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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박관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2심 29일 선고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박관천 경정의 2심 판결이 오는 29일 나온다. 1심에서 조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박 경정은 징역 7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0일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을 듣고 "선고 공판을 4월29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처럼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9개월에 걸친 1심 재판 결과 문건 17건 중 유출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된 건 '정윤회 문건' 1건뿐이었다. 이마저도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됐다.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경정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별도로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골드바를 받은 혐의가 더해져 중형이 내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정윤회 문건의 내용을 조사한 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였다며 "왜 청와대 내부에서 그냥 일한 것을 세상에 까발리고 기소를 한 것인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 경정도 1심에서 인정된 비밀누설죄에 무죄를 내려달라며 "골드바를 받은 것은 반성하지만 유흥업소 업주가 탈세혐의 조사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골드바 공여 진술을 한 것이라 다소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2016-04-20 21:32:31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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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4법' 40일 내 처리 난망…20대 국회선 더 어렵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40일밖에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노동4법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20대 국회 역시 노동계 인사들의 대거 입성으로 노동개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 인사 14명이 20대 국회에 포진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노동 관련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배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도 환노위 노동계 출신 야당 의원들의 절대 불가 방침으로 노동4법이 진전되지 못했다. [b] ◆"노동법 안돼"…노동계 인사 대거 입성[/b]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 입성하는 노동계 인사들은 14명에 달한다. 새누리당에선 3선 김성태 의원과 장석춘·임이자·문진국 당선자가, 더민주에선 금융노조 부위원장 출신의 3선 김영주 의원과 재선 김경협(전 한국노총 경기본부 부의장)·한정애(전 한국노총 대외협력 본부장) 의원, 이용득(전 한국노총 위원장)·어기구(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당선자 등 총 9명이 한국노총 출신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신이거나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심상정·노회찬 의원, 김종훈·윤종오(전 현대차노조 조직국장) 무소속 의원, 홍영표 더민주 의원도 노동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들의 국회 입성은 노동 입법을 19대 국회보다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파견법 폐기를 전제로 나머지 3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의 논의 및 처리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노회찬(창원 성산)·윤종오(울산 북구)·김종훈(울산 동구) 당선자는 이미 지난 18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행정지침과 노동법안 철회를 촉구한 상태다. 이런 까닭에 노동계 인사들이 환노위에 배치될 경우 19대 국회를 재연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경우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노동계 인사들을 지양, 보수 성향 의원을 배치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민주의 경우 그 반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내 노동4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법안은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발의부터 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는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격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b]◆'일괄vs불가vs재논의'…3당 평행선[/b] 여야 3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4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지만 새누리당은 일괄처리를,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각 불가방침과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법) 재논의를 주장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전처럼 정부 여당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가 정부와 여당의 소통 부족과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대한 민의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단 정부는 노동4법의 입법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를 찾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유철 대표와 만나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4법의 입법에 대해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이 파견법 처리에 반대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제출한 법안의 내용, 거기에 추가로 제출할 의견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법 취지, 선진국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설득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016-04-20 15:53: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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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새마을운동 혁신 주도하는 중심돼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국민들의 혁신의지와 자신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전국 새마을지도자 270여명을 초청해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새마을운동이 창의적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새마을운동 지도자 여러분이 앞장서서 전국 곳곳에서 창의적 도전과 혁신의 기운을 불어넣는 전도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 개혁, 창조경제도 국민들의 역동적인 도전정신과 