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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11일 위안부 문제 협의 개최…합의점 모색 '난항'

韓日, 11일 위안부 문제 협의 개최…합의점 모색 '난항' 한일정상회담 이후 첫 협의…이상덕·이시카네 첫 대좌 '입장차 커 가시밭길 예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 2일 한일정상 회담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첫 논의가 11일 이뤄진다. 이번 협의는 양측이 정상으로부터 '협의 가속화'라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이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협의 내용에 따라 우리 정부가 방점을 찍은 '연내 타결' 여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10일 외교부는 우리 정부와 일본이 이날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제10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의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한일 정상회담 이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위안부 문제 협의를 진행해온 국장급 채널이 다시 가동되는 셈이다. 우리 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이 자리에 나선다. 이시카네 국장은 최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전임 국장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인물이다. 앞서 이 국장과는 카운터파트로서 지난달 27일 상견례를 겸한 첫 만남을 가진 적이 있지만 사실상 첫 '대좌'다. 첫 대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측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차이를 드러낸만큼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종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른바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한편, 사실상 인도적 차원에서의 해결책 제시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가해자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10차 협의에서 당장 위안부 문제의 종지부를 찍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협의가 오는 15일부터 연쇄적으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10차 국장급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들 다자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다시 국장급 협의를 견인하고 동력을 불어넣는 피드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자 정상회의 계기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간의 접촉 여부도 같은 차원에서 이목이 쏠린다.

2015-11-10 14:20: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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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지도부, 이르면 내일 '4+4 회동'…선거구 획정협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정 처리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벌일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협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실무자급인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10일 먼저 만나 선거구 획정안 협상과 관련한 의제를 조율하고, 이 자리에서 접점이 마련되면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열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시급한 것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양당이 기준을 합의해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도 "(실무 협의에서) 방안들이 조금 좁혀지거나 몇 가지 선택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면 이른 시일 내에, 당장 내일 저녁이라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4+ 4회동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마무리 지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으로 멈춰섰던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여야 당 지도부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은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 배려지역'을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수를 246개에서 260개로 14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54명에서 40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사표를 막기 위해 각 정당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 당선자수가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과반을 보장해주는 '균형의석'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중재안은 기준이 명확치 않아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새정치연합이 비례 대표 감축에 반대하고 있어 협상과정에 채택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2015-11-09 17:27:2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