 규제 혁신 관련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가 40.2%로 가장 많이 거론됐다.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란 답도 39.0%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올해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12 16:37:0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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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 지역이사 선출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유철환 위원장이 지난달 12일~26일까지 진행된 투표를 거쳐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아시아 지역이사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이란 조정자, 중재자, 감시자라는 스웨덴어로, 1809년 스웨덴에서 법관과 행정부 공무원들의 법률 준수를 감시하는 옴부즈만을 설치한 것에서 유래했다. IOI는 1978년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과 전세계 옴부즈만 기관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약 120개국 234개 기관이 가입돼 있으며 매년 이사회가 개최되고 4년마다 총회가 열린다. IOI 이사회는 총 24명으로 구성되는데 6개 대륙별로 이사를 선출하며 아시아에서는 유 위원장을 포함해 총 4명의 이사가 활동한다. 유 위원장은 이사로서 IOI 규정 개정, 신규 회원 자격 심사, 보조금 등 재정 승인 등 주요 의제 논의에 참여하며, 임기는 올해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4년이다. 올해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 옴부즈만 컨퍼런스가 5월 13일~17일까지 개최되며, IOI 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주요 의제와 안건을 논의하고 각 국 옴부즈만의 정책 및 사례 공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국제무대에서 한국 옴부즈만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관간 교류와 협력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발전시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2 16:34: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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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재취업지원 서비스 컨설팅' 참여 사업장 모집

노사발전재단은 12일 '2024년 제1차 재취업지원 서비스 컨설팅'에 참여할 사업장을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취업지원 서비스는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퇴직(예정)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해 원활한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1000인 이상 사업장과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등 400개소에 대해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도 설계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취업지원 서비스는 지난 2020년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 시행 4년차로 2021년도 320개소, 2022년도 420개소, 2023년도 418개소가 참여했다. 신청 사업장은 ▲사업장 내·외부 고용환경 분석 ▲사업장 내 퇴직(예정)자의 요구 분석 ▲재취업지원 모델 제시 및 운영 ▲기업 맞춤형 제도 설계 등 단계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기에 이에 따른 인력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중요한 인적자원인 중장년이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재단은 중장년과 사업장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업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4월 12일까지 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2 16:23: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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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왕좌 굳히기' BMW, 내연기관·전기차 거침없는 질주…벤츠 판매량 급감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BMW가 저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년 동안 메르세데스-벤츠에 내어준 1위 지리를 탈환한데 이어 올해도 5시리즈의 흥행에 힘입어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도 국내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 등의 노력에 힘입어 메트레세스-벤츠를 따돌리고 1위에 이름을 올렸다. 1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월 BMW의 신규 등록대수는 6089대를 기록하며 메르세데스-벤츠(2592대)를 크게 앞질렀다. 수입차 시장의 양대 산맥인 BMW와 메르세데스-벤츠가 이처럼 격차를 보이는 건 전략 모델의 영향이 크다. 바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5시리즈의 E클래스다. 두 모델 모두 최근 풀체인지 모델을 내놓은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그 결과 지난달 BMW의 전략 모델인 520이 1384대 판매된 반면 메르세데스-벤츠의 E 300 4MATIC은 860대에 그쳤다. BMW에 따르면 5시리즈는 지난해 10월 출고 이후 2월까지 누적 8700대를 판매해 3월 내 1만대 판매를 넘길 예정이다. 반면 메르세데스-벤츠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E클래스는 올 1월 신차 출시에도 지난달 960대 판매에 그쳤다.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2월 전체 수입 전기차 판매 가운데 BMW 전기차 판매가 50%에 육박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BMW 전기차 11개 모델의 전체 판매량은 532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전기차 판매량 344대보다 54.7% 급증한 것이자 지난 2월 전체 수입 전기차 판매량 1074대 가운데 49.5%에 이르는 수치다. 이는 국내 전기차 판매 2위인 메르세데스-벤츠(309대)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에 밀려 2위를 기록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BMW가 라인업을 강화하고 주행 성능 개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BMW는 올해 2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X2와 X2 라인업 최초의 전기차 iX2를 출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4시리즈 그란 쿠페와 전기차 i4 부분변경 모델, 고성능 5시리즈 M5, 중형 SUV X3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BMW는 '차징 넥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총 1100기의 전용 충전기를 설치했고, 올해에도 1000기를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계가 공급한 전기차 충전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기존 BMW 차징 스테이션에서 한 단계 진화한 신개념 충전·휴식 공간인 'BMW 허브 차징 스테이션'도 선보일 예정이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 건립되는 BMW 허브 차징 스테이션은 전기차 충전 고객을 위한 안락한 휴게 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전시해 BMW가 제안하는 새로운 e-모빌리티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경쟁자인 메르세데스-벤츠도 올해 국내에 고출력 충전 네트워크인 '메르세데스-벤츠 충전 허브'를 개설하는 등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충전기 대수는 BMW의 절반 이하로 알려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최근 출시한 디 올 뉴 CLE 쿠페에 이어 이를 기반으로 한 2도어 오픈톱 모델인 디 올 뉴 CLE 카브리올레를 6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마이바흐 EQS SUV, 전기구동 G 클래스 등도 올해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BMW와 벤츠는 신차 출시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주행 성능 개선과 라인업 강화, 다양한 가격대 모델 등 시장에 적극 대응하는 업체가 올해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16:13:1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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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폐열, 지역난방 열로 바꾼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성전자(반도체 부문)가 반도체산업 폐열을 지역난방 열로 활용하는 방안에 협력한다. 난방공사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임석하에 '반도체 ·집단에너지 산업 간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저탄소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수 일부가 추가적인 쓰임 없이 버려져 왔는데, 이를 난방공사가 지역난방과 산업공정을 위한 열을 만드는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폐열의 활용을 통해 양사는 반도체 산업과 집단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열 생산에 소요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동 협력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데이터 기반 열거래 확산, 열회수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보조금 지원사업, 산업단지 에너지자금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수소 발전 입찰시장에서 부생열 활용 시 가점 부여, 에너지 관리기준 운영 등을 통한 열 거래 및 활용도 제고를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2 15:42: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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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철강 관세 인상 검토…"소량 수출로 큰 타격 없을 것"