혁신의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마을운동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돼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는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어려운 지역주민을 돌보면서 지역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이 공동체정신을 회복하고, 국민통합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새마을운동을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개발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네트워크와 여러분의 현장 경험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면 새마을운동은 한국을 넘어 지구촌 개도국들의 보편적인 개발 전략으로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4-20 15:52: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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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근본적 구조조정 없이 경제 중장기 전망 밝지 않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0일 "본질적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 이대로 가선 안되겠다는 것으로, 근본적 구조조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선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를 향해 "우리 경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해서 과연 현 경제구조가 대한민국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인식을 가진다면, 본질적 구조조정에 들어가 보다 적극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 구조조정을 주문한 뒤 "그래야만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에서 겪었듯 부실기업에 돈을 대줘 생존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나치게 과잉시설을 갖고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털고 체질개선을 노력해야 하지만, 최근에 들리는 소리 의하면 그저 기업의 단기적 생존을 위해 돈을 더 투여하는 사고가 팽배하는 것 같아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에 대해선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실업문제를 자연히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래서 실업기간 생존의 문제라든가, 일정기간 지나면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나라 산업 체질이 보다 더 상승할 수 있도록 근본적 구조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그와 같은 게 제대로 이뤄진다면 더민주도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을테니 정부가 심히 숙고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위한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6-04-20 09:48: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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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당선인'·국민의당 '현역 의원' 모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일 각각 20대 총선 당선자와 현역 의원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4·13 총선 당선인들이 처음 모이는 '국회의원 당선자 대회'를 연다.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 의지를 다지고 원내 제1당으로서 20대 국회에서의 성공적인 입법활동을 결의하자는 의미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해 123명의 당선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민주 당선인들은 특히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운열 전 서강대 부총장으로부터 이번 총선의 경제공약에 관해 설명을 듣고 공약 실천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소속 19대 현역 의원들과 함께 마포구 한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연다.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2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현안에 관해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청취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26~27일 서울 근교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정리에 나선다.

2016-04-20 09:16: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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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동상이몽…4월 임시국회 가시밭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4월 임시국회가 여야 3당의 '동상이몽'으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 법안 처리에 방점을 찍은 여야가 5월 중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3당이 각각 경제활성화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 각자 입장에서 유리한 법안 처리에 골몰하면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쟁점법' 대치에 '무쟁점법' 하세월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 달 간 4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는데 합의하고 5월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음 달 초 예정된 첫 본회의까지 여야 원내지도부가 물밑 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정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여야 간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만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가 유권자의 힘을 보여준 총선 직후 열리는 데다 '식물국회' 오명을 쓴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여야는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본회의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과 보훈단체 지원 관련 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총선 전 처리가 추진됐으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법안 표결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조성된 여야 대치 정국과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처리가 무산됐다. 문제는 총선 직후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쟁점법안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원하지만 두 야당은 이에 반대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법률이나 청년 일자리 고용 할당제,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등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청년 고용할당제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두 야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법안들의 개정·폐기를 두고 격한 대치가 오갈 것으로 보여 원만한 본회의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3당 동상이몽…1만여건 법안 폐기 위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여야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법안들이 3당의 감정싸움으로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도 걸림돌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금융당국의 숙원 사업이었던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룬 상태다. 