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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국세청 추궁…"세수증대, 긍정 신호아닐 수 있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가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올해 세수증대 이유를 추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세수가 지난해 대비 급증한 이유를 놓고 과다 징수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법인세 사후검증 건수는 줄었는데 추징세액은 늘어났다."며 "국세청이 추가로 자료 요구하고 수정하라고 압박하는 과정 자체가 납세자에게는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사후검증 건수는 줄어들고 있고 추징세액도 감사에 지적된 특정업체 두 군대 때문에 늘어난 것뿐이지 그것을 제외하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특별히 세무조사를 많이 하지 않고, 샅샅이 쥐어짜듯이 세금을 거둔 게 아닌데도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괴리가 있다"고 동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세수 증대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은 "국세청이 사실상 지나치게 과세를 강화해서 올해 4·13 총선 민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만큼 (과다징수가) 심각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현미 의원도 "경제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났다면 좋아할 일이지만, 부동산세나 담뱃세에 의존한 결과라던가 기저효과로 발생한 일이라면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소득탈루를 포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갖춰지고 그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2016-07-01 13:46: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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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몽니에…조선3사 특별고용지정 대상서 제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노동계와 정부 간 대결이 '강대강' 대결 국면에 돌입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노사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자 노동계가 이를 '노동개악(惡)'으로 받아들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정부가 파업을 예고한 대기업3사를 특별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노동계 몽니가 조선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치킨게임으로 치달은 노정 갈등이 노사 대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b]◆정부 "대형3사 지원 안한다"…勞 압박[/b] 6월 30일 정부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나머지 업체와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대형3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초강수를 둔 데에는 노조를 압박해 자구노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란 분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 유지 지원금과 직업훈련비 확대 등이 마련된다. 지난해 제도 마련 이후 조선업종이 첫 지정 사례다. 이날 정부 방침에 따라 조선업종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다만 실업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는 현재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67.7%가 9월까지 구직급여를 받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조선업종은 그간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기대를 걸어왔다. 신규 수주 급감 등으로 조선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원업종 지정은 한줄기 희망이었다. 하지만 노동계가 또다시 발목을 잡은 셈이다. [b]◆고용부, 3사 노력 판단해 하반기 재평가[/b] 이번 발표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책임 전가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조선3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정부 발표를 한 시간 여 앞둔 시점에서 열린 촉구 회견이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유지지원제도 및 노동시간단축 관련 지원제도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 피보험자 확인청구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고용·산업정책 의견서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단호했다. 고용부는 이날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단서로 달았다. 노조의 파업 철회 등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압박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사측의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6-07-01 06: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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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시행…입장 엇갈린 여야3당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맞춤형 보육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 민세진 혁신비상대책위원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76%가 종일반 이용을 신청했고,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예상한 80%에 육박한다"면서 "따라서 맞춤형 보육이 원안대로 시행되는 마지막 중요 요건이 충족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 첫해부터 기준을 완화해 무리하게 80%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일·가정 양립 원칙과 취지에 맞춰서 원안대로 묵직하게 시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전면 수정을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결과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경고, 야당 경고 무시하고 진행한 정책의 후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반드시 본때를 보이겠다. 맘대로 하라"면서 "부작용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정책을 입안·추진한 행정 당국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뻔히 예견되는데 꼭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서야 고치겠다는 식의 정책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중립을 유지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어린이집총연합회 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가 전제된 상황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 측과의 협의가 잘 진행돼 시행이 예정대로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보육 당사자들과 협의만 된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2016-06-30 17:32: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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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서영교 중징계' 결정…"딸 경력 입학활용 부인 못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가족채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감사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김 감사원장은 "보좌진을 특별 채용하고 보좌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이 많다. 국민이 말씀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원은 윤리심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중징계는 제명이나 당원자격정지를 의미한다. 당무감사원은 또 더민주 중앙당에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하는 당규를 조속히 만들어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직계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에는 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자진탈당 여부와 관련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서 의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중하지만, 딸·동생에 대한 친인척 특채와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받은 의혹 등을 중요하게 봤다"고 말했다. "딸의 인턴경력이 로스쿨 입학시 자료(지원서)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에는 "학교와 서 의원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런 자료를 (입학에) 활용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정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학교와 관련 학회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방침이다.

2016-06-30 16:34: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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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시설이 핌피로'…朴대통령 친환경 정책 성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우수 정책의 국민체감을 듣기 위해 민생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30일 강원도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일정은 최근 돌봄교실 참관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모범기업을 방문한 데 이은 세 번째 현장 행보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2014년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조성 계획을 밝힌 사업이다. 하수처리장과 같은 기피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바이오 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주민에게 공급해 에너지 자립, 온실가스 감축, 주민소득 증대 효과를 거두는 사업이다. 현재 홍천을 비롯해 19곳이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홍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에는 홍천군 일대에서 수집된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한 가스를 도시가스로 활용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하수·분뇨처리 찌꺼기 등을 비료로 가공하는 시설, 태양광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홍천군은 이 같은 친환경 시설 덕분에 온실가스와 마을 주민의 전기요금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도시가스 사용을 통한 난방비 절감,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 전기판매 수익 등의 효과를 합산하면 연 1억9000만원의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님비'(NIMBY·혐오시설을 꺼리는 지역이기주의) 시설을 '핌피'(PIMFY·수익성 있는 사업을 유치하려는 현상) 시설로 전환한 성공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성공을 계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에너지타운 유치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이날 소매곡리 주민들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박 대통령에게 명예주민증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기피하던 환경시설을 지역 주민의 소득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님비현상을 완화하고, 환경개선과 소득창출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며,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관광명소화를 통한 전국적인 확산과 세계시장 진출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위치한 홍천군 소매곡리에 홍보관 설치, 지자체 공무원과 기피·혐오시설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 개도국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연계 등의 관광명소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중국, 이란 등의 국가와 친환경에너지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의 중에 있다.

2016-06-30 12:03: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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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발목잡은 '가족채용'…與에 부메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가족채용을 두고 비난을 퍼붓던 새누리당이 같은 이유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7급 비서관에 6촌 동생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6촌 동생 이 모(52) 씨를 7급 비서관인 운전기사로 채용했다. 이 모씨는 서울에서는 물론 지역구에서도 수행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역구 사무국장(4급)에 매제(여동생 남편)를 채용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이에 대해 " 지역구 사무국장은 19대부터 김모씨"라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전날 재선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이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자신의 동서를 인턴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이 발각돼 곤혹을 치른 상황이다. 특히 더민주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던 중 같은 내용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 의원에 대한 1차 징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위원들은 서 의원의 진술과 서면자료 등을 검토한 뒤 징계요구 등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6-06-30 12:02:4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