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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7년만에 EEZ 협상 결론 못내…'장기전' 예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과 중국이 7년만에 서해상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을 위한 회담을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장기전을 예고했다. 22일 EEZ 획정을 위해 제1차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연 양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이래 2008년까지 14차례 국장급 협상을 해오다 7년만인 이날 차관급으로 급을 높여 협상을 재가동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중국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30분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앞으로 차관급 회담을 연 1회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국장급 실무회의와 전문분과회의를 병행하는데 합의했다. 외교부는 "국제법을 기초로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호혜, 상호신뢰의 정신에 따라 양국 간 겹치는 해역에서의 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차관은 회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해양경계획정의 법적, 기술적 어려움을 거론한 뒤 "매우 어렵고 중요한 협상으로, 한두 번의 협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오늘 회담을 기점으로 협상 프로세스가 가동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류 부부장도 모두발언에서 "올해 회담을 가동시킨 것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 내의 EEZ에 대해 자원의 탐사·개발·보존과 관련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환경 보호·보존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서해 해역의 폭이 좁아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부 중첩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중국 측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평하게 EEZ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12-22 21:31: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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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연 VS 고용 불안"…노동 5법 공청회 찬반 팽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한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이냐 VS 근로자의 삶의 질 하락이냐"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 공청회에서 찬반 양측의 주장이 맞서며 격론이 펼쳐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 5법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찬반 양측은 각각 경제 위기와 근로의 질을 근거로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입장이 여야 의원 못지않게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여당 추천 인사들은 고용유연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 노동유연성을 증진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추천 인사들은 이 같은 유연화가 질 낮은 비정규직을 폭증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여당 측 권혁 부산대 교수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는 노사관계를 어렵게 한다"면서 "고용유연화의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상향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 교수는 "정규직 근로관계로의 진입통로를 넓혀서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관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둘러싼 노사·노노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이는 원천 기술력, 자본 배분의 효율성 등 다른 생산요소 배분의 문제점과 결합하면서 한국경제 경쟁력 하락으로 귀결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 고용 형태의 다양화를 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야 간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파견법에 찬성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 본부장도 "고용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경기 상승기 진입을 부르고 고용증가로 이어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실업급여의 수준을 높이고 수급가능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계 측인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기업의 사내유보금 710조를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게 우선돼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내 유보금에는 생산 설비 등 비유동자산도 포함된 것이다.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노동개혁 법안에) 부담되는 내용도 있지만 이것이 노동개혁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915노사정 합의에 동참했다"며 정치권과 노동계에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반면 야당 측 인사들은 쟁점이 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불가 방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915노사정 대타협의 첫 번째 원칙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사용인데 (정부 여당) 법안에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파견이 용역보다는 양질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용역의 상당수가 실질적으로는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기간제법은 "이직 수당(연봉 10%)만 지급하면 정규직 전환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정규직 전환률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견법과 관련해선 "정부안은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새로이 파견근로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동계에서는 915노사정 합의와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노동개혁 법안은 전형적인 친기업-반노동 법안"이라며 "이는 노사정합의에도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기간제와 파견제를 확대하는 법은 안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고 탄력적 근로를 늘리고 할증임금을 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내용"이라며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뤄져야함에도 정부는 오히려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IMG::20151222000174.jpg::C::480::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여당 측과 야당 측이 각각 초청한 패널 4명이 참석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 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했다./연미란 기자}!]

