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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미룬 '코로나빚' 37조원…부실뇌관 되나

#. 음식점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폐업생각이 간절하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배달 앱으로 기존 매출수준을 유지했지만 외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매출이 급격히 줄고 있어서다. 김모 씨는 "항아리상권(한 상권에 진입한 소비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근방에서 소비활동을 하는 상권) 10평 남짓 되는 매장에서 월 4000만원은 유지했는데 최근에는 2000만원도 못 넘기고 있다"며 "폐업을 하려해도 대출금을 한 번에 다 갚아야 하고, 더 이상 대출도 어려워 어떻게 버텨야 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며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소비심리가 회복되면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미뤄둔 37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 부실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코로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에 시행된 뒤 다섯 차례 연장돼 오는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면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영업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사회·경제적 충격이 금융권 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위기 대응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0.24→0.41% 그러나 금융위의 예상과 달리 자영업자·중소기업의 회복은 더딘 상황이다. 5대 시중은행이 코로나19 이후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건수는 지난달 기준 25만9594건으로, 36조6206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 액수는 24조8135억원, 원금·이자 상환유예 액수는 각각 1조6309억원, 2767억원이다. 연체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된 2020년 1분기 0.53%에서 지난해 2분기 0.24%까지 하락한 뒤 올해 1분기 0.41%로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2분기 0.17%에서 0.31%로 0.13%p 올라간 것과 비교하면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매출이 하락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자도 늘고 있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부터는 서서히 연체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그룹 대손충당금 1년전보다 1.7조원↑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부실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5대 금융지주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올 1분기 2조2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7985억원)보다 153.85% 증가했다. KB금융은 전년 동기보다 358% 급증한 6682억원, 신한금융은 89% 오른 4610억원,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108%·57%씩 늘어난 3432억원·2614억원을 기록했다. 농협금융은 2932억원으로 전년 동기(731억원)보다 301%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뒤 1년마다 재연장을 통해 부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연체율로 인한)충격은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경기침체가 예측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많아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쌓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빚을 갚기 힘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을 연계해 채무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대출연체가 임박하거나 장·단기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만기연장, 이자감면, 원금 탕감 등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31일 기준 2만8199명의 자영업자가 신청해 4조2188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받은 상태다. 캠코 관계자는 "아무래도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 연체율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9월 이후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채무조정프로그램이나, 새출발기금을 연계해 연착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08 06:31: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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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운용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영 허용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벤처캐피탈(VC)과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영할 수 있다.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확인된 수익률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모펀드 관련 규율정비 ▲로보어드바이저(RA) 규제합리화 ▲외화포시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출시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융위는 자산운용사가 펀드와 타법상 펀드(집합투자업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펀드)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 자전거래와 교차·순환투자를 금지한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운용사가 두 개 이상의 내부계좌를 이용해 펀드를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이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벤처캐피탈(VC)과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자산운용사는 타법상 펀드 운용시 자전거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벤처투자조합을 공동 운영할 수 없었다.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시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면 된다.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하나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운용해 투자하는 것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한다. 사모펀드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자에 관한 규정도 손질한다. 사모펀드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계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SOC) 시행을 목적으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지분은 15년이내 처분해야 했지만,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SOC 사업의 경우 예외로 규정한다. 아울러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을 사용하고,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광고 세부기준(코스콤의 수익률 공시기간이 1년이상일 것)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가능한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다. MMF 는 만기1년 이내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금까지 MMF 투자대상은 원화표시 자산으로 한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화표시 MMF는 이르면 6~7월 출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3-06-08 05:26: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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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오행마다 다른 스트레스