국내 철강업체가 중국·일본 철강업계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 부과 예고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 수출량이 적어 수익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한 2022년산 후판에 각각 2.21%, 1.93%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 결과를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기요금 관련 반덤핑 마진율은 현대제철 1.47%, 동국제강 1.61%로 상계관세율의 66~83%를 차지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은 지난 2023년 8월에도 한국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기존 0.2%대에서 1.08%로 인상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023년 2월 예비판정 당시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관세 인상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메가와트시)당 95.6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5달러에 못 미쳤다. 다만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측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후판이 소량임을 고려했을 때 업계 수익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관세율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수출 비용이 상승해 업계에 부담은 늘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큰 여파를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한 해 후판 생산량은 약 50만톤이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4만톤이다. 동국제강은 약 100만톤을 생산하며 1만톤 내외로 소량 수출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예비판정이고 약 120일 후에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어느정도 일지 최종판정이 나올 것"이라며 "이후 추이를 지켜보고 사안별로 소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자국 철강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또 미국에 적극 대응하는 멕시코 정부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철강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라켈 부엔로스트로 경제부장관이 나서 '보복 조치'를 언급하는 등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정부 및 철강업계와 협의해서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나온 이후 소명을 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지난해 상계관세가 일부 늘긴 했으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후판 물량이 적어 국내 업체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관세 관련 최종판정을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3-12 15:37:13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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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CDP코리아 어워드' 3개 부문 수상

한화솔루션이 글로벌 비영리기구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의 평가에서 탄소배출 관리 성과 등을 인정받아 3년 연속 기후변화 대응 분야 '리더십 A-'를 획득했다. 12일 한화솔루션에 따르면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2023 CDP 코리아 어워드(Korea Awards)'에서 기후변화대응 분야 '리더십 A-' 이상 획득 기업 중 상위 6개 기업에 수여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비롯해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원자재 부문', '수자원 관리(Water Security) 우수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할 예정이다. CDP는 기업의 환경 이슈 대응활동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글로벌 기구이다. CDP 코리아 어워드는 국내 주요 상장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과 물 경영 분야의 평가 점수를 기반으로 각각 시상한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평가에서 ▲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기후 리스크 관리 ▲ 기후 시나리오 분석 등의 활동을 인정받아 3년 연속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리더십 A-' 등급을 받았다. 올해 처음 참여한 물 경영 부문 평가에서도 물 관리 정책과 수자원 집약도 개선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리더십 A-' 선정 및 '수자원 관리(Water Security)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한화솔루션 강석림 안전보건환경실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수자원 절약 등 탄소저감 및 자원관리 활동을 지속 추진해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3-12 15:25:3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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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설사 10곳 중 4곳 이상 '하도급 지급보증' 위반

주요 건설사 10곳 중 4곳 이상이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최근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긴급 점검한 결과 38개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에 제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전담팀을 구성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200위 가운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의 점검개시일(1월25일) 기준 진행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 직불 합의 등 총 38개 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 건설사의 43.67% 수준이다. 지급보증 위반 유형을 보면, 담당자 과실이나 업무 미숙으로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하도급대금과 공사기간 등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갱신하지 않은 사례 등이 많았다. 직불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직불합의를 근거로 미보증하거나, 공동도급 현장에서 비주관사가 지급보증을 가입하지 않거나 지연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자진시정토록 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가운데 조사 개시일인 1월 25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급보증 규정 위반 건설사와 업체별 위반행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수현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이와 관련 "특정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또 다른 예기치 못한 피해가 또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공개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며 "다만, 경고 조치 통문을 보내게 되면 그 30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홈페이지에 1~2주 내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대금지급 보증이나 발주자 직접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당부했다.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매뉴얼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2 15:21: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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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신규 대표이사로 정형진 골드만삭스 한국 대표 영입

현대자동차그룹 전속 금융사 현대캐피탈은 12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한국 대표인 정형진 사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형진 사장은 오는 6월 현대캐피탈 대표이사로 선임돼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캐피탈은 이번 대표이사 영입을 통해 현대차그룹 전속 금융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금융 전문성 강화를 통한 글로벌 사업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신규 대표이사로 내정된 정형진 사장은 1999년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근무를 시작으로 골드만삭스 홍콩사무소, 서울지점 기업금융부 본부장 등을 거쳐, 2014년부터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한국 대표를 역임했다. 정형진 사장은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하며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투자·금융 자문을 수행하고 주요 대형 거래 성사를 이끄는 등 금융업 전반에서 풍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금융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정형진 사장은 글로벌 투자·금융 분야에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현대캐피탈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금융 전문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등 완성차 판매 및 금융 간 시너지 제고에 박차를 가하며 회사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신규 대표이사 영입을 통해 현대캐피탈은 리스, 구독, 중고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완성차 판매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여전채(여신전문금융회사채) 금리 급등 등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정형진 사장의 전문성이 자금 유동성 확보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 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신규 사업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12 15:20:48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