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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김원이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 등 면허취소 5년간 단 23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해 해당 제약사에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면허취소는 23건, 자격정지 147건, 경고는 54건이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모두 '쌍벌제'로 처벌을 받는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며 1차 위반 시 금품 수수액 25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 또,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위가 각각 관할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적발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게만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았다. 쌍벌제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리베이트 처벌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쌍벌제의 취지를 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와 복지부는 각각 새로운 내부지침을 마련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결과 등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최근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는 전국 1500여개 의료기관에 약 7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해당 사건 의결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공정위와 복지부·식약처 공조 등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3 15:11: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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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중장기 전략 '플랜 S' 핵심 직무 경력직 채용 나서

기아가 중장기 전략인 '플랜 S' 목표 달성을 위해 인재 영입에 나선다. 기아는 다음 달 5일까지 공식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플랜(Plan) S' 전략 관련 17개 핵심 직무에 대한 경력직 채용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채용은 ▲eLCV비즈니스 ▲고객경험 ▲국내사업 ▲기업전략 ▲CSO(안전총괄) ▲재경 ▲AutoLand 화성의 7개 부문에서 진행된다. PBV 서비스/솔루션 기획, 생산시스템 구축, CX 전략, 탄소저감 사업개발 등 17개 직무를 모집한다. 채용은 서류모집(11월 5일 마감), 서류전형(11월 6일~11월 24일), 1차 면접 및 역량검사(11월 24일~12월 초), 2차 면접(12월), 최종 합격자 발표(1월~2월), 입사(2월 중) 순으로 진행된다. 기아가 '플랜 S' 관련 직무에 근무할 경력직을 이번과 같은 규모로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플랜 S'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Planet) ▲공급자 관점이 아닌 고객중심 마인드셋으로 전환(People) ▲기존 사업에서 미래 신사업·신수익 구조로 전환(Profit)을 3대 축으로 하는 기아의 중장기 전략이다. 기아는 지원자의 직무 이해를 돕기 위해 이달 27일과 30일, 31일 3일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설명회 참가는 기아 공식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기아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기업 비전 실현을 위해 조직문화와 근무 환경 혁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3 15:10:3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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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개최 환영"

수원특례시의회(김기정 의장)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수원시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개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은 수원시가 주최하고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주관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4년마다 열리는 것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수원이 처음이다. 김기정 의장은 수원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포럼 개회식에서 국내·외 참석자들에게 환영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 자리에서 우리는 도시 간 경험과 대안을 공유하여, 단계별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됐다"고 포럼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와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해 포럼 성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포럼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향한 팬데믹 후 방향의 재정립을 전체 의제로 삼아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 기후행동 및 회복력 ▲포용적 도시의 디지털화 ▲도시금융 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2023-10-23 15:10: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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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생아 탄생 기념 나무 우산공원에 식재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1일 우산근린공원에서 강종만 군수와 군의원, 신생아 가족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신생아 탄생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 신청자 96명 중 행사에 직접 참여한 가족 50명은 우산공원에서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하였고, 당일 참여가 어려운 가족 46명에 대하여는 군에서 직접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다. 우리군은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합계출산율 1.81명으로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의 위상을 드높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신생아 탄생 기념숲 나무심기 행사 또한 출산 장려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신생아 탄생의 기쁨을 온 군민과 함께 나누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물무산과 우산공원 일원에 식재된 신생아 탄생 기념나무는 2019년 183본, 2020년 254본, 2021년 192본, 2022년 208본, 올해 96본을 새롭게 식재하여 신생아 기념 숲에 총 933명의 가족이 참여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나무를 심는 일은 미래를 심는 일이며, 아기를 낳아 잘 기르는 것도 미래를 위한 일이다. 내가 심은 이 나무가 영광의 미래라는 애정을 담아 정성을 다해 심어주길 바란다."라며 군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23-10-23 15:10:1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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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마스오토와 '맞손'…AI로 대형트럭 자율주행 고도화