현대인의 고질병을 일러 스트레스라 부른다. 한국말로 바꾸기에 적당한 단어가 없어 보이지만 사전적으로 보자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 라고 하니 '화' 또는 '울화'라는 익숙한 단어로 치환해 보자. 요즘은 공황장애라는 단어까지 등장하여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동반되는 신체적 장애 현상으로 인해 정상적 생활을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정말 극한을 향해 치닫는 것만 같다. 경제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이뤄 여유 있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상대적 비교도 많아져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으니 절대적 궁핍도가 높았던 과거 시대의 선조들 보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더 행복하다고 자신하지는 못하겠다. 필자는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들의 종류나 해결책을 볼 때도 각자의 오행의 구성과 질로 판별해본다. 당연한 직업병(?)일 것이다. 타고난 여덟 글자의 오행이 곧 기본 요소이자 고유한 특성이 곧 성격으로 드러나기에 성격이 곧 팔자라는 원칙이 성립되고 따라서 팔자로 성격이 꿰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갑목(甲木)이나 병화(丙火)처럼 양(陽)인 팔자로 구성되면 사람들은 선이 굵고 외향적인 성향이 강하여 문제가 있어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나 반대로 음(陰)오행으로 치우치면 소극적 소심한 경향이어서 문제가 있어도 속으로 감추고 있거나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의외로 사람을 놀래키는 일이 종종 있게 된다. 친구를 만나거나 부부 인연을 맺을 때는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오랜 인연을 맺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기운을 보완해주는 즉 상생원리라고 보면 될 것이다.

2023-06-08 04:00:1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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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3년 06월 08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2023년 06월 08일 목요일 [쥐띠] 36년 자존감은 나를 지켜주는 힘. 48년 항상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 60년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써라. 72년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품어라. 84년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소띠] 37년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큰 이익을 놓친다. 49년 친구가 찾아와서 근심을 던져 준다. 61년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한다. 73년 주변이 인정해 주니 마음이 든든하다. 85년 변화가 있어도 영향은 미미하다. [호랑이띠] 38년 침묵해야 모두가 편하게 간다. 50년 착한 친구를 만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62년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은 변하지 마라. 74년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좀 더 노력하라. 86년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토끼띠] 39년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를 높이고 실속도 챙긴다. 51년 내가 먼저 행동해야 상대도 따라온다. 63년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 75년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적다. 87년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용띠] 40년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따라서 상쾌. 52년 혼자는 외롭지만 둘은 괴롭다. 64년 여기저기 계속되는 지출에 삶이 지겨워진다. 76년 가진 것이 없으니 가족도 부담이 될 것이다. 88년 늦었다고 포기 말자. [뱀띠] 41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날. 53년 의견충돌이 염려되니 고집을 조심. 65년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77년 말은 쉬우나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조심. 89년 혼자서라도 웃으면서 지내자. [말띠] 42년 상대의 실수를 덮어 주면 보답을 받는다. 54년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걷어 간다. 66년 힘든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78년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있다. 90년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려오니 이득이 많은 날. [양띠] 43년 술자리는 하지 않는 것이. 55년 어제의 친구가 적으로 오니 배신감을 느낀다. 67년 송사에 휘 말릴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 79년 힘든 길이라도 가다 보면 좋다. 91년 조언이 간섭이 될 수 있으니 내할 일에 충실하자. [원숭이띠] 44년 몸도 마음도 피곤하니 충전이 필요한 날. 56년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까 걱정된다. 68년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다. 80년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니 보람이 있다. 92년 욕심을 부리면 손재에 발목을 잡힌다. [닭띠] 45년 자식이 머리만 믿고 있다가는 일을 그르친다. 57년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가져라. 69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한다. 81년 불평은 운을 깎는다. 93년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지체. [개띠] 46년 평온한 바다에 한가로이 떠다니는 하루. 58년 고칠 수 없는 것은 미련 없이 버려라. 70년 재능 많은 자식 때문에 경제적 곤란을 겪는다. 82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답을 찾자. 94년 만남에서 민망한 일을 겪을 운세. [돼지띠] 47년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59년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71년 행복은 재물에서 비롯되니. 83년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사용하면 된다. 95년 적선공덕의 끝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2023-06-08 04:00: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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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술탈취 예방 머리 맞댄 민당정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수사 범위 확대"

정부여당이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빛 회복 민당정 협의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기술탈취 근절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기술탈취행위의 사전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기술보호백신 바우처 신설 ▲특허청 기술경찰 수사 범위 확대 ▲경찰청 산업기술보호 수사팀 수사대로 격상 등을 추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벤처 스타트업계에서는 기술이 생명이다. 기술을 탈취는 바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며 "기술 탈취사건이 전통적인 수의 위탁거래뿐만 아니라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대기업간 계약과정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안별로 기술탈취의 행태나 양상, 쟁점이 복잡하고 복합점이라는 점에서 개별 중소벤처스타트업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와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부처별로 지원 분야가 달라 체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영업비밀 침해는 중기부가, 특허침해는 특허청이, 절도 배임죄는 경찰청이 지원해 주는 형태여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것도 또 다른 스트레스였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기업이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없어야 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범부처 공조체제를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의 기술침해 예방 대책을 설명하면서 "기술침해 회복을 위해 피해 기업에 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밀착 지원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경제를 떠받드는 양 날개이자 기둥이다. 새 시대의 공정한 자유 시장경제를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07 17:15: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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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되며,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06-07 17:14: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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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과기정통부와 AI 생태계 확장위해 '인공지능위크'개최한다

