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선거구 무효사태 위기…정의장 '직권상정' 고심 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합의안 마련에 거듭 실패하면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구 무효사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3시 여야 지도부를 불러, 쟁점법안 처리 및 선거구획정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막판 중재에 나설 예정이지만 수차례 회동에서 합의가 불발된 점을 감안하면 극적 합의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줄이자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비례성 강화 방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정치권의 눈길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으로서 이달 말께 직권상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애초 선거구 획정 합의 도출에 대한 압박용이었던 직권상정에 청와대가 쟁점법안을 끌어들이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선거구 획정만 중요하고 경제 법안 등은 중요하지 않느냐는 공격에 시달리게 된 것. 이 같은 비판에도 정 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 의장 측은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은 선거법만 단독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어서, 설령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해도 본회의 처리가 안 되게 됐다. 직권상정 시점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이 연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만 단독으로 직권상정하기 보다는 쟁점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의 합의처리 등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 종료시점까지 지켜본 후 결단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2015-12-24 12:27:20 연미란 기자

이목희 "與, 靑 눈치 보지 말라…협상 제안 모두 수용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4일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 문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시간부터 (새누리당의) 어떤 형태의 합목적적 협상제안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는 "새누리당이 어떤 형태로, 어떤 법을 협상하자고 해도 다 응하겠다"며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지만 연휴에 구애받지 않겠다. 연휴에 언제, 어느 때라도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다만 "새누리당에 충고한다. 청와대 눈치만 보지 말고 정치집단으로서 기본을 좀 갖춰라. 새누리당이 국민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고 수정이 필요한 것은 (수정)해서 들고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 "우리 당이 대기업집단을 제외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새누리당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구조조정 때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며 "어제 이들 셋은 포함시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새누리당이 정부와 협의한 다음에 '그것 갖고는 안되겠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2일 원샷법 처리 논의를 위해 관련 상임위가 참석하는 회동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원내수석부대표까지 포함한 4+4 논의를 하자고 말해놓고 아무 연락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산업재해법도 자구만 고치면 당장 합의처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청와대, 정부가 일괄처리를 주장해서 그런지 얘기가 없다"며 "북한인권법은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루고 남은 사항이 지도부에 위임돼 있다. 어제 아침부터라도 (협상)하자고 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2015-12-24 10:58:42 연미란 기자

청문회 앞둔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재산 8억5000만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됐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박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유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재직 시절 예산·조세·복지·SOC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경제 선진화를 위한 세제개혁 방안,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사학연금 개혁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가계부채 문제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기재부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및 장남의 재산으로 8억5461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명의인 서울 중구 아파트(8억4000만원)와 경기 평택의 대지(2억7236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7억15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유 후보자는 1980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장남도 2005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유 후보자는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 학위,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거쳐 18대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서울 송파을 지역구로 당선됐다. 유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 새누리당 대변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5-12-24 09:52:23 연미란 기자

김한길·박지원 "탈당 고심 중…" 요동치는 야당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당내 의원들의 이탈이 극심한 가운데 비주류의 좌장격인 김한길 전 대표와 박지원 의원까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어 이들의 탈당이 확정될 경우 제1야당의 분당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박 의원은 탈당 쪽에 무게를 두고 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 현역의원 20명을 채우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김 전 대표가 아직 고심의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결단을 하지 않을 경우 탈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대표의 탈당 키는 사실상 문 대표가 쥐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 역시 이날 신당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밝히며 우회로 탈당을 시사했다.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 의원은 "신당들끼리 통합형태가 됐을 때 결단을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선제적으로 나가서 그러한(신당 세력을 통합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도 그는 "김 전 대표와 대화를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느꼈다"며 "김 전 대표도 어떻게 해서든 함께 그런 일을 해보자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서는 "안철수 의원께서 새정치를 구현하면서 '기소만 되도 안 된다'고 했지만 저에게 연락해온 것도 있고…"라며 연락이 왔음을 시사했다. 김 전 대표와 박 의원의 탈당은 당내 의원들의 대거 이탈로 연결될 수 있어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대표적 '김한길계'에는 호남 지역의 주승용·김관영 의원, 수도권의 이종걸 원내대표·최재천·노웅래·민병두 문병호 정성호 의원, 충청권의 변재일 의원 등이 있다. '박지원계'로는 호남의 김영록·이윤석·김영록·박혜자 의원, 수도권의 김민기 의원 등 10명 가량이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문 대표는 특별한 반응 없이 총선 체제를 구축,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고 인재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제까지 개혁의 대상이던 사람들이 개혁 주체인양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야권 분열상황에 대한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당은 대의가 아니다. 분열이 승리의 길이 아니라 필패의 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면서 "지금 이 시기의 대의는 총선승리를 위해 우리 당이 새로워지고 단합하고 야권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여야 1대 1구도가 될 것"이라며 "박근혜 유신독재정권 대 반독재 야권세력의 선명한 대결구도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15-12-24 09:26:30 연미란 기자