SK텔레콤은 23일 트럭 자율주행 스타트업 '마스오토(Mars Auto)'와 AI 대형트럭 자율주행 고도화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K텔레콤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협약식에는 정석근 SKT 글로벌/AI 테크 사업부장, 조상혁 AI 전략제휴 담당과 박일수 마스오토 대표, 노제경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마스오토는 화물 운송용 트럭을 위한 AI 기반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으로 지난 2017년 설립됐다. 2019년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트럭 시험주행에 성공해 올해는 실제 자율주행 트럭을 이용한 화물 유상운송 사업을 시작하는 등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사는 미들마일(기업 간 물류 이동)에서의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필요한 주행 데이터 수집과 AI 분석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마스오토의 자율주행 시스템 '마스파일럿'은 트럭 전·후·측방에 설치된 카메라 7대가 도로나 사물 정보를 촬영하면 머신러닝이 이를 토대로 거리를 계산해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마스오토는 '마스박스'라는 데이터 수집장치를 활용해 2024년까지 누적 1억㎞의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 통신으로 주고받으며 학습시키고 파트너사를 위한 관제 솔루션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의 경우 대형트럭은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무거우며 제동거리도 2배 이상 길어 실시간 통신과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상황 판단, 예측이 중요하다. SKT는 마스오토와 보다 빠른 속도와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5G 등 커넥티비티(Connectivity)와 AI, 자율주행 등 다방면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글로벌 화물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계기로 향후 마스오토가 공급하는 다양한 물류·운송업체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파트너들이 대형트럭 자율주행 생태계에 합류, 실질적 사업 성과를 창출하는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일수 마스오토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보했다"며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미들마일 자율주행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석근 SKT 글로벌/AI Tech 사업부장은 "마스오토와 파트너십을 확보함으로써 AI기반의 대형트럭 자율주행 대중화를 좀 더 앞당길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생태계에서 AI를 활용한 고객 경험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23 15:10:0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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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청년공동체 단미회‘한글날 잔치’성황리 마무리

보성군은 지난 14일(토) 보성군청 잔디광장에서 '한글날 잔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2023 전남형 청년공동체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단체 단미회가 주최·주관했다. 한글날과 전통을 기억하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한글날 잔치'에는 지역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 단체들이 함께 행사 준비에 발을 벗고 나섰다. 특히, 이번 행사는 보성문화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선보였으며, 다문화단체인 세계평화여성연합회 보성군지부에서는 필리핀, 태국, 일본, 한국 등 세계음식 먹거리 부스를 운영했다. 전통문화 축제에 걸맞게 ▲장터(못난이농산물, 수공예품, 대나무숯, 발효식초, 선식, 그래놀라), ▲전시(엄마의꿈, 천연염색), ▲체험(수공예, 입욕제 만들기, 무료색칠공부, 전통놀이체험), ▲먹거리(세계음식, 캔커피, 수제간식, 솜사탕, 달고나, 건어물) 등 여러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무료 한복 체험은 물론, ▲장원급제(과거시험) 행사를 마련하여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단미회 박미영 대표는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 이외에도 다양한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기리고 우리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미회는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여자라는 뜻으로 보성맘 바자회, 청년만년 플프마켓(증고장터), 소리축제 간식부스 운영, 지역과 함께하는 사탕나눔 퍼레이드(행진), 푸른하늘의 날 등을 개최한 바 있다.

2023-10-23 15:09:4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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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럼피스킨병 긴급방역 조치 실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충남서산, 경기 평택 등지에서 발생한 럼피스킨병 확진과 관련해 지난 22일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회의는 김대순 부시장 주재로 농업정책과, 보건소 등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소 사육농가 일제 방역과 보건소 차량과 약품을 이용한 럼피스킨병 감염 매개체인 모기 등에 대한 구충작업 실시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럼피스킨병은 1종 가축전염병으로 소의 피부 등 결절과 피부부종을 나타내는 급·만성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주로 모기류, 등에류, 진드기 등 흡혈곤충을 통해 전파되나 오염된 사료, 물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김대순 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축산농가에 럼피스킨병에 대한 정보 제공과 예찰활동 강화 및 확산에 대비해 상황실 운영 등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김대순 부시장은 "축산농가 및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와 축사주변 소독 및 발생지역 방문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의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안산시 가축방역상황실(031-481-2323)로 신고하면 된다.