구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대한민국 인공지능위크를 개최한다. 구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위크 AI for Korea 2023'을 연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위크'는 지난달 열린 구글 I/O 2023의 주제인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Making AI more helpful for everyone)'을 구현하는 구글의 최신 AI 기술과 실체를 대한민국의 학계, 산업계, 개발사 및 학생까지 다양한 그룹과 공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상호협력을 다지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생성형 AI, 대형 언어모델(LLM), 클라우드 등 최신 인공지능 기술 소개 세션 및 기업참여 시연 세션, 학생그룹과의 오픈랩(Open-lab) 세션, 실전 워크샵 등 보다 실질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한국 ICT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기회 발굴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의 화두인 가운데 AI 인재 육성은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구글은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리나라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7 17:11:5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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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24일 온라인 프리뷰 행사 개최

로스트아크가 프리뷰 행사를 개최한다. 스마일게이트 RPG의 대한민국 대표 MMORPG 로스트아크가 올 여름 선보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미리 소개하는 온라인 프리뷰 행사 '2023 로아온 썸머(LOA ON SUMMER)'를 오는 24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2023 로아온 썸머'는 24일 오후 4시부터 로스트아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모험가들은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생방송 알람을 신청하고 방송 시청을 준비할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 RPG는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 내 예고 페이지를 오픈하고 관련 소식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로아온 썸머에서는 로스트아크가 다가오는 여름 시즌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신규 콘텐츠는 물론 향후 선보일 업데이트 로드맵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로아온 썸머'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추후 공개된다. 스마일게이트 RPG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로아온'은 로스트아크를 사랑하는 모험가들과 개발팀이 게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로스트아크의 대표적인 소통 행사다. 지난 2020년 '로아온'을 시작으로 '로아온 미니', '로아온 윈터', '로아온 썸머' 등 시즌마다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2021 로아온 윈터에서는 동시 시청자 수 31만명, 지난해 로아온 썸머는 27만명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지원길 스마일게이트 RPG 대표는 "올 여름 로스트아크가 선보일 풍성한 업데이트 소식을 가득 담아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다. 로스트아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모험가 여러분 모두 생방송을 통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3-06-07 17:07:5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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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편의와 복지 극대화 위해 공공자산 활용성 높이자

최근 주요 언론에 자주 언급된 것이 미국 국가부도 위기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나라빚을 비교하는 국제 기준인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7조7000억원(GDP 대비 49.6%)으로 2021년 GDP대비 46.9%에서 2.7%포인트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코로나와 국제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민생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복지부문의 지출을 팽창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선출제의 특성 등으로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재정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출되는 예산내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서울에서도 초등 및 고등학교가 폐교되고, 학급 정원이 1990년대 50~60명에서 최근에는 15명까지 줄었다. 그럼에도 시설과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교육 예산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증가까지 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운영에 있어 중요도와 필요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높아도 예산 미확보로 사업자체를 추진하지 못하거나 추진하더라도 지연되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전문)시험을 시행하면서 매년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시험장을 임차해 쓰고 있다. 국가자격시험 운영 프로세스에 있어 시험장 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이 지난해의 경우 1150억원에 달할 정도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디지털시험장 확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유관기관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5년간 임차하여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예산의 한계성으로 연간 5억으로 매년 1~2개의 시험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면 설치된 장비와 설비를 철거?원상복구해야 하고, 연간 설치되는 시험장 수가 적어 일부 종목의 경우 수도권의 수험자가 시험장 부족으로 충청도 이남까지 이동하여 시험을 봐야 한다. 국민들이 겪는 현재의 불편함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올들어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시내 초등 및 고등학교 3~4곳이 통?폐합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러한 건물을 연간 426만명의 수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이 협의한다면 가까운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자격시험 운영기관은 시험장 임차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줄여 자격시험 품질 향상에 투입, 질 높은 자격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청도 폐교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다시금 우리나라는 세계로, 미래로 뛸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최근 블록화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생존의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 발전 국가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정된 공공자산을 부처 및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적, 국민적 편의와 복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간의 협의체가 하루빨리 구성,운영되길 기대해 본다.