2015-12-22 19:31: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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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구조개혁 머뭇머뭇…골든타임 놓칠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의 4대 부문(노동·공공·금융·교육)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다. 이미 성장과 고용 절벽에 처한 한국 경제가 체질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구조개혁에 실패한다면, 1997년 외환위기·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글로벌 신용 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주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사상 최고인 Aa2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노동개혁 연내 입법 처리 등을 지체할 경우 다시 '하향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외신인도 상향에 따른 축포를 터뜨릴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도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관련,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통과되지 못해 국제사회에 구조개혁이 후퇴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경우 언제든지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최대 과제로 구조개혁을 꼽았고, 노동개혁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노동개혁 5대 입법 효과에 '직'을 걸기까지 했다. 박근혜 정부가 모두 나서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의 바로미터인 '구조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건 셈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상당한데다 이를 선거 논리에 이용하는 정치권의 구태로 구조개혁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다. 정치가 경제를 발목잡고 있다는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이들 법안의 처리가 무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면 IMF 외환위기와 유사한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정재계에서도 이들 법안의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폐기 우려까지 나온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불가방침으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입법이 가능하지만 3주도 채 남지 않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법안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함께 경제활성화 법안 등도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원샷법에 대한 재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메트로신문과 통화에서 "경제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구조개혁은 필요하다"고 공감한 뒤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용을 보완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15-12-22 18:59: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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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법, 알박기 하는 야당의원들 누구인가…징계 목소리 높아

노동개혁법, 알박기 하는 야당의원들 누구인가…징계 목소리 높아 상의회장단, 정의장 만나 "직권 상정해서라도 연내 처리" 요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임시국회 내 합의 후 처리키로 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의 목소리가 절실한 와중에 노사정이 어렵사리 '9·13 합의'를 마련했지만 야당의 내홍과 총선을 목전에 둔 정치권의 이해득실로 연내 처리가 물거품 위기에 처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보수 성향의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야당 소속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여야는 전날 회동에서 쟁점 법안 심사를 재개한다는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 심사를 재개했다. 국회 환노위도 2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다시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노동개혁 5개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올해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극적인 성과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 15일과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논란이 적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거론도 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야당 내 강경파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당내 지도부의 의견과도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그렇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문재인 대표가 협상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반면, 장하나 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식이다. 또 지도부는 쟁점 법안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 독소 조항을 제외한다면 분리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은수미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이들 법안도 절대로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이 "획기적인 안을 들고 올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두 달이 넘도록 좁히지 못한 평행선을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약 20여일 안에 해소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민생문제를 외면하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입법기관으로서 직무태만을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8명(정의당 심상정 의원 포함)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사)월드피스자유연합과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8명 의원이 헌법상 의무와 여야 합의 신속이행을 위반했다며 '국회의원윤리강령'을 근거로 제명 등의 징계를 촉구했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지역민방 KNN 녹화차 부산을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고 없이 찾아가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의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부진 탈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의 국회 장기표류로 경쟁력 확보에 애로가 크다"면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의 빠른 처리를 통한 법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깊이 헤아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이 반드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면서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연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2015-12-22 08:46: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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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총선용 2차 개각' 전격 단행…일거양득 효과 노렸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총선용 2차 개각'을 전격 단행한 것은 장관 무더기 공백 사태를 막아 권력누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특히 정무적 역량을 갖춘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3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할 새 경제부총리에 내정한 것은 꽉 막힌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여의도 귀환길을 열어줌으로써 주류의 당내 장악력을 한층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보인다. '총선용 2차 개각'에는 집권 4년차 레임덕(lame duck·권력누수 현상) 차단과 친정체제 구축을 통한 총선체제 전환 등이 담긴 전략적 포석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인사 청문회에 소요되는 기간(20여일)과 공직자 사퇴 시한(내년 1월 14일) 등을 감안하면 장관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개각 데드라인'은 오는 24일로 여겨졌다. 데드라인을 3일 앞두고 단행에 나서면서 아슬아슬하게 공백을 피하게 된 셈이다. 이번에 단행된 내각은 시급한 법안 처리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관료 후보들 대신 현역 국회의원을 선택한 것은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무적 역량을 우선에 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기 경제팀'을 이끌 새 경제부총리에 현역 정치인인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으로서 핵심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이끌 대국회 정무 역량을 높이 샀다는 뜻이다.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안 등 핵심법안들의 처리 여부에 달렸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아울러 이번 개각으로 박 대통령을 보필할 진박(진실한 친박)의 대거 귀환이 예상된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사는 박 대통령의 복심(腹心)이자 친박계 좌장 격인 최경환 부총리(경북 경산·청도)다. 최 부총리에 대해선 대통령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친박계 구심점 역할을 할 인사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총선 공천에서도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친박계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천 연수구)도 여의도로 돌아올 전망이다. 정가에서는 최경환에 황우여까지 가세할 경우 공천 룰을 놓고 친박계의 구심력이 확대되면서 권력지형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부총리의 여의도 복귀를 계기로 박근혜정부와의 정책협력이 더 긴밀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한 친박계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를 따르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에서 친박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2-21 18:20: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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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위기의 파도 밀려오는데 손발 묶여"…경제·노동법 처리 강조