2023-10-23 15:09:37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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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이창용 한은 총재 "내년 경제성장률,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묻는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향후 성장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4%, 내년 성장률을 2.2%로 내다봤다. 지난 19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1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89.37달러로 한달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가, 물가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재검토하겠다는 분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하락과 하반기 상승)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예상치인 1.4% 보단 낮아질 수 있지만 1.0%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올해 하반기 1.4%가 될 지, 안될 지 살펴보고 오는 11월말 올해 전망과 내년전망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올해 신용평가사 피치가 성장률을 1.0%로 전망했지만, 올해 말까지 2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성장 률이 1.0%가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여부 "기대인플레이션에 따라" 이날 이 총재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주요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다. 지난 2월 4%까지 올랐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 3.5%까지 떨어진 뒤 7월부터 3.3%를 유지하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가계, 기업 등 소비자가 향후 1년간 전망하는 물가상승률을 말한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르면 노동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은 임금인상부분을 상품가격에 반영해 실제로 물가가 오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동결한 데에는 금융시장 불안도 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총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어느 기간 이상으로 목표치(2%)를 상회하게 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크게 변하기 시작하면 긴축 등으로 조절해야 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담대, 금리 더 오를 가능성↑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우리나라 중·장기 금리를 끌어올린 것과 관련해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많이 올렸다"며 "기준금리를 고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긴축효과를 나타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0일 4.741%로 한달전보다 0.4%포인트(p) 뛰었다. 다만 이 총재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6%를 넘어서고,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 예상에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어떻게 변화 하느냐에 따라 금리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의 중장기 금리도 오르는 만큼 고금리 여파가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한은에 빌린 일시차입금 113조원 이밖에도 정부가 국고 세입 부족자금을 한은에서 일시차입금으로 충당하는 점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월기준 정부의 재정증권발행액은 누적 44조5000억원, 일시차입금액은 113조6000억원이다. 특히 지난 9년간 정부가 한은에서 빌리는 일시차입금은 연평균 34조9000억원이었다. 올 초부터 약 9개월간 기존보다 3.3배의 많은 일시차입이 이뤄진 것이다. 이 총재는 "정부입장에선 한달 뒤 세수가 들어올 경우 한달치만 이자비용을 낼 수 있는 일시차입금을 원할 수 있다"며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를 반복해 현재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0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정부가 세수 때문에 일시차입금을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현재 선진국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정부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재정증권발행액과 일시차입금을 포함해 50조원까지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23 15:09: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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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총인구, 2016년 5월 이후 88개월만 증가… 457명 늘어

울산 총인구가 2016년 5월 이후 88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울산시는 2023년 9월말 기준 인구를 분석한 결과, 인구 감소세가 시작된 2016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457명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울산의 총인구는 112만 6671명으로 내국인 110만 4167명, 외국인 2만 2504명으로 집계됐다. 총인구는 전월 대비 457명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94개월 동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5월 일시적으로 188명 증가를 보인 후 88개월 만이다. 올해 총인구는 1월부터 9월까지 2371명이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8512명 감소와 비교할 경우 감소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구 감소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최근 20개월간 지속된 외국인 증가 추세가 내국인 감소를 상쇄하며 총인구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전월 대비 738명 증가했는데, 증가폭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울산의 외국인은 올해 4125명 증가했으며, 이는 2022년 889명 증가와 비교했을 때 3236명(364.0%)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은 올해 동구 2625명, 울주군 821명, 북구 346명 순으로 증가했다. 내국인은 9월 말 기준 110만 4167명으로 8월 대비 281명 감소했으나, 8월의 878명 감소와 비교해 감소폭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순유출 규모가 크게 줄었다. 9월 순유출 인구는 266명으로 전월 775명 대비 509명(65.7%) 감소했다. 교육에 의한 순유출이 209명으로 전월 대비 159명(43.2%) 감소했고, 직업으로는 100명이 순유출됐는데 전월 대비 148명(59.7%)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자연적 요인에 따른 인구 감소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9월 자연 감소는 41명으로 전월 대비 78명(65.5%) 줄었다. 주된 원인은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출생아수는 392명으로 전월 대비 34명(9.3%) 감소한 반면, 사망자수는 433명으로 전월 대비 112명(23.4%) 감소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큰 감소를 보여 자연 감소 규모가 줄어들었다. 구·군별 총인구는 동구 581명, 남구 215명 순으로 증가했으며 나머지 구·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구는 올해 3월부터 총인구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외국인은 22개월, 내국인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올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기에 접어든 이후 88개월 만에 인구 증가를 보였다"며 "앞으로 흐름을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인구 감소 규모는 대폭 줄어들고 있어 추세가 이어질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23 15:09:2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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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민선 8기 118개 공약 추진 이상 무…27건은 완료