2023-06-07 16:38:4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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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규제완화로 3000억 민간투자 지원"...외국인강사 자격요건 완화 조처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7일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를 해소해 5개 투자프로젝트에서 3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 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가 저하되며 설비투자 부진이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경제규제혁신 회의를 통해 공장 증설 등 5개 투자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규제완화 조처로 △외국인강사 자격규제 완화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산단 입주제한 완화 △김천시 보온재 창고 및 신규 공장 증설 지원 등이 추진된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온라인 외국어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이상 등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투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기업이 단지내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협의해 1500억원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는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가 제한돼 있다. 공장 가동 및 신규 공장 증축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일정기준 이하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입주 제한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2023-06-07 16:35: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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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 '대화채널' 경사노위 불참 결정…탈퇴는 집행부 위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것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때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려는 데 반발해 당시 노사정위 불참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남 광양 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참여중단을 넘어 경사노위를 완전히 탈퇴할 지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하는 것은 시위를 벌이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을 지난달 경찰이 진압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김 처장을 진압한 것을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 것도 정부에 항의하는 조처이다.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찰의 폭력진압 대상은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뿐만이 아니라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 2500만 노동자의 삶"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폭력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에 불참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을 추진한 데 따른 조처였다. 이후 2017년 10월 문 전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과 만찬회동을 한 뒤 한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했다. 이로써 노동계와 정부 간 공식 대화창구는 또 닫히게 됐다.

2023-06-07 16:32: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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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자유·연대로 국익·실용외교 추구"

윤석열 정부가 7일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국가안보실이 이날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는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안보전략은 2004년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됐으며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윤 대통령 임기 동안 전체 국가안보전략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안보전략서는 총 8개 장으로 ▲국가안보전략 개관 ▲안보환경 평가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 전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구촌 번영 기여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경제안보 대응체계 확립 ▲신(新)안보 이슈 능동 대응으로 이뤄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발간된 전략서는 세 가지 안보환경 변화에 주목했다"며 "첫째 변화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둘째 북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세 번째는 기후환경 위기, 팬데믹, 사이버 안보 위기 같은 신안보 이슈 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1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3대 목표는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와 국민안전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미래 준비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 및 글로벌 역할 확대라고 부연했다. 이어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한 마디로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실용외교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앞부분은 결국 국가 가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대목이고, 국익·실용외교는 실리외교, 가치와 지향점을 확고히 한 뒤에 우방 및 가까운 나라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중점으로 확대해나가면서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먼저 외교 분야 추진과제와 관련해 한미·한일·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인류 보편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다자외교에 저극 참여하며 글로벌 논의의 주도적 역할, 대한민국 위상과 국격에 맞는 책임외교, 기여외교 등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 수행을 제시했다. 또, 국방 분야에서는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구축과 굳건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마련과 '워싱턴선언' 실천을 통한 한미 확장억제, 국방혁신으로 미래형 강군 육성 및 방위산업 강국 육성 등으로 실천과제를 구체화했다. 남북관계에서는 상호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 정립을 비롯해 북한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면서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우리의 방향성에 맞게 추진해나가고, 인권·이산가족·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현안 해결 추진 등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공급망을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다변화하고 안정화하는 노력과 우리의 핵심 신흥기술을 진흥하고 보호, 기후·보건·사이버안보 위기 등 신안보 위기에 국제담론, 국제규범 창출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이득으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김 1차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의 총괄적 밑그림이 전략서 담겨 있다"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대외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며, 이는 지역과 이슈벌로 특화된 전방위 외교로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07 16:31: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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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지난해 뉴스 서비스 개편 이후 다양성 지수 73% 증가해

