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4 총선] 尹 중간평가·지도부 리스크가 '변수'
2024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 정당들은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 총선 승리 목표로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챙기며 다양한 전략들을 세우고 있다. 다만 어떤 선거에서든 투표할 정당을 고르지 못한 중도층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스윙보터(swing voter)'가 있다. 이들의 표심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적에 표심이 갈린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는 스윙보터 판단에 주목한다. 핵심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5월 29∼30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4명에게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5월 16일) 대비 0.5%포인트 내린 41.7%였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대비 1.3%포인트 내린 35.4%였다. 정의당 지지율은 3.2%였다. 이 밖에 기타 정당(5.1%), 없음(13.5%), 잘 모름(1.4%)으로 각각 집계됐다. 해당 여론조사 기준으로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는 6.3%포인트다. 이에 비춰보면 스윙보터 판단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실제로도 스윙보터 판단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뀐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스윙보터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대체로 정부 출범 2∼4년 차에 치르는 선거는 '중간 평가' 성격이 짙다. 1987년 6공화국 출범 이후 치른 9번의 총선 결과를 확인하면 여당이었던 정당은 4번을, 야당이었던 정당은 5번 승리했다. 정부 출범 2∼4년차에 치른 5번의 총선 성적만 비교하면, 3(야당)대 2(여당)로 집계됐다. 여당이 승리한 것은 2004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당시 변수였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반대 촛불시위' 때문이었다. 당시 여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된 상황이었으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반대 촛불시위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패배했다. 2020년 총선 결과도 여당인 민주당 승리로 끝났다. 이 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내 공천 파동과 일부 후보의 '막말' 논란 등이 변수로 작용해 정부 중간 평가 격으로 치른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변수로 꼽힌다. 이번 총선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 치르기에 '중간 평가'가 변수로 꼽힌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월 4∼6일 실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명에게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였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은 36%였다. 이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걸고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다. ◆'지도부 리스크'도 유권자 마음을 흔든다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지도부 리스크'도 유권자 판단을 바꾸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이른바 '사법리스크'다. 이재명 대표는 ▲프로축구 구단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관련 재판도 받고 있다. 이들 재판 도중에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거나 유죄가 내려지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불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이 빠져나가거나 유권자가 떠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는 가상화폐(코인) 보유·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논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당 내부로부터 받고 있다. 이 대표 리더십 또한 리스크라는 평가다. 이 역시 총선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지도부 '리더십' 논란이 한 차례 불거졌다.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 '설화' 논란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리더십 논란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일단락됐다. 다만 설화 논란에서 불거진 '공천 녹취록' 문제는 남아있는 갈등의 불씨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공천 파동으로 패배한 전력이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해 내부 갈등이 커졌고 이로 인해 패배한 상황이 '공천 녹취록'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과 당사자인 태영호 의원은 녹취록 문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4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정 직업 출신의 수십 명 대거 공천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당 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과거 공천 문제로 친박(親박근혜) 계열 의원들이 별도로 창당한 2012년 친박연대 출연처럼 국민의힘 내부가 분열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내년 22대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편, 계파 갈등 등도 변수로 꼽힌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안 가운데 어떤 게 채택되더라도 각 정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계파 갈등 역시 앞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상황만 보더라도 총선 패배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역시 계파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심으로 친명(親이재명), 비명(非이재명) 계로 나눠져 내홍이 이어지는 만큼 총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계파 갈등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 파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불거졌던 '공천 학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주요 정당에서는 계파 갈등은 중재하고, 공천 파동으로 번지지 않게 각각 '시스템 공천'을 예고하며 대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