민선 8기 안산시의 공약 추진이 순항하고 있다. 세부 과제 가운데 27개 공약은 추진이 완료됐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0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민선 8기 공약추진 보고회를 갖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민근 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앞서 지난 3월 상반기 보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3대 공약 118개 세부과제의 추진상황,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진단 및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는 현재 전체 118개 세부과제 중 27개 사업은 조기 추진을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88개 사업은 정상 추진, 3건은 검토 중으로 공약 정상 추진율은 97%에 달한다. 주요 완료 공약은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 운영 ▲주민자치대학 개설 및 주민자치 교육 ▲시장 직속 청년위원회 구성 및 청년정책 예산 확대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R&D 연구소 유치 ▲배달·이동노동자 쉼터 '휠링' 조성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안산형 출산 지원제도 운영(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500만원 지급)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신안산선 출입구 추가 설치(한양대역) 공사 착공 ▲안심 귀가를 위한 심야 부엉이 버스 운영 등이다. 시는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및 경기도,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다각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추진해간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 이행은 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공약 이행을 위한 동력이 될 재원 마련을 위해 국도비 등 재원 확보 및 중앙부처 협조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달성한 바 있으며,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동체 분야 우수상 수상 등 시민과의 약속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10-23 15:09:14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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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양 3대 명품숲'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매력 100선 ‘로컬100’ 선정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자연문화자원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 등 '담양 3대 명품숲'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대표성과 영향력을 갖춘 문화적 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발굴·육성해 대내외로 확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브랜딩 정책의 하나다. 지난 7월 전국 지자체로부터 1천여 곳을 추천받고, 국민평가단를 구성해 국민이 사랑하는 지역문화매력 추천과 심사를 거쳐 최종 100선이 확정됐다. 이번에 지역문화유산 명소로 선정된 '담양 3대 명품숲'은 대나무 테마정원인 죽녹원과 1648년 홍수방지 목적으로 조성된 관방제림, 2002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선정된 메타세쿼이아길로 이루어졌다. 2003년에 개장한 죽녹원은 31만㎡ 규모의 대나무 숲과 정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시가문화촌으로 구성돼 연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관방제림은 느티나무, 푸조나무 등 1.4km 구간의 풍치림으로 군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2000년 국도 확장 공사로 베어질 위기에서 군민의 힘으로 지켜낸 메타세쿼이아길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군 관계자는 "담양 3대 명품숲은 초록의 물결부터 붉은 단풍, 앙상한 가지 등 자연의 이치가 담긴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담양의 소중한 자연 자원"이라며 "최근 맨발 걷기 좋은 길로 다시 태어난 관방제림과 메타세쿼이아길을 방문해 가을의 정취를 한껏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23 15:09:0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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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핵심관리 특정도서 9개소 대상 순찰 활동 진행

