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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살 맞은 소상공인聯, '환골탈태'한다

5대 송치영 회장 취임식 및 기자회견…포용, 화합, 투명, 공정 '강조' 宋 "모든 구성원 원팀…'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 위기 극복 견인차" 소상공인 인터넷은행 설립, 전문공제조합 도입, 회관 건립등 '공약' 창립 10주년을 맞은 소상공인연합회가 '환골탈태'를 선언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소공연 10년 역사를 계승해 부족한 부분은 함께 포용하고 개선하는 화합의 자세로 연합회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원팀이 돼 소상공인의 꿈과 힘을 키워나가겠다"면서 "투명, 공정, 화합의 원칙으로 새로운 10년의 기틀을 든든하게 구축해 나가며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에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소공연은 2014년 2월 창립총회를 갖고 같은해 4월 설립인가를 받았다.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다. 송 회장은 지난 8월29일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송 회장은 이날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회장직을 수행한지 2개월이 됐는데 '화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선거 등의 과정에서)내부 갈등은 어느 단체나 있는 것이다. 조직 안정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 정부 훈·포장이나 연합회 관련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오픈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소상공인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전문공제조합 도입 ▲소상공인 거점 지원 센터 구축 ▲소상공인연합회관 건립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복지법,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도 정치권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을 만들기 위해선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기준을 우선 정립해야한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은행 설립은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조건으로 은행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또 최근 바람이 불고 있는 대기업 등의 ESG경영 지원 손길이 소상공인에게도 닿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기업의 ESG 사업들이 있는데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 시대 가장 어려운 계층인 소상공인을 향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상생사업 뿐만 아니라 금융권과 연계해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자금줄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친화형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매년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송 회장은 "경제가 잘 되면 상관없지만 어려울 땐 방법이 없다. 지역별, 업종별 구분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최저임금 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장, 김원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간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그리고 전임 회장 출신인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 오세희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송 회장은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정책을 선도해나가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2 15:00: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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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85개 중소·중견기업에 128건 특허 나눔

삼성전자가 85개 중소·중견기업에 128건의 특허기술을 무상 이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68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까지 총 41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3672건 기술을 1887개 기업에 무상이전했다. 이번에 이전되는 주요 특허들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심박수 등 생체 정보와 주변 오르막 등 지리 정보에 기초해 목표지까지 최적 경로를 제안하는 '경로 추천 방법', 스크린을 주시하는 사용자 안구의 시선을 추적하고 눈 깜빡임 등으로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 스마트폰을 스마트TV의 RFID 태그(주파수를 이용해 특정 물체를 식별하도록 고유 정보가 저장된 전자매체)에 단순 접촉하는 동작만으로 양 기기간 콘텐츠가 자동으로 공유되는 '무선 네트워크 접속 방법', 카메라의 이미지 처리장치에서 외부 광원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 광원의 종류를 검출하고 그 광원의 종류를 근거로 영상신호의 화이트 밸런스를 제어, 정확한 색 재현을 구현하는 '광원의 특성을 이용한 이미지 처리 장치 및 방법' 등이다. 삼성전자는 기술나눔 참여 기관들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계 구축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2015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한 이후 현재까지 기술나눔을 위해 6808건의 기술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1210건의 특허를 673개 기업에 무료로 이전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술나눔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신제품 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혁신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12 14:54: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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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전국 15개 사회복지 단체에 레이·장학금 전달…'사랑나누기 캠페인' 진행