더민주가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지만 핵심 내용에서 이견을 좁힌 만큼 각 당이 의견을 나눌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19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계류법안은 1만여 건에 달한다. 법안을 살펴보고 일일히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셈이다. 4월 임시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발의부터 전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20대 총선 결과 역시 법안 처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이 물갈이되면서 본회의 참석 여부도 안갯속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무위 법안소위원회 역시 소속 의원 10명 중 8명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해 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안보·경제 이중 위기 속에서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각 당이 당대표 선출과 국회 원(院) 구성 등 정계개편 일정에 매몰돼 법안 논의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6-04-19 18:30: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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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지하철 민심으로 본 4·13 선택 ④불통의 리더십 이제 그만

'불통'은 사회 惡…"개성 강한 시대, 서로 의견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국 사회에서 말이 통하길 바라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제 의견을 말하는 순간 회의는 길어질 뿐입니다. 그저 윗사람 말에 고분고분 따라야죠." 지난 18일 늦은 저녁, 1호선 시청역에서 만난 김홍진(33·회사원) 씨는 피곤한지 연신 빨갛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대답했다. "이제 일한 지 4년차 인데 상사 말은 '네네'하고 수긍하고 들어가야 사회 생활이 편하더라고요. 직장 생활 1~2년 차 땐 의욕적으로 프로젝트 준비할 때 의견도 내고 자료조사도 하고 했는데, 결국 잘되면 상사가 승진하거나(제 몫은 없었어요. '쏜다'는 명목으로 술만 주구장창 마셔댔죠.) 잘 안되면 아랫사람 잘못을 따질 뿐이였어요. 그 이후부턴 상사 말 잘 듣고 따르면서 합니다. 그래야 프로젝트가 잘 안돼도 상사가 남 탓을 하지 않거든요." 일반 기업에서도 '불통(不通)'에 따른 회사원들의 불만은 상당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 열이면 열 모두 수직적 구조의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평등한 의사소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밤 2호선 잠실역에서 만난 김아현(28·회사원) 씨는 '불통'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던 중 최근 이직을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그 전 회사는 2년 정도 다녔는데 윗사람들이 도통 신임이 가질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하고 밑에 사람들의 불만은 관심도 없고. 회사 경영진과 부서원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질 않다보니 결국 회사가 휘청하더라구요. 그 때 느꼈어요. '불통'이 사람은 물론 기업도 죽일 수 있구나." '작은 사회'로 치부되는 학교에서도 '불통'은 학생들의 주된 대화 주제였다. 19일 오후 2호선 한양대역에서 만난 문지웅(28·대학생) 씨는 학교에서의 '불통'을 묻자, 웃으며 대답했다. "TV쇼나 인터넷에서도 많이 다루잖아요. 조별과제. 공포의 조별과제죠. 조별과제 한 번 하고 나면 사람이 싫어져요. 저마다 자기 주장을 말하기 급급하고. 의욕적인 건 그나마 낫죠. 아예 무시하고 말도 안하고 스마트폰만 보는 친구들하고 조별과제한답시고 앉아서 이야기해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요." 문 씨와 나란히 앉아 있던 이태수(28·대학생) 씨는 학교 안에서의 '불통'이 정치권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했다. "과대표나 동아리 회장이 좋은 말 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마다 다른 개성의 친구들을 이끌다보니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동아리원이나 과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고민을 들어주고 그 친구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해야 하는데, 보통은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없다 보니 자기 주장대로, 임원진들끼리 회의만으로 사안을 결정하곤 해요. 그럼 밑에선 불만이 들끓죠.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경우 귀를 기울이는 척 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잘났죠. 일반 시민들의 생각에는 관심도 없어요. 어느 영화를 빌어 표현하자면 시민들은 그저 '개', '돼지'일 뿐이에요. 누가 이들을 상대하겠어요? 똑똑하신 분들끼리 잘난 정치하는 거죠." '불통'이란 단어에 학생들의 반응은 민감했다. 특히 '불통'의 대표적인 인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중진 인사들을 제시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不信)'이 느껴졌다. 이 씨는 "이번 4·13 총선 결과가 이야기하잖아요. '불통'을 야기하는 리더에게 사람들은 결국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 파악 못하고 거리 유세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으니 지금은 속으로 얼마나 약이 오를까요." 지하철 시민들은 하나 같이 회사나 학교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불통'에 따른 세대간·계층간 분열을 멈추고 대내외 어려운 정치적·경제적 여건 속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5호선 광화문 역에서 만난 이아랑(32·회사원) 씨는 "회사나 학교나 어디서든 사람이 셋 이상 모이면 정치적 파벌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자기와 마음이 맞고 뜻이 같은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워낙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다보니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각자의 생각에 귀 기울이며 의견을 교환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민심에 대해 정치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최근 시사토론 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전 의원은 이번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참패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족과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이번 총선을 통해 증명됐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는 전원책 변호사 역시 "이제부터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아마 박 대통령은 깊은 고민에 잠을 못 이룰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니 이제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참모 뿐일 것이고, 여당 안에 있는 비박계도 대통령을 소 닭 보듯이 할 것"이라며 "'불통'을 대표하던 박 대통령이 이제 '불통'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6-04-19 18:23:22 이봉준 기자