남해군이 지난 5일, 18일 이틀간 세존도·소치도 등 핵심관리 특정도서 9개소에 대한 환경 분야 예찰 및 시설물 점검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특정도서 순찰활동은 자연 생태계 변화 추이와 지형·경관의 변화, 기타 인위적 훼손과 환경 오염 발생 여부 등을 관찰하고 보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해군 환경과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야생동물, 외래식물 등에 따른 생태경관 변화 관찰 ▲쓰레기 현지수거 등 환경 정화 ▲안내 표지판 등 시설물 점검 활동을 펼쳤다. 특정도서는 전국에 200여 곳이 존재한다. 남해군에서는 상주면의 세존도·소치도·목도, 미조면의 사도·죽암도·고도·마안도·소목과도, 설천면의 상장도 등 9개의 특정도서가 지정됐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음식물 조리가 금지되며, 야영은 물론 야생식물 채취 행위 등을 비롯한 여러 행위가 제한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뭍에서 멀리 떨어져 일상적 접근이 힘들지만, 그만큼 해양경관 및 자연생 태계가 우수한 특정도서의 보전·관리 활동을 펼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도서는 우수한 자연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생태계·지형·지질·자연 환경이 우수한 무인도에 대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관리하는 섬이다.

2023-10-23 15:08:2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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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외국인 함께하는 '가족농촌체험' 성료

안양시가 지난 21일 관내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17가족(다문화 8가족, 비다문화 9가족) 60명을 대상으로 가족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안양시가족센터(센터장 오연주)에서 진행한 '가족농촌체험'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는 동시에 내·외국인 가족들이 함께 농촌 체험을 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내국인 가족) 등 총 17가족은 이날 경기도 양평의 '큰삼촌농촌체험 마을'에서 고구마 수확하기, 송어 잡기, 숲 체험, 오징어전 만들기 등 현장 체험을 하며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다문화가정 A씨는 "한국 문화가 낯설게만 느껴졌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문화와 사회에 한층 가까워진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연주 센터장은 "지속적으로 내·외국인의 양방향 소통 기회를 제공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 가족센터는 매년 가족봉사단, 문화·소통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통해 다문화 가족과 비다문화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10-23 15:08:08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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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 선정