전국 시군구 의장 오찬서…"절박한 심정 이해해주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눈앞에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는 데 손발이 묶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못해서야 되겠느냐"면서 경제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22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글로벌 교역 감소 등 대외경제 상황이 어렵고, 안으로는 청년실업과 기업생산성 정체, 인구 절벽과 같은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안보 위협도 계속되고 있고,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있다"면서 "이런 위협 요소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4대 개혁을 완수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개혁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을 때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규제개혁이 지역차원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정비 등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과 형태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개혁과제들을 완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5-12-21 18:19: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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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 전문가 구성 내각 단행…'변화 보다 안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앞두고 4대 부문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를 연속성 있게 이끌어가기 위한 개각을 전격 단행했다. 경제활성화와 개혁을 진두지휘할 분야별 전문가들을 발탁함으로써 변화보다 안정에 방점을 둔 개각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의 장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하는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은 앞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교체한데 이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이뤄진 2차 개각으로 평가된다. 김성우 수석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하고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며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약 20년간 서울대 공대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연구처장과 연구부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개혁을 이끌어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부총리로서 각종 사회현안을 조정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주형환 현 기재부 1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홍 내정자는 총리실에서 국정운영 1실장과 국무1차장 겸 부패척결추진단장 등을 역임한 정책기획통으로 분류된다. 풍부한 공직경험과 국정 전반에 대한 안목을 바탕으로 정부 3.0, 지방재정의 책임성·투명성 확보 등 행자부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대외경제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 요직을 거친 주 내정자는 거시경제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정통 경제관료다. 산업의 체질개선과 신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하반기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기업인 출신의 강 내정자는 현역의원으로 여성시대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여성고용 활성화 등 여가부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한층 발전시켜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임기가 만료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성영훈 변호사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2015-12-21 17:46: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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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號 '최경환 정책' 유지…조직장악력이 관건

#유일호號 '최경환 정책' 유지…조직장악력이 관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경환 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1일 개각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유일호號의 경제정책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부의 평가도 유 내정자 본인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는 개각 발표에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경제개혁을 유 내정자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다. 19대 국회에서 유 내정자를 지켜본 정치권 인사는 "최 부총리의 기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유 내정자의 성향상 최 부총리보다 더욱 경제적 관점에 입각해 현안을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18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 경제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개발연구원에 입사했다. 이후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거쳤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최 부총리보다는 경제(조세·재정)전문가로서의 면모가 뚜렷하다. 유 내정자가 일단 정책기조는 명시적으로 밝혔지만 단기정책은 다른 문제다. 유 내정자는 기자들에게 "단기정책이나 초단기정책은 상황을 봐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 최근 외부에서의 충격이 큰 상황에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유 내정자는 신중한 성격으로 특히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협의를 통한 결정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그를 아는 정치권의 한결 같은 평가다. 그가 관련기관과 신중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이날도 유 내정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금리인상 효과가 아직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라면서도 한국은행 등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또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1997년말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유사한 게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지금은 유사한 점에 대해 충분히 경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도 "최근 경제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이 그런 행동을 취할 때"라고 말했다. 문제는 조직 장악력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미 전반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거치며 정치지형이 요동칠 경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똘똘 뭉쳐야 하기 때문이다. 18대 국회부터 그를 아는 정치권 인사는 "유 내정자는 합리적으로 아랫사람들과 같이 논의해서 뭔가를 하려는 성향이라 조직 내에서 마찰을 빚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 부총리보다는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올해 3월 개각 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되기는 했지만 재임기간이 불과 8개월 가량에 불과해 조직 장악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정무위원회에서 유 내정자의 활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국회 관계자도 "정무위에서 유 내정자가 주목받는 활동을 했다든가 하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추진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유 내정자는 기자들에게 취임후 최우선과제로 구조개혁을 꼽으며 "이른바 경제활성화, 구조개혁,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추진력이 어느 정도인지 머지않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5-12-21 17:28:5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