기아 국내사업본부 노사가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사랑나누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아 노사는 11일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브랜드 체험관 Kia360에서 '2024년 사랑나누기 캠페인' 차량 및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랑나누기 캠페인'은 기아 국내사업본부 노사가 마련한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사회복지 단체에게 차량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 프로그램이다. 기아 국내사업본부 노사는 사단법인 희망씨, 사단법인 파주천사,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광역시지회 등 전국 15개 사회복지 단체에 '레이' 차량 15대와 부산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회복지 단체와 학교는 각각 전달받은 차량과 장학금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노사가 화합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기아 노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2 14:25:4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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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24 그랜드마스터 인증 평가' 실시…최종 5명 그랜드마스터 자격 부여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서비스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2024 그랜드마스터 인증 평가'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랜드마스터 인증 평가는 현대차가 서비스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 온 우수 엔지니어 평가 프로그램이다. 평가 대상은 전국 직영 하이테크 센터 및 블루핸즈 서비스 엔지니어로, 부문별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최우수 엔지니어는 현대차의 서비스 기술 인증 프로그램 HMCP(현대 마스터 인증 프로그램) 4단계 중 최고 등급인 '그랜드마스터'가 주어진다. HMCP는 기술 역량 수준에 따라 ▲레벨1~2(테크니션) ▲레벨3(마스터) ▲레벨4(그랜드마스터) 등 총 4개의 등급으로 엔지니어를 구분하고 있다. 이번 2024 그랜드마스터 인증 평가에는 전국 직영 하이테크 센터 엔지니어 79명 및 블루핸즈 승용 엔지니어 486명이 참가했으며,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한 28명(직영하이테크 센터 20명, 블루핸즈 승용 8명)을 대상으로 현대차 천안 글로벌 러닝센터에서 10월 29일과 10월 31일에 2차 실기 평가가 각각 진행됐다. 승용 부문 실기 시험에서 ▲EV(전기차) ▲ICE(내연기관)/HEV(하이브리드) ▲바디전장(통신, 편의장치, AVN) ▲섀시/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진단 등 총 4개 항목에서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최종 5명이 그랜드마스터로 선발됐다. 현대차는 승용 부문에 이어 오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천안 글로벌 러닝센터에서 상용 부문 그랜드 마스터 인증 평가도 실시한다.

2024-11-12 14:24:3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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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진행했다. 또한,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에게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한 후,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와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 및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라북도 소재 C요양병원은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이 무려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 D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해 수 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며 "오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4:05:0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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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공개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시연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 4종은 ▲AI 노동법 지식 검색 ▲법령·판례·질의회시·매뉴얼 대화형 검색 ▲진정서 접수 지원 ▲문서와의 대화다. 국민 누구나 큐알(QR) 코드를 스캔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 AI 노동법 지식 검색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시스템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이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는 내달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검토해 추후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에 AI 도입을 가속해 근로감독 등 정책 효과를 높이고 기업의 노동법 준수와 노동약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3:40:1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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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8곳,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 '미흡'

중기중앙회, 설문조사…92.7% "새로운 제도적 장치 필요" 95.7%, 과징금 피해기업위해 써야…"국가 차원 보호 절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불공정거래 관련 현행 피해구제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곳 중 9곳은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가가 거둬들이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 지원에 활용해야한다는 답변도 10곳 중 9곳에 달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12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5.9%는 동의의결제도, 분쟁조정제도와 같은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또 92.7%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57.2%)하거나,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42.1%)이라는 이유가 가장 컸다. 이런 가운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중 90.5%는 별도의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수응답으로 ▲가해기업과 거래단절 위험이 있어서(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37%)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37%)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징금 활용'을 묻는 질문에는 95.7%가 '피해기업을 위해 써야 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움(59.0%)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함(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함(40.4%) 등의 이유로 쉽사리 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1-12 12: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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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구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 개최

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우리나라의 물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분야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모로코 설비·수자원부,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미국수도협회 등 각국의 물분야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전 세계 70여 개국의 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험과 기술의 공유를 통한 미래 스마트 워터 구축'이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디지털 물줄기: 물의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소주제 아래 고위급 회의, 국제 학술토론회, 국내외 경연대회, 전시회 등 총 5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물분야 고위급 회의인 '워터리더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세계 물분야 고위급 참석자들이 모여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공유한다. 국가간 정책과 기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의지를 담은 실행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월드워터파트너십'에서는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각국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물포럼'의 결과를 공유한다. 2027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될 '제11차 세계물포럼'의 방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과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물산업 광장(워터비즈니스 스퀘어)'은 국내 우수 물 기업 60여 곳이 참여하는 현장 전시회로, 공공 구매 상담회와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 해외 구매처(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및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와 유속측정장비 양여식을 개최해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와 수문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반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전 세계 곳곳의 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2: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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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현장 악취 측정법 개정...악취 책임 소재 가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3일부터 현장에서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해 개정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총칙(ES 09000.b) ▲정도관리 유의사항(ES 09002.b)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d) 등 총 7개의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농도 계산 과정에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해 계산식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통일하며 문구 오류를 수정해 참고 문헌과의 일치성을 확보했다.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대상 배출원 외의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료채취 지점은 '다른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도록 해 측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의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악취측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채취지점 선정방법, 생활악취 모의계산(모델링) 기법 적용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된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오는 13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실무자의 혼란을 줄이고 악취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실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2:00:22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