문경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국민행복민원실'평가에서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교육청, 세무서, 경찰서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공간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해 우수한 민원실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공간·서비스·체험·만족도 4개 분야 7개 지표, 24개 평가항목에 대해 서면심사, 현지실사, 체험점검, 만족도 조사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인증은 2024년~2026년 3년간 유효하다. 2021년 신규 인증을 받은 문경시는 올해 재인증을 받기 위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간배치,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도입, 전 읍면동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전 읍면동 비상대응팀 구성 및 모의훈련 확대 등 안전한 민원환경을 더욱 강화했다. 또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하여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수유실을 리모델링하고 별관으로 이동했던 휴카페(정보이용실)를 민원실 내로 이전하여 민원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옥자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걸맞게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0-23 15:07:57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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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제27회 양서면민의 날 기념식 성황리 개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0일 양서면민의 날을 맞아 국수생활체육공원에서 '제27회 양서면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과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 및 양서면민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역발전 유공자를 포상하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개최된 이번 행사는 도곡리 난타팀의 난타 공연과 잠자리색소폰팀의 색소폰 연주 공연을 시작으로 '면민 대상'을 수상한 강금숙님을 비롯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한 지역주민 22명에게 군수 표창, 군의회 표창,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양서농협조합장 표창, 이장협의회 표창 등을 수여했다. 기념식 후에는 '2023 국화와 함께하는 양서면 작은 음악회'가 이어져 육중완 밴드 외 다수 팀의 공연을 감상하고 양서면 체육회와 새마을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주민 서로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구현 양서면장은 "제27회 양서면민의 날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김민수 체육회장님을 비롯해 기관단체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행복한 양서면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제27회 양서면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양서면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3-10-23 15:07:45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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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전국 바다낚시대회·해양박람회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강진군이 강진 마량항 일원에서 오는 27일 혼다마린컵 마량항 감성돔 낚시대회를, 28일에는 '제1회 강진군수배 마량항 갑오징어 낚시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이와 동시에 27~28일 이틀간 마량항 일원에서 강진산단 입주기업인 SDN(주)과 혼다도 서로 협력해 해양박람회와 혼다 서비스 캠페인을 기획, 바다낚시 대회와 연계한 행사를 연다. 행사 기간동안 다양한 해양 장비 전시를 비롯해 혼다 엔진 수리 무상 서비스, 엔진오일 및 오일필터 등 무상 점검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강진군의 민선 8기 6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바다낚시 어선 유치를 활성화 시키고 중심지인 마량항을 낚시 관광객들에게 홍보해, 수산, 양식 등 1차 산업 위주의 어촌 경제를 3차 산업인 해양레저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바다낚시대회는 지난 10월 4일 접수를 시작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갑오징어 대회는 1,000명 이상, 감성돔 대회는 200명 이상이 접수해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뜨거운 인기를 모았다. 대회 순위는 대상 어종인 감성돔 두 마리 합계 계측으로 길이가 큰 순서로 결정되며, 갑오징어는 무게 계측으로 가장 많은 무게를 잡은 순서로 결정된다. 우승자에게는 시상금 1,000만 원, 2위 500만 원, 3위 300만 원, 4위 200만 원, 5위 150만 원, 6~10위 80만 원, 11~20위 50만 원, 21~30위 3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더불어 최대잡어상, 행운권 추첨 등 다른 바다낚시 대회에서 볼 수 없는 특별상 및 하위순위까지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행사 기간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들도 함께 추진된다. 해양박람회 및 낚시대회 기간인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동안 바다낚시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마량 일원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구매금액의 10%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행운권 추첨을 통한 수산물 경품 지급, 시상금 일부 강진사랑상품권 지급, 행사장 농수산물 판매부스 운영 등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이 행사기간 중 함께 실시된다. 대회 참가자들은 행사 기간인 26~28일 마량 일원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하고 카드영수증 등 증빙 영수증을 해양박람회 행사장 내 진행본부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최대 환급금액은 5만 원으로 한정하며,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군에서는 강진사랑상품권 환급, 시상금 일부 강진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받게 되면 지역 내 식당, 카페, 편의점 등 다양한 상가에서 재소비하게 돼, 행사기간 동안 지역 상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상가의 한 대표는 "전국 바다낚시대회와 해양박람회 개최, 이와 동시에 군에서 시행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오랜만에 마량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지역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국 바다낚시대회 및 해양박람회가 단순한 행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으로 마량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3 15:07:2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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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공유경제 사업화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2023 공유경제 사업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역 공유경제 활성화와 예비 공유기업 발굴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에어비앤비, 우버처럼 글로벌 공유기업이나 부산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장한 미스터멘션, 짐캐리와 같이 공유경제 사업 모델로 성공하기를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이 대상이다. 11월 5일까지 공유경제 관련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 대학생, 중소기업 임직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공간, 생활, 경험·재능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공유경제 사업화 아이디어다. 공간은 ▲공유숙박 ▲공유차량(모빌리티) ▲공유미용실 등, 생활은 ▲인프라와 연결된 공유마켓(유통물류, 시장 등) ▲유휴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유플랫폼 등, 경험·재능은 ▲교육 및 보육, 펫케어 등을 포함한 공유돌봄 ▲지식공유 등으로 구분돼 있다. 특히 제안되는 아이디어 중 문화, 의료, 교육, 복지, 여가, 업무까지 15분 이내에 해결이 가능한 '15분 도시, 부산' 조성 정책 또는 친환경,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공유경제 사업화 모델은 평가 시 우대된다. 서류와 대면(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부산경제진흥원장 명의의 상장과 함께 최우수 300만원, 우수 100만원, 장려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자 및 본선 진출자가 해당 아이디어로 실제 창업한 경우에는 2024년도 부산시 지정 공유기업 선정 1차 서류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팀)은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공유경제부산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부산경제진흥원 황문성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공모전은 예비 공유기업의 등용문 격으로 지역 자원 활용 및 친환경, 합리적 소비 트렌드에 맞는 우수한 공유경제 아이디어 발굴을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2023-10-23 15:07:19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