카카오가 지난해 언론사 편집권과 독자 선택권을 강화한 뉴스 서비스 개편 이후 다양성 지수가 73% 늘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포털 사이트 '다음' 뉴스 배열에 적용된 기술과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며 뉴스 서비스 투명성 강화에 나선 것이다. 카카오가 카카오 공동체의 AI(인공지능) 기술과 정책을 소개하는 매거진 'Tech Ethics'를 처음 발간하고 '다음뉴스' 배열에 담긴 카카오의 기술과 정책을 소개했다고 7일 밝혔다. 매거진 발간으로 디지털 기업으로서 다양한 기술이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용자와 우리 사회에 상세하고 투명하게 설명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Tech Ethics는 작년 7월 신설한 기술윤리 논의 기구인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위원회'가 매월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 발행한다. 매월 카카오 공식 홈페이지와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스토리를 통해 매거진을 공개할 계획이다. Tech Ethics 1호에서는 '다음뉴스' 배열에 담긴 카카오의 기술과 정책을 소개한다. 카카오는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시의적절한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6월 국내 처음으로 뉴스 서비스에 실시간 이용자 반응형 추천 알고리듬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는 뉴스의 다양성과 노출량이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추천 알고리듬이 갖는 한계와 더 나은 방향성에 대한 고민 끝에 지난해 8월 새로운 편집, 배열 방식을 적용한 다음뉴스 개편을 단행했다고 소개했다. 언론사에게는 주요뉴스 편집권을, 이용자에게는 최신순 ·개인화순 ·탐독순 3가지 형태의 배열 선택권을 제공했다며, 개편 취지와 적용된 알고리듬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매거진은 당시 개편 결과로 뉴스 다양성이 증대됐다고 분석했다. 근거로는 이용자에 노출되는 언론사, 이슈, 카테고리별 다양성을 측정하는 '다양성 지수'의 상승을 제시했다. 평균 다양성 지수가 개편 전 대비 0.048에서 0.083으로 73%가량 상승했으며, 이는 이용자들이 더욱 다양한 언론사, 다양한 이슈의 뉴스를 소비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카카오는 이 같은 결과를 지난달 18일 '다양성 보고서'로 공개하기도 했다. 뉴스 서비스를 총괄하는 임광욱 다음CIC 미디어사업실장은 매거진을 통해 다양성 지수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음을 설명하며 정기적으로 다양성 지수를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Tech Ethics 편집을 맡은 김대원 카카오 인권과기술윤리팀장은 "카카오 공동체는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미션 하에 모든 기술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며, "매거진 'Tech Ethics'를 통해 카카오의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우리 사회에 보다 쉽고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7 16:30:0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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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싱하이밍 8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주한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경제, 외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7일 오후 공지를 내고 "이 대표는 8일 저녁 싱하이밍 대사와 회동을 갖고 한국과 중국의 우호 증진과 당면한 동북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보국은 이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가 ▲한중 간 다양한 경제협력 ▲불필요한 역사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호노력 ▲한중 우호지형,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공공외교 강화 ▲반중, 반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사업 추진 등 대응책 마련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한 한중의 공감대 확인 및 공동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 오는 이 대표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법 등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싱하이민 대사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서울 중구 명동의 중국대사관저에서 열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싱하이밍 대사를 접견한 바 있으며, 당 대표 당선 이후인 지난 2022년 11월에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적이 있다.

2023-06-07 16:23: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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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한화 부회장 "한화오션, 인위적인 구조조정 안 한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화오션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3회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에 참석한 김 부회장은 향후 한화오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위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없고 어쩔 수 없이 떠난 분들이 있어 새로 채용하고 나아가야 할 단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한화오션의 정상화를 집중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전시회 참석에 앞서 오전에 경남 거제사업장(옛 옥포조선소)을 방문한 바 있다. 김 부회장은 거제사업장 방문 소감을 묻는 질문에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할 일은 많지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화오션 업무에)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같은 날 오전에는 한화오션 출범 이후 처음으로 거제사업장을 방문, 새롭게 선임된 설계 생산 임원들과 티타임을 가진 후 생산본부, 기술본부 등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어 추가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대해선 "당장은 한화오션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총 4종의 수상함과 수출형 잠수함 2종과 무인잠수정을 포함한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를 선보였다. 김 부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 받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07 16:21:3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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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X 2023] 한화, 방산 계열사 최신 기술 '총집합'…한국판 록히드마틴 저력 선봬

