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벤처혁신소상공인업계, 중소기업 범위 상향 조정 "일제히 환영"
중기중앙회등 논평…"우수 인재 유입, 기술 혁신, 투자등 견고해질 것" 중소벤처혁신소상공인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몸집만 커진 중소기업들이 세제, 지원사업 등 정부의 각종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중기중앙회는 1일 관련 논평을 통해 "경제규모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 등 생산원가가 급증해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 매출만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1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시기임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지키고, 14차례에 걸친 중소기업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정을 계기로 매출기준 경계선에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정책 대상으로 다시 포함돼 우수 인재 유입, 기술 혁신, 투자 확대 등 '기업 성장사다리' 체계를 더욱 견고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도 환영의 뜻을 표하고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이번 개편으로 스케일업이 필요한 벤처기업들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이를 통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정책 대상에 맞춰 혁신성, 성장성, 성장주기를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노비즈협회 역시 "이번 개편은 혁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기술 개발과 연구 역량을 강화한 기업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청년층 및 지역 인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과 함께 정부가 기술혁신형 기업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책 지원과 협력이 지속되길 바라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과 이노비즈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기술력과 생산성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인비즈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물가상승과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전체 중기업 약 12만4000개 중 절반 이상인 약 51%가 이번 조정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 범위도 기존 '10억~120억원'에서 '15억~14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발표로 원재료 상승에 따른 단순 매출 증가로 남는 것이 없음에도 소상공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공공구매, 조세지원, 지원사업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기부는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에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