'개점휴업' 임시국회…노동·경제 '개혁 골든타임' 마지막 기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24일에도 접점의 물꼬를 트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개의 여부가 불투명한 28일 본회의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나온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달 말을 법안 통과의 적기로 여기고 있는 만큼 내주 본회의가 사실상 여야가 만나는 마지막 테이블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과 22일 예정했던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흘려버린 바 있어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상임위 가동 합의했지만…불참·파행 '제자리'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 가동에 합의한 지난 21일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여야가 뒤늦게 밀린 과제 처리에 나섰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물리적 시간도 부족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의 논의를 위해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여야는 원론 수준의 대화에서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본회의 통과가 쉬울 것으로 여겨졌던 250여 건의 무쟁점 법률안도 마지막 관문에 막혔다. 임시국회 소집 이후 두 차례 '상임위 가동' 합의가 공염불이 된 셈이다.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설득하지 않은 채 법안 통과의 당위성만 주장하며 정의화 국희의장의 직권상정만 바라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상 최대의 탈당·분당 사태 앞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논란이 가장 큰 노동법을 놓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22일 열었으나 여야 모두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날을 세웠다. 생산적인 토론은 커녕 주장만 난무했다 이 가운데 여야는 국회 공전을 놓고 네탓 논쟁에 열중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간의 어떤 합의도 지켜지지 않고, 국회의장 중재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안무치한 모습에서 부끄러움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언론인터뷰에서 "여당은 야당 탓을 하는데 오히려 여당이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총선에 집중…'협상동력↓' 물리적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연휴(25~26일)를 제외하면 본회의(12·28) 전까지 논의가 가능한 시간은 24일과 27일 이틀뿐이다. 상임위 논의가 파행을 거듭해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총선을 겨냥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국회의원들의 부재로 진일보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간인 셈이다. 여야 모두 총선에 집중하면서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 동력도 바닥이다. 특히 여야가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도 접점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정 의장이 공언한 '연말 직권상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선거법이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다"며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 이를 기점으로 임시국회가 '개점휴업'을 넘어 '국회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직권상정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져 쟁점법안의 연내처리는커녕 논의 자체도 불가능할거란 관측도 나온다. 연내 처리 불발은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 상정 불가방침을 고집한 정 의장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당장 당청으로부터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정 의장이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만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밝히자 "국회의원 밥그릇만 챙긴다"며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친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장 해임 건의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 의장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최대한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정 의장은 여야에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 회동'을 제안, 24일 회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선거구획정과 함께 쟁점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가 몇 차례 회동에서 접점 찾기에 실패한 점을 감안하면 이날 회동에서 극적인 합의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2015-12-24 09:25:35 연미란 기자

여야 지도부, 오늘 '2＋2' 회동…쟁점법안 논의

여야 지도부, 오늘 '2＋2' 회동…쟁점법안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오후 3시 정 의장의 국회 본관 집무실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막판 접점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4개 쟁점법안과 관련해서 여야는 새누리당의 원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접점을 찾은 안, 새정치연합이 마련한 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2015-12-24 08:34:40 연미란 기자

서울국세청장에 김재웅…첫 세무대 출신

세무대학 출신이 처음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 자리에 올랐다. 23일 국세청은 김재웅(57)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전보발령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지난해 12월 세무대학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세청 1급(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승진했다. 김 신임 청장은 고교 졸업 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23살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세무대 1기로 입학해 1983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교육원 교수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시템 추진단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승진임명됐고,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도 1급으로 승진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맡게 됐다. 2급(고위공무원 나급)인 대전지방국세청장에는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에는 한동연 중부청 성실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는 서진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김희철 서울청 조사1국장이 맡는다. 서울청에서는 김용균 성실납세지원국장, 임경구 조사1국장, 노정석 조사2국장, 강민수 조사3국장, 유재철 조사4국장이 새로 임명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

2015-12-23 17:03:34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자식같은 24개 개혁과제…반쪽 성과 안타까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3일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흔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자식같이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면서 "24개(핵심개혁과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올해 정부는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다"면서 "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향후 30년간 185조원 재정 절감 ▲689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2500억원 예산 절감 ▲공공기관 부채 감소 등을 성과로 꼽은 뒤 내년에도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서는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에도 국회 입법 지연으로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제도 등을 실천했고 금융개혁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분야에 대해 "올해는 우리 경제도약을 이끌 양 날개인 창조경제 확산과 문화융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1년이었다"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완료와 문화창조융합벨트 거점 마련 등을 올해 성과로 평가했다.

2015-12-23 13:02:38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국회 비협조로 노동개혁 좌초하면 역사가 심판"(속보)

2015-12-23 11:38:26 연미란 기자

골든타임 놓칠라…상임위 시간강사법·기업활력법 등 논의 재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시행이 예정된 개정 고등법(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 논의에 돌입한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이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행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다시 제출된 상태다. 앞서 시간강사법은 두 차례 걸쳐 시행이 3년간 유예됐고, 이번에 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세 번째다. 교문위는 이 밖에 무쟁법 법안인 교육환경보호법, 학교보건법, 문학진흥법, 관광숙박시설확충특별법,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 등 계류법안도 심의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쟁점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을 심의한다.

2015-12-23 09:58:22 연미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