"방산은 세계 평화와 국제정세에 기여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윤 극대화보다는 한국의 방산 역할 확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MADEX(마덱스·국제해양방위산업전) 2023'에 참석한 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한화오션 부스 앞에서 방위산업 사업에 대한 한화의 의지를 밝혔다. 김 부회장이 한화오션 출범 이후 언론을 상대로 마이크를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한화가 방산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한화그룹 차원에서는 한화오션 인수를 계기로 조선업에 발을 들인 만큼 앞으로 방산산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 2년 만의 마덱스에 '최대 규모'로 등장한 한화그룹 격년으로 열리는 마덱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화그룹의 방산 관련 부스가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화그룹은 올해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를 꾸려 업계 종사자들과 정보를 교류했다. 이는 올해 참가 업체 중 그룹사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한화오션은 현재 국내 수상함·잠수함 등 함정 건조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업체다. G한화오셔 측은 "노르웨이 해군 군수지원함 수주, 영국 해군의 첫 해외 발주 군함 수주, 대한민국 최초 해외 잠수함 수출 등 한화오션의 방산 부문은 항상 '최초·최대' 타이틀이 수식어처럼 붙는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울산급 배치3(Batch-Ⅲ) 호위함 ▲한국형 구축함(KDDX) ▲한국형 차세대 스마트 구축함(KDDX-S) ▲합동화력함까지 총 네 종의 수상함을 전시했다.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담당은 "울산급 Batch-III 호위함은 '선도함'보다 뛰어난 후속함"이라며 "한화시스템에서 개발한 복합센서마스트와 전투체계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조만간 정부가 울산급 Batch-III 호위함 5, 6번함의 건조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KDDX 선도함의 상세설계와 건조 사업도 내년에 진행될 계획이기에 한화오션은 두 사업의 수주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의 첫 번째 스마트 함정인 한국형 구축함 KDDX 개발에 대해 배 담당은 "한화오션은 KDDX 개발 사업서 개념 설계를 진행한 바 있다"며 "내년으로 예정된 상세설계 및 함건조 사업 수주에 목숨을 걸고 임할 계획"고 말했다. ◆ 한화오션 합류로 육·해·공, 다 갖춘 한화그룹 김 부회장은 한화오션을 품은 한화그룹이 글로벌 방산 업계를 한층 더 활발하게 공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화그룹은 한화오션이 기존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잠수함 및 선박용 리튬전지체계와 함정용 가스터빈 엔진을 주력으로 전시하며, '전기추진체계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비전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해군 함정의 주요 추진 기관으로 사용되는 'LM2500' 가스터빈 엔진 및 발전기 모형도 전시장에 마련했다. 한화시스템은 마덱스에서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MUM-T) 역량과 '스마트 배틀십'(Smart Battleship) 비전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저궤도 통신위성 ▲해양무인체계 ▲함정 전투체계 ▲안티드론 시스템 등과 초연결·초지능·초융합 기반 '해양무기체계 토탈 솔루션'을 선보였다. 김 부회장은 "잘 아시다시피 한화그룹은 대한민민국 대표 방산업체로서 K9, 천무 등으로 수출사업, 해외진출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며 "한화오션도 한화그룹의 가족이 됐기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중장기적인 전략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허정윤기자

2023-06-07 16:17:2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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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례없는 더위 예상… 저소득층 1.51만 가구 등에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

올해 유례없는 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을 8월초 마무리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1만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고효율 냉방기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5~6월 지원 대상자를 확정을 거쳐 설치를 진행 중이며, 8월초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너컨 설치 등 냉방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정부예산은 전년 대비 14.6% 증액한 996억원이다. 가구당 최대 330만원 이내, 시설당 최대 1100만원 이내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계층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13키로와트시(kWh)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대상도 확대한 바 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인 85만7000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을 포함한 113만5000가구로 확대됐다.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이날 서울시 망원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 여름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하나렘넌트는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을 지원받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동절기 에너지사용량이 시공 전 대비 도시가스는 14.2%, 전력은 11.6%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냉방기기 지원 대상에 선정, 6월초 10년 된 노후 냉방기기를 1등급 고효율 냉방기기로 교체받은 바 있다. 강 2차관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측에 "본격적인 더위가 도래하기 전 에어컨 설치를 적기에 완료하고, 설치 후 사후관리 등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하고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방법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2차관은 이날 점검에 함께 참여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에 6월7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하반기 에너지캐시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2023-06-07 16:17:2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